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불붙은 ‘최저임금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지급능력을 벗어났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 한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설문에선 20대의 61%, 30대의 66%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쯤 되면 계층 혹은 세대 간 ‘아귀다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놓치고 있다. 이 같은 단면을 엿본 건 근래의 일이다.

안병수 체육부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한 대로변을 지나치는데 웬 할머니가 “유통기한 좀 확인해 달라”며 발길을 붙들었다. 이윽고 나에게 내민 것은 편의점용 김밥도시락이다. 리어카에 폐지와 박스를 한 아름 싣다가 편의점에서 버린 이른바 ‘폐기처분’ 도시락 상품을 차마 지나치지 못한 것 같았다. 이미 유통기한 이틀을 넘긴 김밥은 코를 가까이 대니 쉰내가 났다. “식중독 걸려요. 먹지 마세요”라고 짧게 쏘아붙인 뒤 돌아섰지만 못내 찜찜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못 가 돌아보니 길가에 주저앉아 주섬주섬 도시락을 뜯고 있었다. 행여 탈이라도 날까 급히 제지한 뒤 부랴부랴 근처 편의점에서 새 도시락을 사 건넸다. 뜻밖의 친절에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는 할머니를 보니 울컥했다. 동정이나 인지상정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니었다.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져 ‘복지’라는 단어의 뜻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은 한정된 국고를 집어삼킬 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4대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만 1300억원이 넘게 든다”고 전망했다.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은 여타 복지정책에 쏟을 여력을 모조리 앗아갔다고 봐야 한다. 기자가 만난 한 경제학자는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 정책 추진에 분명히 차질을 빚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도 신음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를 지켰다. 이에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심한 예산 소요가 예상돼 노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 대통령은 정당 시절부터 “노인빈곤율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 이전에 다른 복지정책까지 보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이 곳곳에서 장당 몇백원 하는 폐지를 모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출근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노인과 폐지를 두고 드잡이를 벌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라는 허울에 취해 사각지대를 외면하는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병수 체육부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