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에 왕도가 없다. 이렇듯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도 왕도는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선출 직업을 원하는 후보들은 선거철이 되면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임기중 몇만개, 몇 백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다. 공약(公約) 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선거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가름 난다.

일본 자민당의 고이즈미- 다케나카 연합이 일본에서 재정(財政)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표방하고 정치를 맡는다. 이들은 집권 기간동안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미국의  조지 W 부시만 좇아 다니는 정책을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상당부분 실패하고, 그 결과로 반대파인 하토야마 정권을 탄생 시킨다.

고이즈미- 다케나가 연합이 차라리  재정투하로 일시적인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본의 첨단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서비스업을 활성화 하면서 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하였더라면 일자리 파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고이즈미 다케 나가 연합이 집권한 수년 동안 일본내의 신규 직업과 고용은 상당히 파생 되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최근 일본 식자들 사이에서 등장하곤 한다.

일자리 창출정책에 성공하기란 무너진 월가의 쇼크로 최근에는 어느나라 든지 힘든 정책 과제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근의 글로벌 동시 불황의 파도 속에서 일자리 창출정책에 정부의 평가를 거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일부의 고용 창출 파워만 보유중이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源泉)임에도  어느 국가든 정부(政府)를 맡은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제1 과제로 정하고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소득분배와 건전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 정책 관료들이 재정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본원적 일자리 파생 정책이 성공할 것인 양 서두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두르지 말자.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전망 높은 산업을 일으키고 육성하는 데 수년간은 낮은 포복으로, 저인망 어선 고기잡이 하듯 노력해야 한다. 이를 테면  한국이 선도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산업을 육성하자. 아울러 그래픽 디자이너, 색체 전문가, 영상 화상도 연구원, 그래픽 디자인상품 기획가, 그래픽 산업결과물들의 수출인들을 양성하자.

산업육성과 인력 양성을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우직하게 해가는 정책이 저축되게 하자. 이 결과  이런 우직한 정책 집중이 전개되면 지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열매들은 맺는 법이다. 가치(價値)창출산업와 기술 첨단산업을 아기자기 하게 육성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에서 지난 몇년전에 우리나라는 4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수년후인 2009년도엔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400만개로, 이전보다 오히려 제조업일자리 몇 십만개 감소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파생을 위해서는 비젼이 좋은 신수종(新 樹種)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라. 이를 테면 글로벌 수요가 많아질 녹색산업을 더 밀도 있게 육성하자.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직업인의 일거리로 만들어 가는 세밀한 국가 시장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자리 파생에서 묘수는 없다는 말이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중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다케나가 연합처럼 재정투자로 일자리를 파생시키는데 성공하겠다는 순진한 생각과 정책은 실패한 모델임을 유념하자. 일자리 파생 성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래성이 높은 특정 산업을 국내에서 일으키는데 보다 정책 집중을 하기 바란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 일자리 파생 정책에 왕도는 없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