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광부는 또 그동안 ‘도심형 카지노’는 한계가 있다며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동채 장관 취임 후 태도를 180도로 바꿔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했다. 더구나 정부가 밝힌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과장됐다.
◆장관 교체 2개월 만에 속전속결 허가=이번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장관의 합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9월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복합관광레저도시특별법 공청회’에서 한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제가 지난 7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우선적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레저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달라. 둘째는 카지노를, 이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우선적 과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카지노 허가를 정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정 장관이 취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전격 결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전에도 카지노 허가는 법 개정 없이 장관 전결로 가능했지만 카지노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1994년 이후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정 장관은 이렇다 할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신규허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문광부가 당정협의 자료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나타나듯,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광부는 8월9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광부가 주최한 정식 공청회가 아니다. 그나마 당시 토론자 대부분이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카지노 산업형태, 공급과잉, 만성 적자, 감독기구 부재 등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신규허가 건은 정 장관의 과잉충성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카지노 이용객이 제한돼 새로 고객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고 관광공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국제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문광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카지노 신규허가)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발표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뒤집힌 카지노 정책=문광부는 지난해 11월11일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관광산업에 투자 할 때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틀 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도입 취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문광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전국 13개 관광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의 리조트형 카지노 운영형태와는 달리 호텔 내 카지노 단일 업종으로 인한 단순성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카지노 허용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호텔의 부속시설 형태인 도심형 카지노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테마파크 형태의 리조트형 카지노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월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는 축소 내지는 동결해야 하고 종합리조트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불과 10개월 만에 ‘외화획득 증대와 관광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워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허가기준 충족 여부 논란=문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1994년 1월1일)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30만인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신규허가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카지노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 8개소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행령은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 실적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를 무시했다. |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이충기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자료를 이용해 외래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지노 신규허가의 기대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문광부는 발표자료를 통해 카지노를 3개 신규허가할 경우 ▲1억5000만달러 안팎의 외화획득 ▲1억달러 매출 발생시 생산유발 1519억원, 부가가치유발 1608억원, 1만173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고용인원은 266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국내 외환보유고가 1705억달러로 총외채규모인 1690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구태여 도박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진오(도박산업규제와 개혁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씨는 “카지노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혹여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산업을 육성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취해야 할 실업정책도, 관광정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