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일천 선관위원장의 ‘리허설’ [현장메모]

“만약 선거구 선관위원 중 4명이 코로나로 격리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방 선거구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제172조3항은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선거구 당 선관위원은 대략 8명이다. 개표를 위해선 이중 5명의 선관위원이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7일 중앙선관위에 관련 대응책이 있는지 물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질의를 받은 게 처음이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만명을 넘기고 있다. 또다른 지역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에 하나 개표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9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당시 노 대법관의 ‘선거 관리’ 경험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서울 구로구선관위원장직이 전부였다. 이전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중 시도 선관위원장 등 광역 단위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법원장 출신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직을 맡겨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중앙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행정업무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부실관리 논란으로 선관위를 향한 불신을 자초했다. 선관위의 불성실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음은 불문가지다.

노 위원장은 이날 ‘비닐 팩 투표함’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리허설이 아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