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를 마치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을 만나 통일 방법론과 전망 등에 관해 들었다. 지난 11일 강북구 수유동 통일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북핵문제에서 통일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대답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민생경제 개선 얘기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체제 존속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서방사회를 경험한 김정은이 개혁·개방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효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부의 인프라가 없다. 개혁·개방을 하려면 외국 기술·자본 도입이 핵심 요소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기술·자본을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남한인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뢰 문제다. 북한이 계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도 상황이 달라지면 어기거나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소를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만 기대할 수 있다. 물을 마시느냐 여부는 소가 결정한다. 복잡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당장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책은 없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래됐고 동기가 강력하다. 북한은 핵을 체제 존속수단으로 인식한다.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급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핵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점진적으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대 딜레마는 북한 핵개발과 대북 교류협력을 연계하느냐 여부다. 핵 포기 후 교류협력이냐, 핵과 교류협력의 분리냐 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양분돼 있다. 이 딜레마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투명성을 따지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투명성은 남북 교류협력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는지, 아니면 체제 강화에만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100%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투명성이 과거보다 개선될 때, 투명성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을 때는 연계할 필요가 없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양측 견해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젊은층은 통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통일비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통일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이 적절히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통일만 앞세우면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평화담론만 우세하면 분단 고착적 사고에 빠지게 된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통일담론 비중이 약화됐다. 젊은층이 통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통일비용 때문이다. 이 문제는 통일비전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다.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현 정부는 통일항아리를 만드는 등 통일 재원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일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경제수준이 남한 주민과 같아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면 남한 주민의 60∼70% 수준으로 목표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일은 비용문제에 너무 묶이면 안 된다.
통일항아리는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조금이라도 내면 통일을 의식하게 된다. 많은 국민이 통일에 관심을 보이면 통일외교의 밑거름이 된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 독일통일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첫째는 국민적 합의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국이어서 통일에 대해 대놓고 외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도 통일담론을 공유하고 있어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다.
둘째는 안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더라도 북한 군대가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무력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적 통일로 가는 초석이다.
셋째는 통일 리더십이다. 서독은 1970년대에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내세웠고, 1980년대에는 기민당 출신 헬무트 콜 총리가 동방정책을 동독에 적극 적용했다. 정당 간 이견이 없었고, 정파가 다르더라도 통일에 관한 한 리더의 뜻을 따랐다. 우리도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통일 리더십이 구축되고 국민이 이를 따라줘야 한다.”
―어떤 조건이 이뤄져야 통일이 될 것으로 보나.
“독일통일 당시 동독 주민은 통일 열망이 강했고 서독 주민들도 통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에서 합의가 돼 있었다. 게다가 소련 붕괴가 막바지로 치닫던 시점이어서 소련이 의미 있는 반대세력이 되지 않았다. 동독 주둔 소련군도 지켜보기만 했다. 그만큼 외부여건이 좋았다는 얘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방해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북한에 통일 욕구가 충만해지고, 남한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남북한과 주변여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외교도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다. 미국은 통일을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중국은 돕지는 않더라도 가로막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중국 간 경쟁구도여서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통일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통일연구원은 통일외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이 해당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7월에 호주와 처음으로 통일대화를 했고 11월에는 한·몽골 통일대화를 한다. 연말에는 한·러시아 통일대화를 할 예정이다.”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통일 관련 연구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통일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통일연구의 화두는 세 가지다. 첫째는 통일 당위성으로, 통일비용이나 비전 등을 다룬다. 둘째는 통일의 방법과 콘텐츠다. 셋째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문화적 통합이다. 세 분야를 두루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전문가들을 그 수요에 맞게 채워 나가야 한다. 단선적·획일적 생각으로 보거나 특정 이념·패러다임으로 보면 안 된다. 복합적·종합적 패러다임으로 봐야 한다.”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조언해 달라.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의 일부이고 안보정책의 일부이고 외교정책의 일부이다. 통일정책이 있는 곳 모두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각 분야별 가닥들을 잘 가를 줄 알아야 한다. 수세미 덩굴이 여러 가닥 얽히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 방향이 옳으면 어딘가에서 통일과 만날 것이다.”
―최근에 독도문제 언급으로 논란이 됐는데.
“한·일 관계가 제대로 가려면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글이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면 주변 자원 공동관리 등 체면치레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담=박완규 부국장
사진=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