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국민들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꼽은 과제는 노동(37.1%), 연금(35.7%), 교육(21.4%) 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얽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선호하며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이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 부문 개선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꼽는 여론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 개혁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이 32.4%로 가장 많았고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16.5%),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12.6%), ‘노동시간 유연화’(12.4%), ‘맞춤형 취업 지원’(7.7%), ‘노사 법치주의 확립’(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33.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인다’(28.8%), ‘보험료율을 더 높여 납부액을 늘린다’(16.8%), ‘연금 수령액을 더 줄인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항목에선 연령별로 세대 간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초기 가입자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노인 부양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은 항목별로 갈렸다.
60세 이상은 34.4%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고 50대 39.3%, 40대 35.2%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18∼29세 응답률은 24.8%, 30대는 28.3%로 낮아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6.6%가 선호한 반면, 18∼29세 35.2%, 30대는 30.5%, 40대 31.2%로 40대 이하의 수급 연령 상향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높여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대체로 10∼20%를 기록한 가운데 18∼29세만이 9.8%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당장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청년층이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18∼29세는 18.3%가 수급액 낮추기에 동의하며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33.9%)·진보(37.2%)는 ‘현행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보수(35.2%)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교육 제공’(19.0%)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18.0%), ‘교사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17.1%),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15.2%),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13.8%),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7.0%)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세계일보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2023년 1월 26일~27일
조사대상 :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 1006명
응답률: 11.7% (8611명 중 1006명 응답)
조사 방법 :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 추출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국민의힘 지지층은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