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여론은 "무조건 반환"… '대여' 말도 못꺼내

한상진교수가 밝힌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 전말

◇한·불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에서 민간대표를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취재팀과 만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협상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불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만큼 여론과 협상이 극심하게 어긋난 경우도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탓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민간대표로서 이끌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협상의 패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외규장각 협상은 프랑스와 합의에 이르고도 협상안이 국내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취재팀은 안식년차 중국에 체류하던 한 교수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잠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어렵사리 만났고, 두 차례 인터뷰를 통해 협상 당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 간 한·불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 정상은 297권의 외규장각 도서 ‘교류와 대여’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이를 ‘반환’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초고속 열차(TGV) 판매라는 이권을 앞두고 방한한 미테랑 대통령이 책 한 권을 실제로 ‘반환’하면서 기대심리는 하늘을 찔렀다.

이후 98년까지 지속된 정부협상은 성과가 없었다. 정부는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고도서나 고동전 같은 품목을 제시했으나 프랑스는 그때마다 퇴짜를 놨다.

그러던 중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시라크 대통령과 민간전문가 협상체제를 합의하면서 한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양국 정상 간 대화를 기록한) 비망록을 보면 ‘반환’이 아니라 ‘대여’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한번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여론은 이미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게 내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당시 학계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의 ‘약속’이 상호 대여냐 반환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국회의원들도 비망록을 공개하라고 외교부를 압박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끝내 기밀로 분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외규장각 협상을 담당해온 임근형 외교부 구주국장은 “비망록에는 ‘교류와 대여’라고 명백히 나와 있다. 일방적 반환은 분명 아니다”고 밝혔다.

모든 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한 교수는 목적을 ‘유일본 반환’에 뒀다. 프랑스가 가진 외규장각 도서 중 국내에 필사본이 없는 어람용 의궤(유일본)와 국내에 필사본이 있는 비어람용 의궤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조건 반환을 받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내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소유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의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만, 협상을 통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어려웠다. 내가 내린 판단은 유일본이었다.”

프랑스 측 민간대표인 자크 살루아와의 협상 분위기는 치열했다. 원소유국으로 약탈 문화재의 환수를 주장하는 한국의 정당성과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선례가 돼 루브르 박물관이 텅 비게 될 결과를 우려하는 프랑스의 방어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어려운 협상이었다. 협상장을 뛰쳐나가기도 했고, 책상을 치고 욕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그러다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3차 협상(2000년 7월 서울)에서 구두합의가 이뤄졌다.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가기엔 살루아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오후 2시에 서명하러 오기로 했던 살루아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전화가 걸려왔다.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며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거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 직전에 살루아는 전화를 통해 “모두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듬해 7월 파리에서 열린 4차협상에서 마련된 합의안은 그렇게 마련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 교수 앞에는 ‘여론’이라는 최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규장각을 비롯한 서울대 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한 교수는 “언론에 뉴스보도는 물론 반대하는 교수들의 칼럼까지 실려 있었다. 칼럼을 썼던 그들도 (미테랑의 약속이) 무조건 반환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공개토론은 번번이 피하면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부정하고 여론을 좇아 ‘그냥 가져와라’고만 했다”며 당시 반대를 주도한 일부 교수들에게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외교부나 정부 부처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는 전무했다. 한 교수가 프랑스 지식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달라며 외교부 산하 한국교류재단에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았다.

“외교적 협상에 대해 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공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협상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까발리냐는 것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론이 무조건 반환을 주장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외교부는 바로잡아야 했는데 이를 방기했다. 여론 따로, 협상 따로인 평행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론의 거센 반대가 두려워 내부의견 수렴에 소홀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화근으로 작용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서울대 한영우 명예교수가 펴낸 ‘조선왕실의궤’(왼쪽)에 실린 ‘명성황후 국상도감의궤’ 중 ‘왕비의 길’(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는 1759년 영조가 계비 정순황후를 맞이할 때 혼례절차를 기록한 ‘가례도감의궤’ 중 한 장면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시대 의궤를 말한다.

의궤(義軌)는 국왕 왕비 세자 책봉 등 국가의 각종 행사 준비과정과 의식절차 및 진행 등의 사실을 정리해 기록한 왕실 의례집으로 국왕이 친히 열람하는 어람용과 일반보관용인 ‘비어람용’으로 나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의궤는 총 297권으로 대부분 ‘어람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국내에 필사본이 없는 것을 ‘유일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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