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은행의 부채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0년 1월에 오마바세가 도입된다. 미국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하여 은행세를 물리는 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철한다.

은행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곳에 책임을 물리는 금융 개혁의 하나로 이런 세금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간다. 독일이 이런 제도를 채택한다.

조세를 매기는 것을 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조세 정책 전문가이다. 수리에 밝아야 한다. 이들은 은행세 만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매기는 일과 세금의 수익을 비교를 해야 한다.

세금의 종류를 만드는 이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 그렇다. 수학에 대한 감각이 좋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수학에 대한 생각, 자질이 필요하지만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를 찾아야 한다. 세금 정책을 입안하기위해서 경제 발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2010년에 들어서 독일이 은행세를 더 넓게 도입하기로 한다. 은행의 안정이 국가 경제에 긴요하다는 것을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 위기에서 파악한 까닭이다. 한국은?

한국도 이제 은행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은행이 외국에서 빌리는 돈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맞다. 그래야 은행이 안정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물론 은행들은 반대다. 세금이 늘어나서다.

세금은 하나의 부담이지만 그것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 오는 돈이라서 반드시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국세는 지방세와 더불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활용된다. 세금 담세를 강화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 경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부담되야 하는 것이다.

세무분야에서 세금을 기획하는 이를 세금 전문가라고 한다. 세무학과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의 시스템을 알야야 하기에 그렇다. 세무학과에서 세금정책을 학습하고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공직에 진출한 후 이런 분야의 직장에 가서 일하다.

조세연구원에 속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가가치세 등을 만들어서 국가 재정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입안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소득이 6,000불이 넘으면 수입의 15-4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으로 모든 일이 마감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환급이 일정하게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 항상 이들은 숫자를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

기업 하는 일들은 법인세 등이 항상 걱정이다. 이런 세금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서 조세는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조세 정책 전문가는 개인의 세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분리해서 다룬다.

이런 정책 중에서도 세금 정책은 자본주의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무 정책 전문가는 국가 기관에 채용되어 지정된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한다. 물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면 이런 분야의 세무 자문을 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직업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