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 중이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처벌 강도도 세다.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지금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군대 면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온갖 콘텐츠가 뜬다는 점이다.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굳이 처벌 규정까지 마련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식의 낭설이 무분별하게 나돌았다. 병역판정검사 수검이 얼마 안 남은 나이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그랬다. 필자가 뚜렷히 기억하는 것은 ‘검사 직전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면제 판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였다. 군대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짜디짠 간장을 통째로 들고 꿀꺽꿀꺽 삼킨다는 말인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문 내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다만 체중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반대로 가벼워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례는 조금 봤다. 과체중 탓에 면제 판정을 받은 이가 그 뒤 살을 쫙 빼 홀쭉해진 모습에 ‘아, 저 친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의심한 적도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됐다.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군대에 안 갔다. 온갖 의혹이 불거졌으나 구체적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 후보는 야당의 김대중(DJ) 후보한테 져 낙선하고 말았다.

30일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152기 학사사관후보생 출신 394명의 임관식이 열렸다. 12주일에 걸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장교 계급장을 단 이들 중에서도 이우현 소위가 특히 눈에 띈다. 그는 과거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한때 160㎏까지 나갔다고 한다. 그러니 2019년 병무청 신체검사 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던 이 소위는 그 판정에 만족할 수 없었다.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90㎏을 감량하고 지금은 약 70㎏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나라를 위한 다이어트인 셈이다. “공군 장교로서 불가능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한 이 소위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런 젊은이가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