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5공화국 시절인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는 당시 검사장급이던 김경회(2001년 별세)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됐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의 숱한 감찰 담당자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이 있다. 201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차관급 대우와 3년 임기 보장을 받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가 까다롭다.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임무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듬해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에 취임했다. 그 또한 ‘열심히 감찰 활동을 해서 민심을 잃느냐, 아니면 무능하다는 지적을 듣더라도 그냥 적당히 일할 것인가’ 고심이 무척 깊었을 법하다.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司正)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위세는 대단했다. 그런데도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을 겨냥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감찰관을 내친 박 대통령의 조치는 되레 부메랑이 되어 청와대를 강타했다. 우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 대통령 본인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데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찰관 자리는 공석이다. 여야 모두 박근혜정부 붕괴의 단초가 된 감찰관 직위에 부담을 느낀 탓일 것이다. 가히 ‘이석수 효과’로 불릴 만하다. 올해 들어 부장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가 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돼 진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임명이 차일파일 지연된 것도 그 때문 아니겠는가. 여야가 19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과 그 주변을 늘 감시하는 감찰관의 존재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약 30년 동안 군사 정권을 겪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2기), 전두환(11기), 노태우(11기)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했다. 1980년대 일본의 모 잡지가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나열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를 지낸 어느 외교가 원로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를 거론하며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고 묻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3월 육사에서 45기 생도 졸업식 겸 신임 소위 임관식이 열렸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물론이다. 까마득한 후배들의 늠름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육사 교장이던 민병돈(91·육사 15기) 중장이 연설 도중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포용하려는 노태우정부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민 장군은 국가원수이자 육사 선배인 노 대통령에게 경례를 생략하는 결례까지 범했다. 그 직후 교장을 그만둔 민 장군은 얼마 뒤 군복까지 벗어야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노 대통령에겐 최악의 모교 방문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1993년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육사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서울대 철학과(47학번) 출신인 YS는 취임 이듬해인 1994년 2월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당시 YS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대통령으로서, 또 여러분의 선배로서 벅찬 감회를 누를 수 없다”고 외쳤으나 정작 졸업생과 재학생들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대 등 대학가는 이른바 ‘운동권’으로 불리던 반(反)정부 세력의 기세가 여전했다. 총학생회 간부들이 쌀 시장 개방 등 YS의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식장에 진입하려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장면은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YS 이후 이명박(고려대), 박근혜(서강대), 문재인(경희대), 윤석열(서울대) 등 여러 대통령이 배출됐으나 임기 중 자신이 졸업한 대학을 찾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대 법학과(82학번)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공로상을 받은 뒤 총학생회장한테 선물로 받은 이른바 ‘과잠’을 입고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후배들과 만났다. 국내 대학가에서 과잠이 보편화한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란 점을 감안하면 현직 대통령이 과잠을 착용한 첫 사례가 아닐까 싶다. 과잠 차림의 대통령 모습이 신선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駐越)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육군 중장의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2006)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65년 박정희정부가 월남전 파병을 결정했을 당시 채 장군은 소장 계급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맡고 있었다. 참모총장은 채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파월 전투부대 지휘관 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채 장군은 이병형 장군을 적임자로 천거하며 “6·25 전쟁 영웅이고 전략·전술에 능한 장군”이란 이유를 들었다. 결국 청와대와 육본의 뜻대로 채 장군이 파병 부대를 맡았고, 이로써 그는 우리 현대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어쩌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될 뻔했던 이병형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그는 월남한 뒤 1949년 육군사관학교(4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대장, 연대장으로 최일선에서 싸웠다. 특히 연대장 시절 130회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으로 알려졌다. 채명신 장군이 그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 까닭이다. 이 장군이 쓴 연대 전투 전략서는 후배 육군 장교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다. 5군단장을 거쳐 1976년 2군사령관(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병형 장군이 군단장이던 시절 5군단 예하 부대의 지휘관으로 일하며 이 장군의 지략과 리더십을 귀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노태우정부 출범 이듬해인 1989년 6·25 전쟁 유산을 보존하고 참전용사들을 선양할 목적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장군에게 “사업회 초대 회장을 맡아 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지금의 용산 국방부 맞은편에 있던 옛 육본 청사 부지에 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들어섰다. 백승주 전 사업회장(2023년 4월∼2026년 3월 재임)은 “이 장군이 오늘날 기념관의 건물, 콘텐츠 등을 꼼꼼히 다 챙겼다”며 “역사에 남을 기념관의 토대를 만든 분”이라고 말했다. 기념관 1층의 대강당은 지난 2003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이병형홀’로 명명(命名)됐다. 지난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김현종 제13대 전쟁기념사업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재명정부 들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 신임 사업회장은 육사(44기) 기수로 따져 이병형 초대 사업회장의 까마득한 후배다. 육군에서 중장까지 진급하고 특히 서부전선 최전방 5군단장을 역임한 점도 공통적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며,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해야 할 책무를 강조했다. 김 사업회장 임기 동안 사업회와 기념관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길 고대한다.

지난 9월11일은 20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벌어진 9·11 참사 희생자 25주기였다. 그날 테러 집단이 납치한 항공기의 고의 충돌로 무너진 뉴욕 국제무역센터(ITC·일명 ‘쌍둥이 빌딩’) 남관 104층 사무실에 웰스 크라우더라는 24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비행기와 부딪혀 폭발·화재가 발생한 77∼85층으로 내려가 인명 구조 활동을 했다. 유독성 연기를 피해 빨간 반다나로 코와 입을 가린 크라우더는 시민 18명의 목숨을 살리고 숨졌다. 훗날 생존자들은 크라우더를 “빨간 반다나를 두른 남자”(Man in the Red Bandana)로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이 추서된 크라우더의 유품 중에선 뉴욕시 소방관 채용 시험 지원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발견됐다. 미국의 16세 청소년 라이더 윌리엄스는 캘리포니아주(州)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수상 안전 요원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물놀이를 즐기던 10세 어린이가 갑자기 몰아닥친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렸다. 윌리엄스는 가장 먼저 달려가 아이의 몸을 꼭 붙들었다. 먼 바다로 떠밀려 가면 생명을 잃을 게 뻔했다. 파도의 위력이 어찌나 컸던지 어린이는 물론 윌리엄스조차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질 지경이었다. 다만 윌리엄스가 아이를 꽉 붙잡고 사력을 다해 2분가량을 버틴 덕분에 뒤늦게 도착한 동료 요원과 시민들이 가세해 가까스로 어린이를 살릴 수 있었다. 얼마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윌리엄스는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장래 소망을 묻는 트럼프에게 “소방관”이라고 답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당시 국민안전처에 속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어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고쳐 거의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던 소방관을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나아졌을까.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 분야 인사·예산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아직 온전한 국가직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소방 예산 일부를 국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진 점이 다행스럽다. 일선 소방 조직을 이끄는 시·도지사들은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들이다. 자연히 가용 예산을 소방관 충원이나 소방 장비 확보보다는 선거 표심에 도움이 되는 선심성 사업에 쓰고 싶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은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추미애 경지지사의 발언에도 그런 속내가 담겨 있다. 소방관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16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 큰 불이 나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5명은 부상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추 지사는 소방관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 일부는 위로하는 추 지사에게 등을 돌린 채 울먹였다. 소방관을 평소엔 ‘예산 먹는 하마’로 여기며 폄훼하다가 누군가 희생되면 ‘진정한 영웅’ 운운하며 떠들썩하게 추모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흔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네덜란드 출신 법학자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통한 그로티우스는 10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관이 되어 영국, 프랑스 등 이웃 강대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의 국익을 관철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駐)프랑스 대사만 10년가량 역임했을 만큼 외교적 역량을 인정 받았다. 외국 정부와 숱한 협상을 벌이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은 오늘날 국제법이란 학문 영역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로티우스가 남긴 유산 때문인지 네덜란드는 세계 각국 사이에서 국제법 연구·교육의 성지(聖地)로 통한다. 1907년 일명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는 옛 국제법을 가다듬어 국제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당시 국제법을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고 부르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임명해 회의에 보냈다. 하나 헤이그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계획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상기시키는 도시다. 국제법의 발상지요, 중심지답게 오늘날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란히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ICC가 요즘 국제적 갈등의 무대로 부상했다. 지난 2023∼2024년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발단이었다. 푸틴에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중동 가자 지구 침공의 책임을 각각 물었다. 그러자 러시아는 물론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도 ICC를 겨냥해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이 전직 ICC 재판관에게 돌아간 직후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의 신병 확보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ICC 청사를 유치하고 나라의 자랑거리로 여겨 온 네덜란드 정부로선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지난 9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아카네 소장을 왕궁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네덜란드의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네덜란드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과 한 배를 탔다.

1956년 일본 정부가 펴낸 ‘경제 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더는 전후(戰後)가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군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항복으로 끝나고 11년이 흐른 시점이다. 도쿄를 비롯해 국토 대부분이 폐허로 전락한 일본의 빠른 부활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더는 전후가 아니란 선언에서 ‘불과 10여년 만에 완벽한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는 일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일본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50∼1953년 6·25 전쟁 기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삼으면서 전시 경제의 거대한 특수(特需)를 누린 점도 한몫했다. 프랑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다. 1960년대 초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총리와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드골이 이케다를 ‘트랜지스터 상인’에 비유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일국의 총리라면 모름지기 동서 냉전 등 국제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수출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야 쓰겠느냐는 힐난이 담겨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겨냥한 ‘경제 동물’이란 멸칭(蔑稱)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일본 국민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1968년 일본은 국민총생산(GNP) 규모에서 서독(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를 보며 노년의 드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못내 궁금하다.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군림한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다. 급기야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을 꺾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 42년 만에 3위 경제 대국으로 내려앉은 일본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일본 경제는 독일에 추월을 당하며 3위마저 내줬다. ‘세계 4위’라는 순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펴낸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일본 경제가 조만간 인도, 영국에게도 차례로 뒤처져 오는 2027년이면 6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 수가 14억명이 넘는 인도, 중국 같은 인구 대국들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독일, 영국한테도 밀려난다니 자못 충격적이다. 일본 경제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인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여야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당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미끼’ 삼아 몇몇 소수 정당들과 야합해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결국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게임’은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 헌법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오직 ‘검사’(檢事)만을 명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검찰청 창설 이래 수십년간 검사란 곧 ‘검찰청 검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며 검사 집단을 둘로 나눴다. 야당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란 주장을 폈으나, 2021년 헌재는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매진한 명분은 ‘검찰권 분산’이었다. 검사 집단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니 그 권한 일부를 떼어내 공수처에 넘김으로써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은 신생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찰관 비리 ‘감시’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공수처 설립에 쏟아부은 정열을 감안하면 쉬 이해가 안 된다.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만큼 애초 검찰 대항마로 키운 공수처도 더는 쓸모가 없게 됐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물론 2021년 1월 출범해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긴 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3일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이제껏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아 발부율이 25%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재직이 가능하다. 하나 그동안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을 택해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퇴직 검사의 평균 근속 기간을 헤아려보니 고작 2년에 불과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공(空)수처’로 전락한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2026년 10월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도 검찰은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이었다. 2003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 출범에 검사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 사건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까지 더해졌다. 젊은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平)검사 회의가 소집돼 법무부·검찰 지휘부, 더 나아가 정부를 성토했다. 언론은 이를 검사들이 일으킨 난이란 의미로 ‘검란’(檢亂)이라고 불렀다. 검사들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아니다. 일반직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법관(판사) 등과 더불어 그 명칭이 헌법에 규정된 몇 안 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고 자부하는데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내부 통신망에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젊은 검사가 있었다. 기자들이 해당 검사의 상사인 차장검사와 만나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느냐”고 묻자 차장검사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검사가 위에서 타이른다고 말을 듣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찰 말고 다른 정부 기관이나 군대에서 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대번에 ‘항명’으로 규정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검란에 가담한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면 모를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텔레비전(TV) 생방송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해 노 대통령을 조롱한 평검사들 중 징계에 처해진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에 비판적인 개혁론자들은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진보 성향의 임은정(52)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검찰 지휘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 덕분인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기용됐다. 최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며 그는 검사직을 내던지고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길을 택해 광주지방중수청장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더는 검사가 아닌 임 청장이 청와대가 낙점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전 검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중수청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단단히 뿔이 났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그를 겨냥해 “그런(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임 청장을 포함해)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검사와 중수처법상 수사관의 차이를 새삼 절감한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 정부를 발명하고 유지해 온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유독 활발하다.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주로 참여해 점수를 매긴 끝에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을 선발한다. 그런데 매번 최악의 대통령 명단에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이가 있으니 바로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1929년 3월∼1933년 3월 재임)이다. 그가 취임한 직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난인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발생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김영삼(YS)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라고 하겠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말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갑자기 대폭락하며 시작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시가총액이 뚝 떨어지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치솟은 물가는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고 일부는 극심한 생활고 끝에 죽음으로 내몰렸다. 공화당 소속인 후버는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에게 참패했다. 오늘날 루스벨트는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반면 후버에겐 ’역대 최악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대통령’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후버 덕분에 민주당은 1933년 3월부터 1953년 1월까지 내리 20년간 집권하는 전성기를 누렸다. 공화당은 1952년 대선 당시 앞서 2차대전을 미국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뒤에야 비로소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은 임기 말 정적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며 그를 후버에 비유하곤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시절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 점을 들어 트럼프를 ‘허버트 후버 트럼프’라고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1929년에 이은 제2의 대공황이 미국을 업습할 것이란 위기감을 조성한 셈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 이번에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급하게 후버를 소환했다. 트럼프는 10일 미 남부 테네시주(州)에서 행한 선거 유세 연설 도중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러분(미국인)은 1929년 같은 대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전임자 바이든의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민주당인 반면 트럼프와 대공황 당시의 후버는 둘 다 공화당 소속 아니던가. 공화당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같은 당 선배 대통령까지 불러내 이른바 ‘디스’를 가한 셈이다.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뭐든 막 던지는 요즘 미국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다. 한국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경기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이 국내에 머물던 중국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총 4명으로 새벽 2시40분쯤 가게에 난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 식재료 등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시진핑’이란 상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동일하다는 점에 분노한 중국인들에 의한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점만 봐도 그렇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신병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 꼭 붙잡아 합당한 죗값을 묻길 촉구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나’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을 만났을 때 반가움보다 먼저 당혹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유명인’과 성명이 동일하다는 점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요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용만(93) 전 재무부 장관은 38선 이북에서 태어나 월남한 실향민이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본명이 ‘이승만’이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이승만 타도’를 외치길래 용만이로 했는데, 남쪽에 와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그냥 용만이로 살았다”고 한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웬만하면 평생 지니고 사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2001년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김규(80) 예비역 소장은 1979년 10·26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김재규’였다. 그날 밤 당시만 해도 초급 장교이던 김 장군은 가장 먼저 군복의 명찰부터 모두 뜯어냈다. 직업 군인으로서 군에 몸담으며 직속 상관인 대통령의 살해범과 동명이인으로 남을 순 없었다. 주저없이 법원에 개명(改名)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원래 성명 가운데 ‘재’를 뺀 새 이름으로 산 지 어언 반세기가 되어 간다. 남미 페루에서 ‘히틀러 무솔리니’라는 이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9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히틀러 무솔리니 시메온 플로레스 후보가 케로팔카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안데스 산맥 오지에 자리한 케로팔카는 인구 약 1000명의 소도시이나, 시장 후보의 독특한 성명 때문에 페루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두 독재자를 따 아들 이름을 지은 부모의 의도가 못내 궁금하다.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선 그런 악당들의 선례는 따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