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가 ‘아편전쟁’(1839∼1842)이다. 이 전쟁에서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 패하며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던 영국은 아편 밀거래를 타개책으로 꺼내 들었다. 청나라 사람들한테 몰래 아편을 팔아 통상 과정에서 유출된 은화(銀貨)를 회수하려 한 것이다. 1838년 청나라 정부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林則徐·린쩌쉬)가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 상자를 압수한 뒤 불태우자 영국 국내 여론이 악화했다. 그 시절 영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이자 패권국이었다. ‘이번 기회에 청나라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마침내 영국 해군이 ‘해결사’로 나섰다. 청나라 군대의 구식 대포로는 영국 전함의 철갑을 뚫을 수 없었다. 영국 해군이 청나라 앞바다를 장악한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이 뭍에 상륙했다. 중국 남부의 대도시이자 경제 수도라고 할 난징(南京)이 함락 위기에 놓이자 청나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1842년 9월 체결된 난징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다. 이는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던 중국이 유럽 열강에 무릎을 꿇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킨 영국 제국주의의 ‘민낯’은 두고두고 지탄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은 아편 전쟁을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청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898년 영국과 청나라 간에 홍콩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조약이 성사됐다. 애초 홍콩은 영국 식민지나 다름없었는데, 새 조약은 ‘영국이 홍콩을 99년간 조차(租借)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영국은 조약문에 “영원한 것이나 다름없다”(as good as forever)는 단서를 첨부했다. 조차 기간이 만료되는 1997년 이후에도 계속 영국이 홍콩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란 오만함이 묻어난다. 1949년 중국 대륙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영국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1997년 7월1일 홍콩에서는 영국 찰스 왕세자(현 찰스 3세 국왕)가 참석한 가운데 홍콩 관할권을 중국에 넘기는 의식이 거행됐다. 당시 찰스의 암울한 표정은 더는 세계적 강대국이 아닌 영국의 퇴락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둥젠화(董建華)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8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기존의 영국 총독을 대신하기 위해 신설된 ‘홍콩 행정장관’으로 임명됐다. 젊은 시절 영국에 유학해 영어가 유창한 그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이되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자유주의 둘로 분리한다) 시대에 홍콩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 하지만 홍콩을 ‘접수’한 중국은 역시나 사회주의 체제 이식을 밀어붙였다.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둥젠화는 중국 당국이 보기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임기 도중인 2005년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이미 허울만 남은 홍콩의 일국양제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제작됐다. 19세기 후반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가 건넨 선물이다. 1776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 건국은 실패하거나 한참 뒤로 뒤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프랑스를 우습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프랑스인들로선 영 못마땅할 것이다. 2025년 3월 어느 프랑스 정치인이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응수했다.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 덕분임을 기억하세요.” 어디 프랑스뿐인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나치 독일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해 독일을 무찌르고 유럽을 해방시킨 공적은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도 “미국이 아니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은 솔직히 듣기에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만찬 도중 작심한 듯 “우리(영국)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미국인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와 비교하면 프랑스어 배우기란 얼마나 까다로운가. 트럼프가 파안대소를 터뜨린 것은 당연하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프랑스어가 뿌리를 내렸다. 18세기 후반 캐나다 지배권을 놓고 다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영국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영국은 지금의 퀘벡주(州)에 정착한 프랑스계 주민들을 탄압하지 않았다. 되레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철저히 존중하는 포용주의 정책을 폈다. 20세기 들어 독립국이 된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나란히 공용어로 채택했다. 캐나다 인구의 절대 다수일 뿐더러 정치·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류의 지위를 누리는 영어권 주민들에게 이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어를 몰라도 일상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공직 등을 맡으려면 프랑스어를 꼭 배워야 하니 불만이 생겨난다. 요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난데없이 프랑스어가 소환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상품 설명서 등에 영어·프랑스어를 병기하도록 한 캐나다 법률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우리로선 프랑스어 보호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퀘벡주 주민들의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영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프랑스어 위상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프랑스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1939년 9월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15일 연합국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 전쟁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에 8월15일이 광복절인 동시에 남북 분단 개시일로 기록된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일본이 패망한 직후 소련(현 러시아)과 미국 사이에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위는 소련군이, 아래는 미군이 각각 점령한 채 일본군 잔당의 무장 해제를 실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그어진 38선이 동서 냉전의 와중에 무슨 국경선처럼 변질했고, 6·25 전쟁 이후로는 ‘155마일(약 250㎞) 휴전선’으로 고착화했다. 학창 시절 역사 선생님이 “2차대전 때 독일이 좀 더 오래 버텼거나, 일본이 좀 더 일찍 무너졌으면 한반도 분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탄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소련의 최대 적은 나치 독일이었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이 항복하면 그 뒤 대일(對日)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1945년 5월 독일은 마침내 소련, 미국 등 연합국에 항복했다. 소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쪽으로 보내는 등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원자폭탄이란 신무기가 출현한 것이다. 1945년 8월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소련은 그 직후 일본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하고 당시만 해도 일본 치하에 있던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 공략에 나섰다. 일설에 의하면 원폭을 손에 쥔 미국은 마음이 바뀌어 소련의 대일 전쟁 참여에 회의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하나 동북아 지역의 이권을 노린 스탈린이 참전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소련이 2차대전 막바지 일본과 전쟁을 벌인 기간은 1945년 8월8일부터 시작해 채 1개월도 안 된다. 그런데도 연합국 일원이란 이유로 막대한 전리품을 챙겼다. 러일전쟁(1904∼1905)에 패하며 일본에 잃은 사할린 남부를 되찾은 것은 물론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까지 장악했다. 전후 6년이 지난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가 열려 2차대전 연합국들과 일본 간에 평화 조약이 체결됐다. 소련은 여기에 불참했다. “불법으로 점령한 북방 영토를 반환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신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이 계속됐으나 북방 영토 문제로 번번이 결렬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일본이 주요 7개국(G7)의 일원으로서 러시아 겨냥 경제 제재를 주도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세워진 ‘대일 전승 기념비’ 동상이 양국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다. 해당 동상은 2차대전 당시 소련군 병사가 일본의 상징인 국화 문양이 새겨진 국경 표석을 소총으로 내려찍어 파괴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즉각 반발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예 들은 척도 않는 모습이다. 원래 2차대전의 일부였던 소련·일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15일 광복절에 신생 ‘육군종합학교’가 문을 열었다. 당시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북한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육군종합학교도 임시 수도 부산에 세워졌다. 육군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이미 존재했으나, 전쟁 발발 직후 그 생도들은 조기에 임관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선에 투입됐다. 육사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6∼9주일 과정의 단기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육군종합학교의 목표였다. 광복군 출신 김홍일(1898∼1980) 장군이 교장을 맡았다. 육군종합학교는 1년 남짓 존속하고 1951년 8월18일 임무를 종료했다. 육사가 경남 진해 새 교정에서 재(再)개교를 앞둔 시점이었다. 흔히 ‘육종’으로 불린 육군종합학교 출신 장교는 32기수에 걸쳐 7288명에 이른다. 2023년 개봉해 130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는 1979년 12·12 사건 당일 반란군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이 비중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 모델이 된 장태완(1931∼2010) 장군이 바로 육종 11기 출신이다. 비록 장 장군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별까지 달았지만, 육종 수료생 상당수는 초급 지휘관으로서 일선에서 병사들을 이끌다가 목숨을 잃었다. 7288명 가운데 1000명 가까운 이가 6·25 전쟁 기간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국 육군 대위는 1928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21세이던 1950년 10월 부산 육군종합학교에 입교했다. 육종 9기에 해당하는 그는 8주일가량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해 12월 소위로 임관했다. 미군 등 유엔군이 중심이 된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가, 중공군 개입에 따라 전세가 도로 뒤집어진 시점이었다. 육군 2사단에 배속된 김 소위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은 잇단 패배로 의기소침해진 북한군이 아니고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이 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1951년 9월 소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김 중위에게 “중공군이 장악한 강원 철원 734 고지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734 고지는 6·25 전쟁 초반만 해도 해발 735m에 자리한 ‘735 고지’였다. 이후 쌍방 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며 꼭대기가 1m가량 주저앉아 734 고지가 됐다. 당시 중대장 임무를 맡고 있던 김 중위는 부하들을 독려해 어떻게든 734 고지를 지켜내려 했다. 하나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김 중위는 홀로 전진으로 돌격해 적군 6명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을 탈취하는 전공을 세운 뒤 장렬히 산화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끝에 가까스로 734 고지를 다시 탈환할 수 있었다. 김 중위에게는 대위로의 1계급 특진과 더불어 을지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달(9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김 대위의 현양 행사가 열렸다. 생전에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영웅에게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다.

김대중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6월 ‘신효순·심미선양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에서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장갑차가 좁은 도로를 지나던 어린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비극이다. 당시 장갑차 운전병이 미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울 도심에선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는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약 57만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중생 사망으로 고조된 반미(反美) 감정은 해를 넘긴 2003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뉴욕 9·11 참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며 전쟁을 선포했다. 러시아·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동맹인 독일·프랑스조차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원을 거절했다. 파병 요구를 받은 한국은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수행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한다면 당장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뿐더러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다수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컸다. 미군은 압도적 무력으로 개전 1개월 만에 이라크를 초토화했다. 그러는 사이 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져만 갔다. 지지층은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이 확고했다.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노사모)의 어느 회원은 “부도덕한 전쟁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노무현정부가 학살 전쟁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너무나도 소중했다. 정부는 결국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했고 2003년 4월 초 가결이 이뤄졌다. 실제 파병은 약 1년 뒤인 2004년 2월 시작됐다. 2008년 12월까지 현지에서 활동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일명 ‘자이툰 부대’)이 주인공이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이미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한 트럼프는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2003년 노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 지도자가 지지층이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돼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온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1954년 1월 엄상섭(1907∼1960) 의원이 어느 공청회에서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엄상섭은 식민지 조선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았다. ‘친일파’로 몰려 검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 쪽에 마음이 기울었을 것이다.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엄상섭의 우려는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결국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갖지 못한 채 반드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소법이 탄생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었다. 누가 수사를 했든 해당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 또한 검사의 몫이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 검찰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나,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권을 보장한 것만은 분명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미 군정을 거치며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비해 검찰권이 대폭 약화한 일본의 경우와도 상반됐다. 1954년 제정된 형소법이 72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경찰이 거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공소청(옛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가 칼로 두부 자르듯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는 학계 일각과 야당의 반론 제기가 거셌지만,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눈 딱 감고 밀어붙였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이 문을 열면 검사는 수사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은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앞으로 생길 공소청에 이른바 ‘사법통제부’를 신설키로 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송치(送致)하지 않은 사건 수사 기록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법통제부 검사들의 임무라고 한다. ‘통제’라는 단어가 다소 고압적으로 들리긴 하나, 아무튼 수사를 놓고 여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서유럽의 왕정 국가들에선 고령의 국왕이 생전에 그만두는 것이 흔한 일이다.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1815년 이후 4명의 국왕이 조기에 퇴위해 자녀로 하여금 뒤를 잇게 했다. 올해 59세로 비교적 젊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경우 지난 2013년 어머니인 베아트릭스(88) 여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았다. 네덜란드, 벨기에와 더불어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는 룩셈부르크 역시 군주에 해당하는 대공(大公)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자리를 넘긴 전례가 여럿 있다.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쁘고 공무 수행도 어려운 국왕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차라리 공화정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 왕실의 문화는 서유럽과 사뭇 다르다. 현재 80세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왕실은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나 또한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군주는 오직 죽음을 맞이할 때에만 그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건강 악화에 시달렸으나 “1991년 즉위 당시 의회에서 ‘평생 군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했다”는 이유를 들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좌를 지켰다. 그래서일까, 2024년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86) 여왕이 장남인 왕세자에게 양위하는 길을 택했을 때 층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2016년 8월 당시 아키히토(明仁) 국왕이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일본 역대 국왕들 중 생전에 그만두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 앉은 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키히토 이전 거의 20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전무했다. 아키히토 또한 퇴위 결심을 굳힌 배경에 대해 ‘고령(82세)으로 국왕 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치 못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정비하느라 실제 은퇴는 2019년 4월에야 실현됐다. 현재 92세이고 오는 12월이면 93세가 되는 아키히토가 “내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라”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궁내청(宮內廳)은 아키히토의 방침을 받들어 앞으로 치를 국상(國喪) 규모를 예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1989년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87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에는 왕궁 밖에 별도의 장소를 조성하고 각국 정상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왕궁 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참석자도 2500명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왕실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쏟아붓는 것이 젊은 세대의 반감을 사 자칫 ‘왕정 폐지론’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한 탓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항공모함이 기존의 전함 대신 해전(海戰)의 주력 무기로 부상했다. 가장 먼저 항모를 해군 전력의 핵심으로 삼아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1941년 12월 항모 6척을 동원해 태평양 한가운데 일본과 미국의 중간쯤 떠 있는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한 것이다. 항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의 공습에 섬은 초토화했고, 그때까지 일본군을 깔보던 미군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이후 미군은 항모 건조에 사활을 걸었다. 함재기 조종사들의 정신 무장도 한층 단단해졌다. 진주만 피습 후 약 반년 만인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 항모들은 일본 항모 4척을 일거에 격침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오늘날 미 해군 항모는 전부 원자력 추진 방식이다. 기름 대신 항모 안에 설치된 소형 원자로가 생산해내는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미츠급 항모다. 군용기 70∼80대를 싣고 다니는 만큼 그 관리에 필요한 승조원 수도 많다. 비행 관련 인력과 항모 운영 인력을 더해 6000명에 이른다. 자연히 항모 안에는 식당, 매점, 병원부터 헬스장, 도서관, 수영장, 소방서, 심지어 소규모 영화관까지 거의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작전이 없는 휴일에는 비행 갑판에서 파티가 열리고 농구 등 스포츠 시합도 벌어진다. ‘떠다니는 작은 도시’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아무리 없는 것 없이 풍족해도 망망대해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장병들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섬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제주도처럼 넓은 섬 안에선 솔직히 해안가에 나가봐야 비로소 ‘아, 이곳이 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면적이 30만㎡에 불과한 마라도 같은 비좁은 섬에 있으면 동서남북이 모두 바다인 현실과 마주하며 극심한 단절감이 밀려든다. 항모가 큰 배라고는 하나 니미츠급을 기준으로 길이는 약 330m, 폭은 가장 넓은 곳이 77m 정도다. 이런 선체에 오래 갇혀 지내면 장병들은 고립감과 단절감에 시달리며 정신 건강을 해치기 쉽다. 2025년 11월부터 중동 해역에 장기간 배치되었던 니미츠급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이 거의 1년 만에 휴식을 취하게 됐다. 이 항모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간에 터진 전쟁 때문에 200일 이상 연속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느라 장병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시도한 병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미 해군은 다른 니미츠급 항모 ‘조지 워싱턴’을 중동 지역으로 보내 링컨함과 임무를 교대하도록 했다. 링컨함은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해 2일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 입항했다. 장병들에겐 모처럼 주어진 꿀맛 같은 휴가일 것이다.

1963년 12월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새 대통령으로 하는 제3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법을 가다듬으며 그때까지 없던 부총리 직제 신설을 지시했다. 이는 국무총리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평소에도 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총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 듯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케 한 점에서 박 당선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부총리를 앞세워 경제 부처들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EPB란 영문 약칭으로 더 유명한 경제기획원은 원래 2공화국 장면 총리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다. 정부 예산안을 짜고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였다. 3공화국 들어 기획원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 높은 부총리를 겸하면서 EPB는 날개를 달았다. “정책 조율”이란 명분 아래 경제 부처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EPB의 공로는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다만 부총리 권위를 앞세워 경제 부처는 물론 안보·사회 담당 부처들 ‘군기’까지 잡으려 한 EPB의 과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초래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이듬해인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의 경제부총리 직제 폐지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려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연장해야 하는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DJ는 임기 말인 2001년 재경부 장관을 다시 부총리로 승진시켰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를 부양해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부총리의 일사분란한 지휘 아래 모든 경제 부처들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이는 현 이재명정부까지 이어져 지금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흔히 ‘경제 사령탑’이라고 부른다.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롭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향해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일 똑바로 하라’는 경고임이 틀림없다.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이!’ 1998년 출간된 책의 제목인 동시에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새삼 떠올린 어구다. 이는 경남 거제 출신인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다. 경제부총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다. YS를 비롯해 정부 수립 후 ‘경제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이가 대통령을 맡은 적은 없다. 이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관한 한 일단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A(66)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인 2022년 8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산 보관함에서 남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우산인 줄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우산이 편의점에서 파는 흰색 또는 검정색 비닐 우산이 아니고 나름 고가품이었다는 점이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절도범’으로 몰린 점이 못내 억울했던 A씨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관들은 A씨에게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란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전과 유무,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기소를 피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으나 찜찜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닌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각종 채용 시험에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응시자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방안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처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헌재가 그런 자잘한 일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무혐의냐, 기소유예냐는 한 인간으로서 명예가 걸린 일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헌재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제약업체 B사 측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B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4년 12월 검찰은 김 후보자가 B사에서 금품을 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이 점을 거론하며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 처분 직후 김 후보자는 검찰을 겨냥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기소유예 처분 및 취소 절차를 둘러싼 현행법 체계의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