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개발연대에 외화획득을 명분으로 시작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최근 들어 대부분 업체가 부실경영과 국제 경쟁력 저하로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주변 경쟁국들이 카지노를 증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전례 없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정부는 카지노 세곳을 신규 허가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위기에 직면한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와 외국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아시아최다…''카지노한국'' 되나 국내 카지노산업은 1992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은 92년 68만명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로 96∼97년 52만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00년 이후 63만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가동률은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14개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실적은 꼴찌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마카오, 호주, 말레이시아는 카지노산업으로 각각 25억달러, 17억달러, 8억2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한국은 2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서울과 부산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액은 3985억원에다 순이익은 283억원이었다. 한국의 카지노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소규모로 난립해 있는데다 업체간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 이용객이 일본인 56%, 중국인 12% 등으로 고객층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카지노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외국 카지노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계 카지노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를 연계해 대형·테마·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수요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 리조트형 카지노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 유치를 지향하는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전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재환 경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카지노산업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하이롤러’라는 거액의 유치 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일반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카지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와 같은 호텔 부속시설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인 카지노산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장기적으로 종합 리조트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시아 역내 경쟁국가들이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복합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상직 연구원은 “한국의 카지노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보다 수요 기반이 극히 열악한데다 13개나 되는 업체가 과잉경쟁 상태에 있어 업체 수를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의 증가 자체가 일본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자극해 카지노 설치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VIP 고객뿐 아니라 일반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개편안은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으로 요약된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센터 또는 테마파크 형태의 카지노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향의 정책이 수립돼야 국내 카지노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심이 아닌 관광지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은 바로 관광단지 개발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와 연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카지노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카지노 허가 요건이 주로 시설위주로 돼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혁추진연대’ 등 ‘카지노 확대론자’들은 “서울·부산지역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이 36년간 독점적 위치에서 카지노산업을 하고 있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신규허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카지노가 부족한 반면 제주도에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하는 등 카지노가 기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대도시 지역에 카지노가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카지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독과점과 부정부패,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와 카지노 확대 주장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진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정책국장은 “카지노의 독점체제와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감독, 통제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카지노 허가와 운영정책 방향은 국가도박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외국에선>브라이언 패럴(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감독관)"사업신청자 자금-범법여부 조사후 허가" 호주는 1973년 국민투표를 통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 이래 현재 12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카지노 허가와 관리감독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카지노 감독위원회(CCA) 브라이언 패럴(사진) 감독관을 5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패럴씨는 “카지노 관리·감독에 있어 한국과 호주의 다른 점은 호주에는 주마다 1개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카지노 수요가 있어 신규 허가를 해야 할 경우 신청자들의 범죄사실 유무, 자금 흐름의 추적, 향후 세금 납부액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패럴씨는 카지노 허가와 관련, “우리 주의 카지노 허가 과정은 매우 주도면밀하다”며 “ 저명한 법학자가 범죄율 증가와 사회에 나쁜 영향 없이 관광업을 통해 수익, 세금 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고 말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회는 1992년 카지노 규제법을 통과시킨 후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위험을 억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지역 내에 한곳의 카지노를 허용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인적자원까지 평가한다. 작게는 카지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임 종류와 그 규칙까지 일일이 정한다.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 최현태, 김형구, 김종수 기자 specials@segye.com

‘2년 연속 기관 경고. 경영진 인센티브 전액 삭감. 정부투자기관 13곳 중 경영실적 11위.’ 문화관광부가 신규 카지노의 운영을 맡기기로 한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경영성적표다. 카지노 운영의 성공은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좌우한다. 그러나 문광부는 갑작스레 카지노 확대정책을 발표하면서 카지노 경영 경험이 전무한 데다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에 카지노사업을 맡기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에서 정부가 카지노 운영권을 관광공사에 맡긴 것은 국책사업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실적보고서를 낸다. 이 자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본보 취재결과 정부는 관광공사의 바닥권을 맴도는 경영실적과 카지노 운영능력 등에 관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지노 운영권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 안 된 관광공사=현행법상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한국관광공사법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카지노는 사행사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이번 카지노 신규허가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오용수 관광공사 신규사업단장은 “카지노 사업을 맡는다는 사실을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이 발표된 뒤에 알았다”며 “임원진도 신규허가 하루전쯤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 공식기자회견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내용 정도를 문광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광공사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내부 논의조차 할 겨를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사업을 떠맡은 셈이다. ◆경영능력 하위권=관광공사가 이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경험이 없는 관광공사에 카지노 경영을 3개나 맡기면서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예산처의 2003년 정부투자기관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성적은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지난 6월18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관광공사는 평가점수 66.63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11위를 기록, 석탄공사, 조폐공사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됐다. 관광공사는 재작년(12위·67.03)에도 기관경고를 받아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예산처와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구체적으로 관광공사는 관광수입증대부분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관광진흥비가 전년대비 12.6% 상승한 반면, 관광수입은 방한 외래객의 수와 소비규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52억4000만달러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상품 개발부분(평가 B°등급)도 각종 이벤트를 유치했으나 관광유발 효과가 저조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관광기념품 개발도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외관광진흥 활동도 마케팅이 피상적이고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 ◆공식 마케팅 사실상 불가능=공기업에 카지노 사업을 맡긴 것은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은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나라 모두 카지노가 불법이어서 사실상 외국공기업이 공개적으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업체들도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치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관광공사의 카지노 마케팅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체 카지노 수입의 80%는 대부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제공하며 유치하는 VIP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막대한 유치비용을 관광공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018억1400만원인 반면 판촉비 등 유치비용은 96억9900만원에 달했다. 관광공사는 영업이익이 2002년 16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 손실로 반전돼 국고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50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3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게 되면 유치비용 등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국민의 혈세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민간과 컨소시엄등 다양한 운영안 마련"오용수 관광公 사업단장 문답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오용수(사진) 한국관광공사 신규수익사업기획단장은 “신규 카지노 운영 형태는 공사직영뿐 아니라 민간업체와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은. ▲한 나라의 밤 문화 관광 상품 중 카지노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관광공사 설립의 첫 번째 목적이 외국 관광객 유치여서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한류(韓流)현상을 발판으로 카지노가 가족단위 등 소규모 그룹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한몫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카지노가 큰 메리트다. 또 현재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추진 중인데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공기업이 카지노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명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사기업보다 공기업이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 ―카지노를 운영할 능력이 있나. ▲카지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상품 자체보다 오히려 마케팅에 더 신경써야 한다. 그렇다면 관광 마케팅측면에서는 관광공사가 준비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지사를 통한 그동안의 관광마케팅 노하우는 어떤 전문가보다 자신이 있다. ―운영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 업체와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와 함께할 수도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업체에 위탁은 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불가능하다. ―외교적 마찰 우려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지금도 카지노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에서 관광상품 광고에 ‘레저’ 등의 표현으로 카지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부산 호텔업계에는 카지노 사업장을 따내기 위한 로비전이 불꽃을 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입찰공고와 관계없이 ‘서울과 부산의 호텔 3인방이 낙점받았다더라’ ‘지역배려 차원에서 ○○호텔이 따논 당상이라더라’는 등 각종 설(說)이 난무하면서 과열로 치닫고 있다. [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중-①>불꽃튀는 로비전최근 카지노업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고위인사와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겨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전임 장관 때부터 카지노 핵심업무를 맡아온 모 인사가 지난 8월 초 승진내정됐으나 2개월이 넘도록 정식 발령이 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본보 취재결과 청와대 등에 이 인사를 음해하는 여러 건의 투서가 접수돼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광부는 1∼3급 공무원 승진인사시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인사서류조차 접수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카지노 허가계획 발표 이후 설치요건을 갖춘 서울 특급호텔 및 국제회의실 17곳 가운데 이미 카지노가 들어선 워커힐을 뺀 16곳과 부산의 5곳이 사업장 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일단 카지노사업장만 유치하는 셈이지만, 워커힐호텔 카지노의 전례에 비추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올 것으로 보고 사전포석차 카지노 유치에 명운을 걸고 있다. 문광부 공무원사건은 카지노 로비전이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1. 서울-프로젝트팀 꾸리며 물밑 로비전 치열 서울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16개 업체 가운데 5∼6개 업체가 카지노장을 따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국회 등 로비를 위해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문광위 소속의 한 여당의원은 “카지노 신규허가건이 발표된 뒤에 서울·부산의 호텔업계 사람들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며 “모 업체가 이미 결정됐다더라는 식의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의 새 카지노사업장으로 오크우드호텔과 리츠칼튼호텔, 롯데호텔 등 3곳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 낙점설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오크우드호텔을 운영하는 한무컨벤션은 오너인 김용식 회장이 “카지노는 가장 수익이 높은 사업의 하나”라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한무컨벤션은 2대주주 조용장(서울동방관광 회장)씨가 지난 6월 초 ‘카지노코리아’라는 책을 펴내고 ‘카지노확대론’을 전파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파라다이스그룹의 36년 독점체제를 깨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씨의 아들인 월제씨는 이 시기에 시민단체인 ‘외국인전용카지노 개혁추진연대’를 결성, 대외협력실장으로 있으면서 카지노확대운동을 전개했다. 한무컨벤션은 2001년 박지원 문광부장관시절 최고급 카지노장 조명과 시설을 들여오기 위해 수백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실세의 사전낙점설이 나돌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리츠칼튼호텔은 제주도 크라운프라자호텔 카지노 운영을 맡은 노하우와 해외 인지도를 앞세워 카지노입찰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 호텔은 건립당시부터 지상 1층과 2층의 뷔페식당 등 500여평을 카지노 개조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 리츠칼튼호텔은 오너가 호남출신이란 점에서 ‘호남 배려론’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카지노장 유치를 추진했던 롯데호텔 잠실점은 카지노장 설치를 위해 10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시 들여온 카지노설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권에선 그랜드힐튼호텔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오너 지시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카지노허가를 따내기 위해 박지원씨와 권노갑 고문 등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던 호텔 3인방이 현 정부에서도 이미 내정을 받았고 이 방침은 절대 안 바뀔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2. 부산-비행기로 서울 오가며 일찌감치 로비활동 부산 지역 특1급 호텔들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 이후 일찌감치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항공편을 이용, 수시로 서울을 오가며 국회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한 특급호텔 홍보담당 직원은 “고위 정치인과 잘 아는 사이라면서 카지노사업을 성사시켜줄 테니 얼마간의 돈을 달라거나 동업을 하게 해달라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부산에서 카지노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부산롯데, 해운대그랜드, 부산메리어트, 웨스틴조선비치호텔, 벡스코(BEXCO)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롯데와 그랜드호텔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롯데호텔은 외국인 투숙률이 70% 이상인 점과 국제공항·고속철 역 등이 가까운 점을 앞세워 최적지라는 논리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이 호텔 한 관계자는 “이미 1000평의 카지노 공간과 VIP 전용주차장을 마련해놨다”고 소개했다. 그랜드호텔은 호텔 개장 때부터 100억원을 들여 카지노장을 꾸몄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정부측에 카지노장 허가를 요청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웨스틴조선비치, 메리어트 등도 카지노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400∼600평의 공간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역대 문화관광부장관들은 ‘뜨거운 감자’로 통하던 카지노 신규허가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카지노 관련 업무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행행위처벌 및 규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청에서 관할해왔으나 94년 말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다. 업무이관 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관은 98년 7월 신낙균 장관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내 카지노 2개소 추가 허용과 관광호텔 슬롯머신 재허용계획을 보고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실세장관이던 박지원 장관이 이 문제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2001년 1월 신규허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호텔들이 카지노사업장과 설비까지 갖추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 당시 금강산관광사업을 맡고 있던 현대는 대북사업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강산유람선내에 카지노를 허가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현대가 박 장관에게 150억원을 제공한 것도 이 요청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다. 김한길 의원은 문광부장관 재임시절 카지노정책에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을 맡아 카지노를 포함한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카지노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난 9월 초 일주일간 기업도시 실태조사차 건교·문광부공무원들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를 돌아봤다. 이창동 장관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행산업 종합대책’ 마련지시를 받았으나 카지노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철 전 차관은 “이 장관 재임시 카지노허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지노 신규허가를 전격결정한 정동채 장관과 카지노의 인연은 국회 문광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장관은 15, 16대 의원시절 8년간 문광위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추진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카지노공화국을 향한 질주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 카지노 신규 허가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3곳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카지노가 17개로 늘어나 아시아 최다가 된다. 같은 달 21일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때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국의 카지노는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한국은 아시아에 전례가 없는 ‘카지노공화국’으로 변모한다. 갑작스런 카지노 확대 정책에 대다수가 불황과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카지노업계는 제주도 업체들이 1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도박공화국화’ 논란과 특혜설·로비설로 들끓고 있는 카지노정책의 허실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음. 기존업체들은 기득권 보호,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행산업을 이유로 반대, 특1급 호텔·컨벤션센터들은 독점체제 타파, 수요공급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신규 허가 희망.’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당정협의를 위해 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방안’에 대한 대외비 문건의 일부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공청회도 없이 9월 3일 카지노 신규 허가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카지노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노태우 정권의 제주 카지노 5개 허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문광부는 이후 새 카지노정책을 일사천리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속전속결… 로비·내락說 끊이지 않아 [관련기사] 기존 업자들 "매일 파리만 날리는데 신규허가라니…" [관련기사] 부작용 몸살 정선 카지노 "대박노리다 쪽박… 폐인 양산" [관련기사] 김찬 관광국장 "찬반의견 익히 알아 장관이 정책적 단안" 문광부는 9월 11일 신규 허가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카지노가 본격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문광부가 역대 정권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카지노정책을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이 확인됐다.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지난 9월 7일 한 공청회에서 카지노 확대가 노 대통령이 지시한 문화관광정책 중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신규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카지노사업장은 특급호텔이나 대형시설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이를 따내기 위한 로비설, 사전낙점설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난방식 카지노정책도 큰 문제다. 카지노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는 관련 법안만도 5개나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법안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형태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곳은 전남 해남·영암 등 5곳이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국내 관광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신도시관련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지인 용유·무의도 일대에 카지노가 포함된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강원랜드 관련법 등도 카지노 허가규정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전국에 카지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카지노 확대에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곳 중 11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 도박사업인 카지노 확대정책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로 카지노가 불법인 일본이나 중국 등을 자극, 통상마찰이나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의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는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하다.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데다 특정업체의 독점문제도 해소하고 공기업에 운영을 맡겨 특혜시비도 차단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이 무시됐고 허가기준도 자의적이며 기대효과도 부풀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광부는 또 그동안 ‘도심형 카지노’는 한계가 있다며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정동채 장관 취임 후 태도를 180도로 바꿔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했다. 더구나 정부가 밝힌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과장됐다. ◆장관 교체 2개월 만에 속전속결 허가=이번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장관의 합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9월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복합관광레저도시특별법 공청회’에서 한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제가 지난 7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우선적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레저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달라. 둘째는 카지노를, 이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우선적 과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카지노 허가를 정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정 장관이 취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전격 결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전에도 카지노 허가는 법 개정 없이 장관 전결로 가능했지만 카지노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1994년 이후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정 장관은 이렇다 할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신규허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문광부가 당정협의 자료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나타나듯,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광부는 8월9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광부가 주최한 정식 공청회가 아니다. 그나마 당시 토론자 대부분이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카지노 산업형태, 공급과잉, 만성 적자, 감독기구 부재 등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신규허가 건은 정 장관의 과잉충성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카지노 이용객이 제한돼 새로 고객이 창출될 가능성이 낮고 관광공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국제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문광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카지노 신규허가)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발표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뒤집힌 카지노 정책=문광부는 지난해 11월11일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관광산업에 투자 할 때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틀 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도입 취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문광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전국 13개 관광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의 리조트형 카지노 운영형태와는 달리 호텔 내 카지노 단일 업종으로 인한 단순성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카지노 허용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호텔의 부속시설 형태인 도심형 카지노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테마파크 형태의 리조트형 카지노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월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는 축소 내지는 동결해야 하고 종합리조트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불과 10개월 만에 ‘외화획득 증대와 관광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워 도심형 카지노를 3개나 허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기준 충족 여부 논란=문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1994년 1월1일)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30만인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신규허가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카지노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 8개소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행령은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 실적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를 무시했다. 외래관광객은 1990년 295만8839명에서 2002년 말 534만7468명으로 증가했지만 카지노 이용객은 같은 기간 49만9362명에서 64만7722명으로 느는 데 그쳐 카지노 이용객의 점유율은 16.9%에서 12.1%로 오히려 떨어졌다. 가동률도 워커힐이 16.9%, 부산 파라다이스가 1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를 밑돌아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이충기 교수는 “과거 13년 동안 자료를 이용해 외래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지노 신규허가의 기대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문광부는 발표자료를 통해 카지노를 3개 신규허가할 경우 ▲1억5000만달러 안팎의 외화획득 ▲1억달러 매출 발생시 생산유발 1519억원, 부가가치유발 1608억원, 1만173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고용인원은 266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국내 외환보유고가 1705억달러로 총외채규모인 1690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구태여 도박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진오(도박산업규제와 개혁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씨는 “카지노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혹여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산업을 육성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취해야 할 실업정책도, 관광정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의 폐광촌을 살리기 위해 개장됐으나 도박산업의 속성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0년 10월 스몰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 도박중독증 환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나몰라라’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지노장 주변 야산이나 모텔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메인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3명이 목을 매 숨졌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명이 숨졌다. 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카지노 개장 이후 절도나 차량도난과 관련된 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8월 말 현재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자는 2287명으로 집계됐다.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도박중독이 심해 가족 요청에 의한 것이 1099명으로 절반에 이를 정도다. 강원랜드의 ‘영업장 이용실적’에 따르면 메인 카지노가 문을 연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VIP영업장 이용객 중 상위 100명이 도박용 칩으로 바꾼 돈은 1조3794억원이나 됐다. 이들이 실제로 잃은 돈은 무려 2834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한꺼번에 576억원을 칩으로 바꿔 133억원을 잃은 ‘큰손’도 있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달 29일 취재팀이 강원랜드를 찾았을 때에도 가진 돈을 모두 털린 ‘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이모(37·서울관악구신림동)씨는 서울 갈 차비가 없다며 취재팀에게 손을 벌렸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사행산업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의 장기적인 관리·감독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감독부서인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업체 스스로 예방조치와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칩이 모두 몇개야?”(하지연·27·여성딜러·경력 6년) “32개입니다.”(이현주·22·여성딜러·신입) “119에 320이니까 모두 얼마지?” “…. 439입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제주도 중문에 자리잡은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 잔뜩 긴장한 표정의 이씨가 선배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 특유의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 흰색 블라우스와 연분홍 조끼를 단정히 차려입은 딜러들이 ‘도제식 교육’에 열중이었다. 하지만 영업장에서 들리는 ‘인기척’은 그뿐이다. 정작 200평 남짓한 영업장에서 손님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카지노 하면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들 하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만큼은 황금알은커녕 ‘낙동강 오리알’ 축에도 못 낍니다. 오죽하면 카지노업계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투쟁위원회를 꾸렸겠습니까.”(제주롯데호텔 카지노 김상우 기획팀장)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상경투쟁’을 벌였다. #1. 제주 카지노는 사실상 개점휴업 제주도 제주시 그랜드호텔 카지노 영업장. 500여평 규모의 그랜드호텔 카지노는 8개의 제주도 카지노업계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된다’는 부러움을 사는 곳. 하지만 지난달 16일 오전 취재팀이 들렀을 때엔 이곳 역시 단 한명의 손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렬로 길게 늘어선 슬롯머신 앞에는 빈 의자만 썰렁하니 놓여 있었고, 룰렛이나 바카라, 블랙잭 등 게임 테이블에도 손님이 없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발 디딜 틈 없는 카지노 업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주중엔 손님이 아예 없어요. 주말에 100∼200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대부분은 일본과 중국에 있는 저희 해외지사 판촉직원들이 공을 들여 모셔온 고객이죠.”(그랜드카지노 김태환 기획팀장) 제주도 카지노는 요즘 대부분 업장을 열어놓고도 ‘파리만 날리는 날’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같은날 오후 크라운프라자호텔 카지노 영업장. 입구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바카라 대회’ 알림 플래카드가 우선 눈에 들어왔다. 10만엔의 참가비를 걸고 열리는 대회로, 우승자에게 1000만엔의 상금이 주어진다.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총무팀 강희종 차장은 “이 같은 이벤트는 보통 2주에 한번 꼴로 연다”고 소개했다. 월 2회 열리는 카지노 대회가 한달 매출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인 셈이다. 제주도내 다른 카지노 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 카지노업체 난립, 과열경쟁 심화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1990∼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5곳을 무더기로 허가함에 따라 모두 8곳의 업장이 난립하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극심하다. “업체마다 단체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 왕복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는 물론 식대, 룸살롱·골프접대, 선물까지 마다하지 않죠.”(김태환 팀장) 제주도내 카지노 업장에서는 손님 1명을 유치하는 데 책정된 판촉비(콤프·Complimentary)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처럼 어렵게 손님을 모셔와도, 손님이 카지노에 쓰는 돈은 이전에 비해 쥐꼬리 수준이라고 업계측은 볼멘소리를 한다. 퍼시픽호텔 경력 5년차 딜러 김주연(28·여)씨는 “손님들이 많이 약아졌다”고 말했다. “몇년 전만 해도 호기롭게 5000만원을 베팅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20만원 정도입니다. 들어올 때 갖고 오는 지갑의 부피도 확 줄었죠.” 정강 제주 카생투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근시안적 카지노정책이 제주도에만 8개나 되는 영업장을 낳았고 공급과잉이 결국 과열경쟁을 초래했다”며 “최근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결정이 어떤 폐해를 낳을지 경고하는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바로 제주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직원들은 이직운세 물으며 서울행 타진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서울·부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새로 들어설 경우 인력의 대거 이탈을 우선 걱정하고 있다. 롯데호텔 카지노의 9년차 딜러 임영애(30·여) 주임은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면서 “요즘에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조만간 직장을 옮길 운세냐’고 묻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2000년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됐을 당시 제주도 카지노업계 직원 240여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 특히 숙련된 게임운영능력이 요구되는 딜러나 외국 고객을 유치하는 판촉직원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계는 일순간 붕괴상태가 된다는 것. 정강 부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업계의 도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국인 관광객에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거나, 제주도 카지노업체 4∼6곳의 영업권을 컨소시엄 형태로 이관해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곳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현실화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제주도민 상당수가 내국인 관광객의 조건부 입장허용안을 반대하고 있고, ‘컨소시엄 구성안’도 관련 법 미비로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찬(사진)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어서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 일답. ―신규허가 배경은. ▲넋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카지노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 논의는 늘 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마카오에 미국 업체가 진출하는 등 주변국가들이 카지노 운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신규허가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논리는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상태다. 여론수렴을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더 나올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어느 정도 크기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장관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언제까지 파라다이스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독점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 카지노 운영을 맡긴 이유는. ▲민간기업에 허가하면 로비 때문에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해서다.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반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일반업체와의 컨소시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문광부에서 운영기관으로 공사를 선정한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카지노 운영 장소로 특정업체 낙점설이 나도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특정업체 낙점설 등을 언급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섣부른 일이다. 정부는 이번 허가와 관련해 어떤 특정업체를 사전 낙점하거나 밀어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