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사진)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어서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 일답.
―신규허가 배경은.
▲넋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카지노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 논의는 늘 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마카오에 미국 업체가 진출하는 등 주변국가들이 카지노 운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신규허가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논리는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상태다. 여론수렴을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더 나올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어느 정도 크기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장관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언제까지 파라다이스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독점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 카지노 운영을 맡긴 이유는.
▲민간기업에 허가하면 로비 때문에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해서다.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반업체에 위탁운영하거나 일반업체와의 컨소시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문광부에서 운영기관으로 공사를 선정한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카지노 운영 장소로 특정업체 낙점설이 나도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특정업체 낙점설 등을 언급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섣부른 일이다. 정부는 이번 허가와 관련해 어떤 특정업체를 사전 낙점하거나 밀어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