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하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명된 지 9시간여 만에 올린 사의 표명문의 첫머리다.

 

혁신위 출범 전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외교참사 등 정부를 향한 공격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안정되면서 반사이익도 누리지 못했다. 즉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국면이었다. 그런데 그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좌초했다.

 

혁신위 좌초의 원인으로는 인사검증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이사장은 쏟아지는 보도와 비판을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이사장 임명과 사퇴 과정을 둘러싸고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고위원들도 임명 사실을 하루 전에 통보받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인선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X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고 천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었다”,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등 강도 높게 인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당 내외부의 반응들은 혁신위의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혁신이 시작도 하기 전에 혁신의 자리에 논란과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간 계파 갈등이 차지한 셈이 됐다.

 

사의문 말미에 이 이사장은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지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면 둘

 

과연 이 이사장의 바람대로 상황이 매듭지어졌을까. 여진은 생각보다 강했고,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불똥은 의외의 곳으로 튀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인선 철회를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을 겨냥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권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호국보훈의 달에 그것도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실을 부정한 막말이 논란의 단초가 되었다”며 “이래경씨를 옹호하고자 권 대변인이 천안함 선장에게 퍼부은 막말이 더해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래경 씨가 임명되었을 때도, 그리고 권 대변인이 막말을 내뱉었을 때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자들의 명예마저 짓밟고 있다”고 하며 민주당의 안보의식까지 저격했다.

 

여당의 비판만으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씨는 지난 7일 권 대변인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 씨는 권 대변인과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직접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권 대변인은 최 전 함장과도 만났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논의를 했든 아니든 충분히 다 논의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것이 당대표의 일”이라고 답했지만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 전 함장의 면담 요청을 조율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 결과 16일 천안함생존자회와 46용사유족회는 권 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 하루 만에 이 이사장이 사퇴했지만 혁신위는 동력을 잃었다. 인선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 혁신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겼다. 야당에 늘 제기되던 대북관, 안보관이라는 아킬레스건도 또다시 공격의 빌미가 됐다. 오히려 매듭은 한 층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장면 셋

 

전날 우여곡절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위 수장으로 임명됐다. 이 이사장이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이 이사장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증에 시간을 더 들였다고는 하지만 발표가 늦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혁신의 시발점이 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이 점쳐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결론이 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결정이 주요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돈 봉투를 받은 거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는 발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부결은 또다시 민주당의 혁신에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인선 배경에 대해 권 대변인은 “원칙주의, 개혁적 성향, 정치권에 몸을 오래 담은 게 아니라 참신성도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다음 장면은?

 

새 수장이 임명된 혁신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주말동안 혁신위를 구상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추후 세부일정은 김 위원장이랑 협의해서 결정 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국 대사를 만나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자신들만의 방탄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익과 국민을 저버렸다”며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혁신의 진정성을 다시 거론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낼 것이 분명하다”며 혁신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인선에 대해 “중량감 있는 무슨 원로가 아닌 진짜 완전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움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겪어봤는데 원칙주의자에 부드러우면서 친화력도 있고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위원장을)친명계 인사가 추천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혁신에서 뭘 할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대가 안 된다”고 했다. 우선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하는 의원도 다수 있었다.

 

결국 혁신위 성공의 관건은 어디까지를 얼마나 혁신할 수 있냐에 달렸다. 친명, 비명 등 계파 갈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혁신위가 풀어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 표 혁신위마저 좌초한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혁신위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이 될지, 녹슨 날이 되어 민주당에 파상풍만 남길지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