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대화와 타협 통한 ‘국민 대통합’ 이뤄야” [2024 시대정신을 묻다]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 등 각계 리더 102명에게 2024년의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물었다.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A4용지 208쪽 분량에 3만6706개 단어가 담겼다. 본지 2월1일자 1, 10, 11면에 실린 기사와 별도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계층과 이념, 세대, 지역갈등이 ‘공존’하며 국가 역량 결집이 안돼 국민이 불안한 ‘대혼돈의 시대’에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2명에 ‘2024년 대한민국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은 ‘국민대통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평화·인권·화해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에 앞장서 왔고, 2024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화해와 용서를 통해 양극화로 인한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된 ‘대동세상’에서 지역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닥칠 가장 큰 위협으로 김 지사는 ‘인구(지방)소멸’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수도권 유출 등이 가속화되며 그야말로 ‘벼랑 끝’ 인구(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토 인구 절반 이상(50.6%)이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돼 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출산율이 전국 1위(0.96명)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4위, 1인당 근로급여소득은 전국 7위로 높지만, 전남 GRDP 88조원 중 19조원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우려했다.

 

김 지사는 “전남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도 매년 8000명이 유출되고 있고, 사람과 돈,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된다. 대한민국 존립 문제인 인구(지방)소멸을 극복·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김 지사는 “인구(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중앙 중심적인 분권·발전 정책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예산·법령·제도가 지방으로 과감히 권력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재정분권도 확대돼야 한다. 현 1조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예타면제 조항을 신설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대한민국 인구(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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