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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12대 추가 배치에 감격했던 한국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팬텀 12대 추가 배치에 감격했던 한국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4년 6월 한국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가 임무를 모두 마치고 퇴역했다. 이를 기념해 공군수원기지에선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이 실시됐다. 수많은 군용기들이 활주로 위에 정열해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코끼리 무리의 이동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열 선두에는 은퇴를 앞둔 팬텀 8대가 섰다. 이어 F-15, F-16, FA-50, F-35 등 ‘후배’ 전투기들이 뒤따랐다. 훈련 현장을 찾은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55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팬텀, 그리고 팬텀과 고락을 같이해 온 ‘팬텀맨’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영어 단어 ‘팬텀’(Phantom)은 유령이란 뜻이다. 국내에서 한때 ‘도깨비 전투기’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유다. 미국 방산업체 맥도넬 더글러스(현재는 보잉에 합병)가 개발해 1958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래 생산이 중단된 1981년까지 총 5195대가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다. 1960∼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통하며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주력 전투기로 쓰였다. 동서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소련(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서방 상공을 지켜낸 존재가 바로 팬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공군과 팬텀의 인연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은 미국을 도와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인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69년 미국은 당시만 해도 서방 세계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팬텀 전투기 4대를 한국 공군에 처음 인도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월남(남베트남)은 끝내 월맹(북베트남)에 패망했다.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하며 국내에선 안보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 시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낸 성금으로 정부는 팬텀 5대를 추가 구매했다. 일명 ‘방위성금 헌납기’다. 지금으로부터 꼭 48년 전인 1978년 11월8일 미 공군 소속 팬텀 전투기 12대가 공군대구기지에 착륙했다. 당시는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정부의 인권 탄압 정황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던 때였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미국은 전북 군산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예하에 팬텀 12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한국의 불안을 달랬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별 것 아닌 듯한데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까지 열렸다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든다. 요즘 ‘자국 국방’의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외치는 이재명정부를 보며 미국 측 인사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2026.11.09 05:26:48
현직 청장들의 잇단 파격 발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현직 청장들의 잇단 파격 발탁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방위사업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출범했다. 진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국방 개혁의 일환이었다. 전에는 국방부 직속 조달본부가 각종 무기, 장비 등 군수 물자 조달을 전담했다. 자연히 군납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현역 및 예비역 육군 장성들이 국방부를 좌우했다. 해·공군에선 “육군 중심의 전력 체계 증강만 고려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노 대통령은 ‘군수 물자 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방사청 신설을 밀어붙였다. 노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이용철(66) 변호사가 2005년 방사청 개청 준비단 부단장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방사청 초대 차장에 임명돼 10개월가량 재직했다. 2008년 이명박(MB)정부 집권 후 방사청은 정권 핵심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국방부는 예전 조달본부 시절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듯 방사청 폐지와 국방부로의 재흡수를 주장했다. 해·공군은 결사 반대했다. MB는 방사청을 그대로 두는 대신 청장 임명 관행을 바꿨다. 2010년 8월 그때까지 예비역 장성들이 도맡아 온 방사청장에 행시 출신의 민간인 관료를 임명한 것이다.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을 지내 ‘조달’과 ‘국방’에 모두 밝은 장수만 청장이 주인공이었다. 비록 장 청장은 취임 4개월 만에 낙마했으나 군인 말고 경제에 밝은 관료 출신을 방사청장에 앉히는 관행은 문재인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윤석열정부 시절 예비역 장성한테 방사청을 맡기는 옛 관행이 부활했다. 청장의 출신과 무관하게 방사청이 30년간 존속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K방산’의 성공 뒤에는 방사청을 신설한 노 대통령의 혜안과 국방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방사청을 존치시킨 MB의 결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정부 시절 방사청 차장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를 방사청장에 임명했다. 법조인이 방사청을 이끌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 방산업계의 이목이 이 청장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약 1년 세월이 흐른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방사청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옮긴다니, 다소 생뚱맞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된 것 이상의 파격이다. 이 대통령이 현 정부의 청장들을 중시하는 걸까, 아니면 직책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한 발탁일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만 알 것이다.
2026.11.08 05:31:48
드레퓌스와 윤석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드레퓌스와 윤석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남미 대륙의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의 땅이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영토가 된 이래 아직까지도 350년 넘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다. ‘우주 강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우주 센터가 바로 기아나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도 이곳에서 종종 이뤄진다. 기아나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또 하나 있다면 ‘일 뒤 디아블’(악마섬)이다. 1850년대 프랑스 정부는 이 섬에 감옥을 짓고 혐의가 무거운 정치범 등의 수용소로 활용했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파피용’(1973)의 무대가 됐다. 악마섬의 형무소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 소령일 것이다. 이공계 명문대인 동시에 군사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드레퓌스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포병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대위 시절인 1894년 10월 갑자기 방첩 부대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의 ‘흑역사’로 꼽히는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의 시작이었다. 프랑스군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드레퓌스는 결백을 호소했으나,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대인이고 독일과의 접경지가 고향인 드레퓌스는 ‘더러운 스파이’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진범이 붙잡힌 뒤에도 드레퓌스의 수감 생활은 계속됐다. 1899년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드레퓌스는 악마섬 감옥에서 풀려나 귀국했다. 다시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1906년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정했다. 심신이 모두 지친 그는 이듬해 군복을 벗었다가 1914년 1차대전이 터지며 프랑스 육군에 복귀했다. 드레퓌스는 결국 소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지만, 2025년 프랑스 의회는 그의 별세 90주기를 기려 장군(준장)으로의 특별 진급을 추서했다. 지난 7월에는 파리 대법원 청사 앞에 고인의 동상이 세워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드레퓌스의 기일(忌日)인 매년 7월12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특별검사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드레퓌스와 비교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드레퓌스와 권한을 남용해 국가에 해를 입히려 한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 타계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말인가.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이란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해 답답하다.
2026.11.07 06:00:00
‘스포츠 영웅’ 최동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스포츠 영웅’ 최동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1년 11월11일 다큐멘터리 ‘1984 최동원’이 개봉했다. 굳이 11월11일이란 날짜를 택한 것은 프로야구 선수 최동원(1958∼2011)의 현역 선수 시절 등번호가 11번이었기 때문이다. 고인의 ‘친정‘이라고 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오늘날 최동원을 기리는 의미에서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인의 모친 김정자(92)씨는 몇 해 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도 걷다가 주차장이나 땅바닥에 ‘11’이란 숫자가 새겨져 있으면 그냥 우회한다고 밝혔다. “내 아들을 밟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다”는 것이 이유다. 롯데의 첫 프로야구 우승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 시리즈 대결을 앞둔 롯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총 7차례 경기 중) 1, 3 , 5, 7차전에 최동원을 투입해 이기겠다”고 밝혔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최동원은 “감독님 알았심더, 한번 해보입시더”라고 흔쾌히 동의했다. 실제로 그해 7전4선승제 한국 시리즈에서 최동원은 투수로 총 5경기에 출전해 4승을 거머쥐며 롯데 우승의 견인차가 되었다. 힌국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다. 괜히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최동원의 명성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부산 방문 기간 도중 사직구장에 ‘깜짝’ 등장했다. 야구 팬으로 유명한 골드버그 대사는 사직구장 앞에 세워진 최동원 동상에 경의를 표했다. 2025년 11월 당시만 해도 한화 이글스 투수이던 미국인 코디 폰세(32)가 최동원을 기리는 ‘최동원상(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부산으로 달려간 폰세는 최동원에게 찬사를 바치며 “위대한 투수 최동원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4일 최동원을 ‘2026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은 대한체육회가 근현대 스포츠 역사를 빛낸 전설적 영웅을 선정해 기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재정됐다. 앞서 하형주(유도), 남승룡(마라톤), 이봉주(마라톤), 조오련(수영), 엄홍길(등산), 김진호(양궁), 김일(프로레슬링), 차범근(축구),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양정모(레슬링), 서윤복(마라톤) 그리고 손기정(마라톤)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야구 선수가 스포츠 영웅에 오른 것은 이번 최동원이 처음이다. 고인의 모친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6.11.06 06:59:59
공소청 검사와 특검팀 검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공소청 검사와 특검팀 검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73년 10월20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은 오늘날 ‘토요일 밤의 학살’(Saturday Night Massacre)로 불린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연임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하려 했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비록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의혹은 특별검사팀에 넘겨져 시시각각 현직 대통령의 목을 조여들었다. 급기야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해임하고,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및 부장관까지 함께 날려 버린 것이 바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무슨 광인(狂人)이나 폭군(暴君)을 연상케 하는 닉슨의 사악한 행동에도 이후 미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검 해임에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닉슨은 새롭게 레온 자워스키 특검을 임명했다. 자워스키는 닉슨과 통하는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으나,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만은 확고했다. 닉슨 행정부의 기밀 자료를 달라는 특검팀의 요구는 계속됐고, 연방대법원은 1974년 7월 말 관여 대법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닉슨은 그해 8월 초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특검 제도는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수사가 원래 목적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지휘를 받는 기존 검찰 조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려우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팀을 꾸려서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팀들은 거의 대부분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의 사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앞으로 출범할 일명 ‘조작 기소’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가 맞다면 향후 법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데 무슨 특검이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임시로’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으로 나라가 망했다”며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그 대신 공소청을 세운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이다 싶으면 검사들로 구성된 특검팀을 만든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에 와서 네 능력을 발휘해 봐’ 부추기는 격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2026.11.05 09:48:49
日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日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임박한 2014년 10월 초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에서 날아든 소식 하나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일본 헌법 9조’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일본인’이 아주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을 이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수 자민당 내각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 9조 개정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들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말고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당시 17세)가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일본 정부는 속으로 안도했을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크게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두 번쨰는 ‘육·해·공군은 물론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전쟁도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본 헌법이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은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自衛隊) 조직을 갖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답게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일본 우익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평화 헌법은 ‘맥아더 헌법’으로도 불린다.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미국 육군 원수가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맥아더 사령부의 엘리트 법무장교들이 일본 평화 헌법 초안을 기초(起草)했다는 주장이 한때 정설로 통했다. 이는 “일본 국민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인 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우익 세력의 논리를 뒷밤침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일본 정치권이 먼저 평화 헌법을 제안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폐지를 요구한 천황(天皇) 제도를 지키고자 차라리 전쟁할 권리를 포기한 타협이란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현 일본 총리는 한국에서 ‘여자 아베’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 시절의 보수적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인 듯하다.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군대가 있는 나라’, 더 나아가 ‘전쟁도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일본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1946년 11월3일 일본 평화 헌법이 공포되고 꼭 80년이 흐른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회에서는 아직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며 “개헌 발의는 점점 험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원칙이 계속 유지되길 고대한다.
2026.11.04 05:19:30
‘미스터 비토’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스터 비토’ 대통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요즘 국제사회의 이목이 폴란드에 쏠린다.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강성 우파 성향의 옛 여당 법과정의당(PiS)과 현재 의회 과반 다수파인 중도·좌파 연합 간의 갈등이 헌재로 옮겨 간 것이다. 폴란드는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그런데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야당인 PiS와 무척 가깝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새롭게 의회를 장악한 중도·좌파 연합에 의해 선출됐다. PiS가 집권당이던 시절 임명된 헌재소장을 몰아내고 새 소장을 세우려는 투스크 총리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달이 벌어졌다. 2025년 취임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기간 투스크 내각이 추진한 법률안 37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쯤 되면 둘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부권은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핵심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가 출현하는 경우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으로 자칫 행정부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거부권이다. 영어로 ‘비토 파워’(Veto Power)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8∼1960년 재임)이다. 재직 중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무려 45회나 ‘퇴짜’를 놓았다. 이 대통령이 오늘날 ‘철권 통치’를 일삼은 독재자로 기억되는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정부는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당(자유당) 의원들을 휘어잡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2022∼2025년 재임)으로 짧은 임기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당시부터 탄핵으로 쫓겨날 때까지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야 했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여러 여건상 거대 야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명(命)을 재촉하고 말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상·하 양원 총선이 실시된다.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의 임자를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아마도 나는 ‘미스터(Mr.) 비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미스터 비토’로 불릴 만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불행했다.
2026.11.03 05:40:22
헌재가 초래한 폴란드 이원집정제 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헌재가 초래한 폴란드 이원집정제 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동유럽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로 건너가 세계적 과학자로 대성한 일명 ‘퀴리 부인’ 마리 퀴리(1867∼1934)는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퀴리의 소녀 시절 폴란드는 독립을 잃고 제정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역경을 딛고 프랑스 유학 및 국적 취득을 거쳐 노벨물리학상(1903)과 노벨화학상(1911) 수상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1차대전을 계기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뒤 1925년 신생 독립국 폴란드를 찾은 퀴리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1934년 퀴리가 66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고인의 관 위에는 모국 폴란드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이 뿌려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2차대전 하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대(對)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 연합국 간의 싸움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2차대전은 독일이 1939년 9월 이웃 나라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됐다. 당시 폴란드와 동맹을 맺은 영국 및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 프랑스는 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독일에 져 항복하며 연합국 대열에서 탈락했다. 독일이 미·영·소 3대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에야 폴란드는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으나, 소련 영향권에 편입돼 공산화의 길을 걷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과 옛 소련 붕괴가 잇따르며 폴란드도 민주화의 바람에 휩싸였다. 체제 전환의 혼란 속에 폴란드는 새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듯했으나,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로 전환했다. 폴란드가 수백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프랑스의 제5공화국 권력 구조를 연상케 하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둘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이 좀 더 큰 반면 폴란드는 총리의 비중이 무겁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물론 대통령, 총리가 각각 속한 정파가 다른 경우 정치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지난 10월30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성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1개월 직무 정지에 처해지고 의회의 중도·좌파 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지지를 받는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것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행정부 지휘를 받는 바르샤바 경찰이 헌재 청사를 접수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일단 투스크 총리의 의지가 관철되는 듯하다. 외신은 “폴란드 정국이 상반된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 간 극한 대치의 수렁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법부마저 정치 양극화에 휘둘리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
2026.11.02 07:00:00
경찰에 ‘신뢰 회복’ 과제 남긴 최불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경찰에 ‘신뢰 회복’ 과제 남긴 최불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9년 10월12일 MBC 드라마 ‘수사반장’이 880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1년 2월8일 시작했으니 무려 18년 8개월 만이다. 중간에 6개월여 방영이 안 된 점을 감안해도 한국 방송사에 길이 남을 대장정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도 심화하면서 남의 재산 심지어 생명을 노린 범죄 또한 증가했다. 그래서일까, 주인공 박영한 반장(최불암)은 마지막회에서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대사를 남겼다. 종영 후 꼭 1년 뒤인 1990년 10월13일 당시 노태우정부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예견한 듯한 발언이다. 수사반장의 교훈은 한마디로 ‘권선징악’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경찰에 붙잡혀 죗값을 치렀다. 범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혹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끝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도 많았다. 어느 쪽이든 시청자들에게 ‘죄 짓고선 못 산다’라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감초 같은 조연 연기를 펼친 배우 이계인(74)은 젊은 시절 수사반장의 범인 배역을 도맡아 안방 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이 같은 인연 때문인지 이계인은 MBC가 2024년 방영한 프리퀄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 회개한 옛 범죄자 역할로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수사반장의 등장 인물들은 위로 경찰서장 역 전운(2005년 별세)부터 반장 역 최불암, 형사 역 김상순(2015년 〃) , 조경환(2012년 〃), 남성훈(2002년 〃) 등 하나같이 남자답고 듬직했다. 오직 범죄자를 검거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모범적인 공직자상(像)에 가까웠다. 일선 경찰관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한 것은 당연했다. 미혼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반장 덕분에 결혼하겠다”는 농담이 나돌았다. 드라마 방영 초기인 1972년 진작 명예 경감으로 위촉된 최불암은 2024년 명예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까지 진급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지난 29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한 최불암을 향한 경찰의 추모 열기가 뜨겁다. 30일 빈소를 찾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침 경찰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시점이다. 생전에 배우를 ‘광대’라고 부른 최불암은 후배 연기자들한테 “국민이 가야 할 길 위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걸 치우는 게 광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광대 정신을 ‘경찰 정신’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 채 최불암은 떠났다.
2026.11.01 12:51:26
불안한 한·미 관계, 맥아더 불러내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불안한 한·미 관계, 맥아더 불러내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태극무공훈장은 우리나라에서 군인 등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 중 권위가 가장 높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다름아닌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미국 육군 원수다. 이는 6·25 전쟁 초반인 1950년 9월 맥아더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치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월 미 버지니아주(州) 노퍽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에서 태극무공훈장 전달 행사가 열렸다. 맥아더 유족을 대신해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 시장이 대신 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1호 태극무공훈장이 실제로 수여되기까지 74년이 걸린 셈이다.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직후 허를 찔린 북한군은 급히 도망을 쳤다. 1950년 9월28일 마침내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 치하의 서울을 탈환했다. 이튿날인 9월29일 열린 서울 수복(收復)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가 나란히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증서와 더불어 건국공로훈장 실물을 대신 수여했다. 당시 태극무공훈장은 개념만 있고 실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다. 맥아더는 이듬해인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 정부는 훈장 전달 기회를 끝내 놓치고 말았다. 맥아더는 생애 말년을 뉴욕의 호텔에서 보냈다. 1960년대 초 뉴욕 주(駐)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한 젊은 외교관 최호중(훗날 외교부 장관 역임)은 유엔 대사를 수행해 맥아더와 만난 기억을 회고록에 남겼다. 맥아더는 “한국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한(恨)”이라며 “내 전략이 받아들여졌다면 한반도는 틀림없이 통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말 중공군 개입 이후 역전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묘책을 놓고 백악관 및 합참과 갈등을 빚다가 해임된 것을 한탄한 셈이다. 1957년 인천에 들어선 맥아더 동상은 오늘도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며 한반도 산하를 굽어보고 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맥아더 동상을 찾아 눈길을 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대사는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잠시 들렀다”고 적었다. 이어 “그 자리에 서니 1950년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과 그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6·25 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한·미 양국의 혈맹이 흔들리는 듯해 안타깝다. 맥아더가 결코 원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2026.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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