변호사 왕리(王력.山밑에力자)

완전한 절대권력 획일체제에서의 분쟁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별반 없겠지만 있더라도 아주 싱겁게 마무리되고 말 것이다. 오직 하나의 가치와 절대자의 원칙이면 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곳이라면 꼭 거짓이 아니더라도 가치관에 따른 분쟁이나마 발생할 수 있을 테고, 그 당사자들은 저마다의 주장에 대한 누군가의 조력을 간절히 바랄 것이다.
결국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변호사는 필연적이며,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존재는 꽃이 된다. 물론 꽃이라고 모두 향기롭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비난의 소리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가를 누리고 변호사는 선호되는 직업군의 하나이다. 지난해 중국 어느 신문에 발표된 선망받는 직업 조사결과에서도 변호사는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소재 동방율사사무소(同方律師事務所)의 왕리(王⊙). 1960년 랴오닝성 톄링(鐵嶺)시 출생, 82년 베이징대학 물리학과 졸업, 85년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물리공학석사, 89년 이탈리아 국제고등연구원(SISSA) 이론물리학박사, 94년 중국고급율사(변호사)반 졸업. 98년 이후 랴오닝성 10대 율사. 물론 10대 율사는 수임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그만큼 승률이 높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액체금속을 전공하던 이론물리학자의 기적(?) 같은 변신. 그를 아무리 천재로 전제하더라도 나로선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의 사법체계를 들여다보면 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현대 중국에서 율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79년이었다. 이전에는 형사법에서 검찰조차 없이 오직 수사기관인 공안(경찰)의 기소와 법관의 판결만이 존재했다. 또 재판관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의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임용이 가능했다. 분쟁의 해결이 아닌 절대가치와 절대권력의 결정이 전부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바람과 함께 소유개념이 등장하고 상대가치가 고개를 들며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율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런 급작스런 수요와 사법체계 변환 초기의 율사자격 취득은 법률고문체 재직경력만으로도 가능할 만큼 비교적 수월했다.
또 1984년 율사자격시험제도가 등장해 기존의 법관이나 검찰관까지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이론, 법률지식, 사법실무 정도의 용이한 시험이었다. 왕리도 그 시기의 율사자격 취득자이다. 그러나 참고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법관, 검찰관, 율사, 공증원을 아우르는 사법시험은 엄격한 자격과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왕 율사에게 처음 한 질문은 중국법의 기본원칙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사법의 기본원칙은 성실신용(誠實信用)이며, 형사법은 공평공정(公平公正)이다." 즉 신의성실, 공명정대라는 이야기이니 법원칙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고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기도 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민사법에서의 심급(審級)과 최종심이었다. 먼저 중국의 심급은 사실상 2심제로 보아야했다. 별도의 신소(申訴)제도가 있기는 하다지만 그것은 우리의 재심제도와 유사한 형태였다. 또 1심의 관할법원이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지만 최종심이 우리의 대법원처럼 최고인민법원이 아니라는 점은 아주 난해한 부분이었다.
즉 소송가액 150만위안 이하,150만위안 이상,5000만 위안 이상에 따라 1심 관할을 각각 현급기층법원(縣級基層法院),시중급법원(市中級法院),성고급법원(省高級法院)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상 최종심에 해당하는 2심 관할은 각각의 직상급법원이었다. 결국 5000만위안 이상의 소송사건으로 1심 관할이 성급법원인 경우에만 최고인민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무엇보다 판례의 최종적 통일성과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 율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중국법에서 판례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마다의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해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야 틀린 것 없다. 그러나 이것을 미비된 체제에서의 불안정한 확신으로 보아야 할지, 드넓은 대륙 34개 성(省)-시(市)-구(區)의 복잡다단한 행정체계와 13억의 넘치는 인구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역동적인 성장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당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만도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46만여건에 이른다. 그러니 회사법이나 지적재산권법, 금융증권법 등 사인(私人)이든 법인이든 개인간의 분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21세기 최대 성장가능성과 시장성,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급증은 더욱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거대 다국적기업도 아닌 중소규모 한국기업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물론 아직 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의 원칙을 준수하려 하고 있다. 당장의 국익을 위한 편파적 해석으로는 오히려 외국투자자의 외면이라는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은 분명하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그래서 어떤 답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추궁(?)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긴 채 사건을 의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승소한다면 돈은 벌겠지만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거절하겠다." "변호사는 경쟁사회와 자본주의의 꽃이다. 때로는 경제적 이익보다도 의뢰인을 위해 원칙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 나도 승소의 명예와 수익을 존중한다. 즉, 외국인을 위한 소송에서 그의 이익을 위해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원칙이며, 그런 원칙의 유지가 국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과 허위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원칙과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쪽에 우선을 둘 것인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개념적인 원칙은 신뢰가 약하다." "그런 차원이라면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라 말할 수 있다. 상대에게 신뢰의 담보로서라면 말이다." "거짓이 아니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도 맞설 수 있다고 장담하겠나?" "물론이다. 나 역시 그런 면에서는 경쟁사회의 첨병이다."
그는 이론물리학에서의 적지 않은 성과를 뒤로하고 뒤늦게 새로운 길로 나선 사람이다. 까닭을 물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열정이 식어 가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흥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두렵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자신 있었다." 물리학자로서 단련된 원칙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믿음이 바탕 아니었을까.
수입의 형태를 물었다. "주로 고문변호사로서의 수입이지만, 계약금이 적은 대신 매 소송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받는 등 방법은 여러 형태이다. 선양전력공사, 랴오닝이동통신 등 여러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 회사별 연간 계약금은 평균 20만위안 내외이다." 한국투자자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먼저 유능하기보다는 성실한 율사의 조력을 얻어라. 특히 그 지역 율사가 필요하다. 중국 각 성-시-현마다 제도는 물론 노동-환경 등의 여러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사진설명>
◇변호사 왕리.
◇랴오닝성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