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진행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진보와 보수뿐 아니라 진보성향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으로 얼룩졌다. 사진은 미군기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취재팀은 대외협상력의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과거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주요 협상의 주역들과 만났다. 협상주역이 전한 생생한 증언속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협상의 진실이 녹아 있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애초부터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다.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 내부에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협상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 용산기지 협상의 딜레마를 표현했던 말이다. 이 협상은 참여정부 초기시절 외교·국방라인이 친미·보수 일변도에서 진보성향으로 변화하는 격동기에 진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숱한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취재팀은 익명을 요구한 이 협상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협상의 큰 그림을 재구성해보았다.

협상팀은 2003년 4월 미국 측과 협상을 재개하자마자 큰 난관에 봉착했다. 13년 전 노태우정부가 체결했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둘러싸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것. 이 합의서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냉전체제와 남북구도 대결 여파로 미국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90년 합의서는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아 국가 대 국가의 문서로 하기에는 하자가 많은 ‘미완성’의 문서였지. 그렇다고 국가 간 체결 문서다 보니 무시할 수는 없고….”

양측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존합의서를 반영한 ‘포괄협정’과 세부지침 내용을 담은 ‘이행약정’으로 나누는 절충안에 타협했다.

“미국 쪽에는 9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조금 더 ‘모더나이즈한’(현대화된) 걸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 명분을 주었고 우리 쪽은 이행약정이라는 틀에서 새롭게 협상을 시작했다.”

이 절충안은 그러나 끊임없는 정부 부처 간 반목과 대립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해 6월 외교통상부 북미국에서 90년 합의서 이행을 위한 법적 자문을 의뢰하자 조약국에서 ‘90년 합의서가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 협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11월 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기지 평가회의를 열어 ‘미국에 지나치게 맹종적 자세로 일관, 당당하고 합리적 협상외교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협상팀 추궁에 나섰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7월 들어 90년 합의서와 2003년 초안이 공개돼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당시 회의 협상단의 한 실무자가 ‘우리는 미군에 최대한 좋은 환경과 편안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상팀 관계자의 회고도 비슷하다.

“진보적 시민단체가 당시 협상에 큰 영향을 줬고 외교부 조약국 등 정부 내부에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사가 적지 않았다. NGO 쪽에서 ‘협상팀이 국가 이익을 해치고 있다’ ‘미국 말만 들어준다’는 소리가 나오고 청와대에도 그쪽으로 통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정보가 공유됐겠지. 대통령도 이 보고를 듣고 조사해보라고 했을 거다.”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첨예한 양상을 보였다.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외교부 북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공격하는 발언이 잇따랐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도 강도를 더해갔다. 결국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했다.

“윤 장관이 경질된 것도 내부조정과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지네들(진보성향 내 강경파와 온건파)끼리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장관까지 나간 거지. 반기문 장관이 들어선 후에야 외교부가 잠잠해졌지.”

와중에 대통령에 대한 항명 논란까지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직무감찰보고서에서 협상팀이 대통령에게 협상 배경과 90년 합의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협상팀 관계자의 항변.

“대통령이 모르는 중요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협상팀에는 NSC 인사가 반드시 참석하며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 업무다.”

이 같은 정부내 균열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진보색채로 짙어가는 과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NGO와 정부가 같은 편이었다. 외교·통일·안보라인 쪽에서는 1∼2년 새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초기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에서 친미성향 인사들의 저항이 많았지만 수없이 많은 인사조치로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완전히 평정했다고 봐야 한다.”

협상 결과의 평가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극과 극이다. 진보성향의 관점에서 보면 용산기지 협상은 ‘밀실과 굴욕협상의 표본’으로 꼽힌다.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기밀을 이유로 밀실협상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당사자의 평가는 딴판이다.

“이 협상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잘한 협상에 속한다.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의 염원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 이 협상에서 한미동맹관계가 뒤틀린 건 없다. 북핵 협상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으로 한미관계가 삐걱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 것 아닌가.”

용산기지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와 이념 간 대립이라는 홍역을 치르며 2004년 10월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