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회의(뉴질랜드)에 참가했다 부끄러운 소릴 들었습니다. 9월 말라카 해협 회의(쿠알라룸푸르)에서 연안국 중 하나가 이용국들의 입장자료를 요청했는데, 한국은 몇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 협상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거죠.” 백진현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가 “정부가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소개한 일화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연장 800㎞의 국제해협으로 우리나라 원유 물동량의 99% 및 해상 물동량의 35%가 운송되는 통로다. 해적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2005년부터 연안3국과 한·중·일 등 이용국들은 매년 ‘말라카 해협의 안전·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갖고 있다.
지난해 회의가 열린 9월에는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직이 공석인 상태였다. 전임자는 8월에 영국으로 발령이 났고, 공모를 통한 후임자가 10월에야 결정됐다. 백 교수는 “잦은 보직 이동으로 각 부처에 국제업무 경험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가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취재팀이 정부 부처 통상·국제협력담당 국·과장의 이동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왜 이처럼 정부의 대외협상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를 빼면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참여정부의 경우 재직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으면서 이전 정부와의 격차도 2개월 이상으로 벌어진다. 특히 2일 차밖에 나지 않는 국장급들과 달리 과장급은 무려 100일 이상 차이가 난다. 이전 정부에서 국제협력담당 과장들이 455일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한 반면, 현 정부 들어 이 기간은 350일로 뚝 떨어졌다.
2003년 이후 국제협력을 담당한 과장 80명 중 6개월 이내에 전출된 사람은 18명(22.5%)이나 된다. 즉 4명 중 1명은 미처 업무 파악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보직을 새로 맡게 된 셈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124명 중 18명(14.5%)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사개혁’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인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한 뒤 5개 분야 혁신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달 9일 ‘인사개혁’ 로드맵을 가장 먼저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도 각 부처들은 당장의 협상보다는 승진자리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 전문성을 따지기 전에 자리가 나면 무조건 (사람을) 집어넣을 생각부터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기대 이하’=각종 외교·통상·안보협상의 핵심 부처인 외교부도 타 부처와 비교할 때 별반 나은 게 없었다. 외교부 국·과장 250명(현직 제외)의 재직기간은 평균 437일로 17개 부처 평균(405일)보다 한 달 남짓 길었다. 6개월 이내에 타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13명(5.2%)이었고, 6개월∼1년은 94명(37.6%)에 이르렀다. 외교부 인력 역시 순환보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
협상이 매듭지어질 때마다 혹은 서명이 끝나기도 전에 협상대표였던 외교부 인사가 해외공관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2003년 발표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10여개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이 같은 잦은 인력이동은 우리 협상력의 최대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