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생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최모(27)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최씨가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A양 사망 이튿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씨가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려 A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와 A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씨가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A양의 투신자살 유발 혐의를 받는 것처럼, 최근 청소년을 자극해 사실상 자살방조로 이끌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거나 단순 호기심 등으로 찾은 자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 가능성이 적잖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상담자를 이용·착취하려는 사람들 탓에 오히려 우울증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자살 유해 정보는 2018년 이후 7배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3만2392건이었던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으로 약 3배 증가한 뒤 2021년 14만2725건, 2022년 23만464건을 기록했다. 자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지속해 심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총 1333건의 관련 정보를 심의해 그중 1건은 삭제 요구했고 1045건에 대해 접속차단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294건을 심의했으며 그중 58건을 삭제 요구했고 236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