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비영리단체인 반려동물구조협회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의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길거리에서 벨트처럼 보이는 굵은 줄을 이용해 개(백구)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에서 드러난 당시 상황은 끔찍했다. 백구는 견주에 의해 여러 차례 폭행당하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폭행 영상을 제보받은 협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경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구조에 나섰다. 구미시는 백구를 폭행한 A씨로부터 백구의 소유권을 포기받아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를 통해 입양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 끔찍한 반려견 폭행 사건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건 신고부터 처리,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동물 학대에 분노하는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여기에 동물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다.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정 및 습성 존중 등 복지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우선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동물 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학대동물 구조·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 체계도 확립됐다. 학대받은 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피학대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보호조치 기간도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에 ‘동물학대범죄 양형 기준’ 마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또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 단계별 대응 요령(신고-현장대응-사후관리) 등을 수록한다. 동물 학대 개념도 ‘상해, 질병’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마다 10만마리 구조… “누구나 신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학대로 인한 동물 구조 조치 강화는 물론 사건 예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440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585명으로, 기소율은 36% 수준이다. 동물 학대 1123 신고건수도 지난해에만 6594건이 접수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97건(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최근 5년간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구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구조 동물 27.5%는 입양됐고, 자연사(26.9%), 인도적 처리(안락사·16.8%), 소유주 반환(12.4%) 등으로 처리됐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지자체장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필요 시 학대 중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이행,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동물의 치료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감금 사육하는 행위’(80.7%),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는 행위’(85.2%) 등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동물 학대를 목격할 때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신고한다’(54.3%)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6%)는 응답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