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도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發信)에 관한 유식자(有識者·전문가) 간담회’가 29일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발신강화에 관한 제언을 정리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영토문제상(相)에게 제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간담회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尖閣)제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주장에 효과적인 반론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댜오위다오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오키나와현(沖繩縣)’, 독도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시마네현(島根縣)’라는 표현을 넣어 두 지역이 일본의 지방 행정 기관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제언에서는 댜오위다오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독도는 댜오위다오에 비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쌍방의 차의 근거에 “효과적인 반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한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식자와의 연대·협력 관계”의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