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은 ‘공안’(公安) 하면 중국부터 먼저 떠올릴 듯하다. 중국의 중앙 부처들 중에는 공안부가 있다.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안전(安全)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곳으로 우리의 경찰과 비슷하다. 중국 경찰관은,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 공안이란 약칭으로 널리 불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정 선거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든 시민들 일부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고 물으며 모욕과 조롱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국 검찰에선 ‘특수’와 더불어 ‘공안’이 양대 기둥을 형성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의 수뢰, 대기업 임원들에 의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특수부의 표적이라면 공안부는 북한 간첩 또는 그와 연계된 국내 반정부 단체를 주로 상대했다. 정치인들의 국회법 및 정당법 위반,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비위 의혹 등도 공안 검사들 손을 거쳤다.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본 검찰의 이른바 ‘경제 검사’와 ‘사상 검사’를 각각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의 기원으로 여기기도 한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검찰1과부터 검찰4과까지 숫자만 붙은 4개과(課)가 있었다. 이름만 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마치 정보기관을 연상케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법무부는 검찰1과→검찰과, 검찰2과→형사기획과, 검찰3과→공공형사과, 검찰4과→국제형사과로 각각 개칭했다. 이들 중 공안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3과 새 명칭을 놓고선 원래 ‘공안기획과’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검찰 공안부에 부정적 시선을 지닌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류인 정권인 만큼 ‘공안’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했다. 2008년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는 역시나 공공형사부 이름을 공안기획과로 변경했다. ‘공안’이란 표현이 진보·보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 된 셈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문패를 바꿔 단 공소청이 출범한다. 과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불린 부서는 ‘공소청 공공안전부’란 새 이름을 갖게 된다. 대검 공공수사부의 전신은 다름아닌 대검 공안부였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공안’을 완전히 날려 버리고 공공수사로 대체한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일명 ‘검수완박’)됐다. 이에 ‘수사’까지 뗴어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라”는 당부를 담아 공공안전부로 정했다. 공공 안전을 줄인 말이 공안 아니었던가. ‘공안’이 돌고 돌아 ‘공공안전’이 되었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1974년 8월 초 태어난 필자는 어머니로부터 “너 낳아 놓고 텔레비전(TV) 앞에서 울던 기억밖에 안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해 8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을 맞고 서거한 사건 때문이다. 피격 직후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육 여사는 긴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5일간의 국민장(國民葬)이 선포된 가운데 8월19일 엄수된 영결식 및 안장식은 TV로 중계돼 국민을 울음 바다에 빠뜨렸다. 박근혜(전 대통령) 등 세 자녀가 국립묘지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묵념을 올리는 사진을 지면에 실은 어느 일간지는 “자녀들의 애잔한 흐느낌에 국립묘지도 오열하는 듯했다”는 비통한 설명을 달았다. 올해 3월11일 정치근 전 법무부 장관이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1년 당시 부산지검장이던 정 전 장관이 고검장도 안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을 때 법조계의 충격은 엄청났다. 그는 총장이 된 이듬해인 1982년 이번에는 법무장관으로 승진했으니 ‘관운이 엄청나게 좋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검찰 시절 공안통 검사로 명성을 떨친 정 전 장관의 부고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그가 육 여사 저격 사건 전담 부장검사였다는 점이다. 사건 당일 재일교포 문세광(당시 22세)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정치근 부장검사는 1974년 9월 문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부장검사는 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한여름의 총성은 가시고 이제 소슬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 고(故) 육 여사의 유덕(遺德)을 잊지 못해 참배객이 국립묘지에 있는 묘소에 지금도 줄을 잇고…”라고 울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1974년 12월17일 대법원은 문에 대한 1·2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육 여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범은 문이 아니고 박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정부라는 영화의 암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다. 영화 제작진은 1989년 모 잡지를 통해 “육 여사는 문세광이 쏜 총탄에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직 경찰관 이건우(1999년 별세)의 진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74년 당시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육 여사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누가 쏜 것인지 알려면 탄두를 회수해 총 임자를 가려야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이례적으로 탄두를 모두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화적 상상력 발휘야 나무랄 수 없겠으나,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의 결론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할리우드 여배우 수전 서랜든(79)이 최근 미국 경찰에 붙잡혀 연행됐다. 오는 10월이면 80회 생일을 맞는 그가 뉴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성토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 대상이 된 것이다. 서랜든이 1996년 아카데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만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서랜든에게 영예의 오스카 트로피를 안긴 영화는 팀 로빈스 감독의 ‘데드 맨 워킹’(1995)이다. 사형수의 인권과 사형제의 비인도성을 다룬 묵직한 작품이다. 서랜든은 사형수 매튜(숀 펜)를 도우려는 헬렌 수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영화 제목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은 우리말로 ‘이미 죽은 사람 같다’ 또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정도의 의미다. 교정 당국 관계자와 재소자들 사이에선 ‘사형 집행을 직감한 사형수가 형장으로 이동하는 순간의 걸음걸이와 시간’을 뜻하는 은어(隱語)로 쓰이는 듯하다. 죽음을 앞둔 이가 느끼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교수형 집행을 목격한 어느 교도관은 이렇게 증언했다. ‘처음엔 의연해 하던 김재규도 막상 사형장 10여m 앞에 서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결국 교도관들에 의해 형장까지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크리스타 파이크(50)라는 미국 여성은 사형수다. 18세이던 1995년 테네시주(州)에서 또래 여성 A양을 납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파이크의 범행 동기는 다름아닌 ‘질투’로 드러났다.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유혹해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품은 파이크가 결국 살인이란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파이크는 A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그 두개골 일부를 절취해 갖고 다니며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엽기적 행각까지 보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파이크는 이듬해인 1996년 3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집행 방식으로 재판부는 전기의자형(刑)을 명령했다. 이는 특수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시킨 뒤 전류를 흘려보내 인위적으로 감전사에 이르도록 하는 사형 방식이다. 테네시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합법이지만, 실제 집행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이크를 전기의자에 앉혀 목숨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변호인단은 “어린 시절부터 아동 학대와 성폭행에 시달린 파이크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 환자나 다름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파이크의 사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는데다 사면권을 가진 테네시 주지사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대법원은 오는 30일을 파이크의 사형 집행일로 확정했다. 다만 집행 방식은 전기의자형 대신 독극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데드 우먼 워킹’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차대전은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는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잡기도 한다. 군국주의 일본이 1937년 7월 중국 침략에 나서며 발발한 중일 전쟁을 2차대전 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분명히 연합국 일원이자 5대 전승국의 하나였다. 다만 중일 전쟁은 초반에는 유럽과 미국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중일 전쟁에 주목한 것은 1941년 12월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였다.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한 것은 중국에겐 반가운 일이었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막대한 양의 군사 물자가 중국에 제공됐다. 미군은 또 장성을 보내 중국군을 지도하도록 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의 주선으로 중국 대표가 처음 참여했다. 장제스(蔣介石)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예를 누렸다. 전후 중국이 ‘강대국 클럽’이라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었다. 여기까지의 중국은 다름아닌 ‘중화민국’(현 대만)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 섬으로 쫓아내고 대륙을 차지했다. 이들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일명 ‘중공’)은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나 1971년 유엔 총회는 미국의 반대에도 중공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대만을 축출했다. 이제 중공이 명실상부한 ‘중국’이 되었다. 지난 5월 카이로에 현지 중국 대사관 주도로 ‘카이로 선언 기념비’가 들어섰다. 카이로 회의 당시 중국을 대표한 장제스는 투철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러나 이젠 카이로 회의도 공산당이 새로 쓰는 중국사로 편입이 이뤄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차대전 종전 80주년인 2025년 “중·미 양국은 대전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맹우(盟友)”라며 “중국은 당시 미국 등 동맹국들의 소중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국빈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을 환영하며 “2차대전 당시 미·중 양국이 동맹이 되기도 했다”는 말로 화답했다. 대만인들은 속으로 ‘미국과 동맹이던 때의 중국은 바로 우리’라고 여기며 답답해 할 지 모르겠다. 대만을 중국사에서 아예 지우려는 중국의 ‘역사 전쟁’이 매섭다.

프랑스 정치가 로베르 슈만(1886∼1963)은 흔히 ‘슈망’으로 불리곤 한다. 그의 국적을 의식해 성(姓)인 ‘Schuman’을 프랑스식 어법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이 낳은 유명한 작곡자 슈만과 철자가 같다. 로베르 슈만 본인이 독일계 프랑스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슈만’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 시절인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에 관한 이른바 ‘슈만 플랜’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기구가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성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슈만에게 ‘유럽 통합의 아버지’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다. 슈만의 개인사는 참으로 독특하다. 그는 프랑스 로렌 출신인 독일인 아버지와 룩셈부르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로렌은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진 프랑스가 알사스와 함께 신생 독일 제국에 빼앗긴 땅이다. 당시 알사스·로렌 지역에 계속 남은 프랑스인들은 국적이 독일인으로 바뀌었다. 슈만의 아버지 집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이처럼 독일인으로 자란 슈만은 1차대전(1914∼1918) 당시 독일군 일원으로 참전해 프랑스군과 싸웠다.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며 알사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됐다. 그에 따라 슈만도 프랑스인이 되었으니 보통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때 다시 적으로 싸운 프랑스와 독일은 1945년 종전 후 한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냈다. 프랑스 정계의 거물로 부상한 슈만은 이런 현실이 달갑지 않았다. 독일어가 유창하고 옛 조국인 독일에 애정도 있었던 그는 프랑스·독일 양국의 화해에 평생을 바쳤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슈만은 역시 가톨릭 신앙심이 두터운 콘라트 아네나워 독일 총리와 마음이 통했다. “유럽 국가들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유하면 전쟁의 원천 차단도 가능하다”는 그의 ECSC 구상이 유럽 국가 정상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다. 애초 ‘프랑스·독일 화해’에서 출발한 슈만의 꿈은 한층 원대한 ‘유럽 통합’으로 커졌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27일 프랑스 북동부 도시 메스를 방문한다. 로렌 지역의 중심지인 메스는 슈만의 정치적 고향에 해당한다. 그곳에서 교황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슈만의 생애를 추모할 예정이다. 또 ‘평화와 통합을 위한 유럽의 뿌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고 통합을 추구한 슈만의 정신을 되살릴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맞춰 EU 회원국 정상들 전원을 메스로 초청한 상태다. 교황의 영적 권위를 앞세워 EU 내에서 마크롱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교황이 내놓을 메시지에 기대가 된다.

유엔이 공식 출범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난 뒤인 1945년 10월24일이다. 하지만 유엔 설립 논의는 대부분 2차대전 도중에 이뤄졌다.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추축국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한 연합국 51개국 대표가 ‘유엔 헌장’을 채택한 것이 전쟁 말기인 1945년 6월의 일이다. 유엔이 원래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고 2차대전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창설됐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유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헌장 제53조에는 ‘적국’(enemy state)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유엔 창립을 주도한 연합국들의 적이란 뜻이다.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독일의 강요를 견디다 못해 독일과 동맹을 맺고 소련(현 러시아)을 상대로 전쟁에 뛰어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몇몇 동유럽 국가들이 있다. 지금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에 편입돼 ‘적’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게 들린다. 그래도 유엔 헌장은 아직 그렇게 돼 있다. 다만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뜻에서 보통 ‘구(舊)적국 조항’으로 불린다. 연합국들이 유엔 헌장에 굳이 이 조문을 삽입한 것은 적국들의 재침략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유엔이 특정국에 무력을 행사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간의 견해차로 결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바로 유엔 헌장 53조의 핵심이다. 물론 나치 독일도, 군국주의 일본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만큼 완전히 망해 버렸기에 재침략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구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촉구했다. 다카이치는 “70년간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한 2025년 11월 이래 ‘유엔 헌장 53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2차대전 당시 적국이던 일본이 도발을 일삼는 경우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중국 혼자 무력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넘어 이젠 아시아마저 군사적 충돌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국내에서 1200만명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외국인 손님을 택시에 태우고 전남광주까지 운전한 기사 만석(송강호)이 주인공이다. 거금을 주고 택시를 잡은 손님은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치만)였다. 5·18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해 전 세계에 알린 저명한 언론인이다. 5·18에 관해 전혀 몰랐던 만석은 광주 시내에 들어선 뒤 힌츠페터와 동행하며 엄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택시라는 평범한 대중 교통 수단이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 무대로 바뀌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택시가 지닌 ‘정치성’이 제대로 드러난 장면은 아마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 아닐까 싶다. ‘1987년 6월 항쟁과 택시 노조 운동’이란 제목의 학술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다. 반민주적 5공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정부에 맞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호헌(護憲) 철폐’와 ‘독재 타도’ 구도를 외쳤다. 당시 택시 운전사들도 도로를 점거해 경찰 차량 이동을 막거나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일제히 경적을 울리는 방식으로 항쟁에 동참했다. 이는 개별 운전사들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고 택시 노조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밤늦게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 직장인들을 태운 택시가 ‘정치 토론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두 명 이상의 손님이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도중 운전사가 슬쩍 끼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님이 한 명뿐일 때에는 그와 운전사가 정치를 소재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미워하는 속내가 서로 같음을 확인하면 기분이 짜릿해진다. 유신(維新) 정권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신 헌법을 비방하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시절 누가 택시 안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나중에 파출소로 붙들려 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택시 기사 중에 정보 기관 끄나풀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지경이었다. ‘세계 섬 박람회’ 행사가 열리는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 택시 회사에 보낸 공문이 화제다. 9월5일 개막한 박람회는 총 2개월간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사장을 찾은 이가 약 20만명에 불과해 애초 목표로 잡았던 300만명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여수시 측은 택시 회사에 “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기사님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 금지와 섬 박람회 홍보 등을 위해 운수 종사자 교육(안내)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택시 기사 비하’ ‘과도한 입막음’ 등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수시는 “박람회 흥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처럼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콘텐츠가 부족한 행사는 흥행 대박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지난 4월 초 캄보디아 중서부 시엠립(시엠레아프)에 아프리카주머니쥐의 석상이 들어섰다. 2022년 죽은 ‘마가와’(Magawa)라는 이름의 이 쥐는 지뢰 등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고 2016∼2021년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됐다. 캄보디아는 내전(1973∼1991) 기간 대량으로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후각이 뛰어난 아프리카주머니쥐는 캄보디아에서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탐지에 널리 활용된다. 사람보다 훨씬 가벼운 쥐는 지뢰를 밟아도 웬만해선 터지지 않는다.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지뢰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 기간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연합국과 동맹국이 최전선에 각각 길다란 참호를 판 뒤 대치하던 1차대전을 거치며 중요한 방어 무기로 떠올랐다. 병사가 밟으면 터지는 지뢰는 발목 등 절단으로 이어져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97년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75)와 그가 이끌던 비정부기구(NGO) ‘지뢰금지국제운동’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대인 지뢰 반대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서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지구촌에선 ‘지뢰를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가 생겨났다. ‘적(敵)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지뢰 금지 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폴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가 지뢰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만 그 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들 국가의 항변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지난 21일 최전방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군 간부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취임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군에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북괴군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응징을 통해 북한이 다시는 대남 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고받는 말에 ‘제청’(提請)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법률 용어인 제청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느 자리에 기용해 달라’고 임명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들 가운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 총리 및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듯하다. 행정부와 대등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중에서 한 명을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인사 기밀로 여겨져 온 대법관 제청이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현직 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再)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통상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덧붙였다. 대면 협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을 추진했으나, 이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상 대통령은 당연히 1위이고 국회의장(2위)에 이은 3위가 대법원장이다. 대통령이 정상 외교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점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3인자’와 대면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말인가. 마침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 및 김성수 새 대법관 임명 행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려 모처럼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했다고 한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기회로 삼아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1인자’의 협량함에 혀를 내두르는 국민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인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소수 여당이라서 혼자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비록 6석에 불과하지만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같은 관계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탄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의당이 ‘퇴짜’를 놓으면 낙마로 이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실제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뒤 지명 철회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퇴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보수 야당은 그런 정의당을 겨냥해 ‘민주당 2중대’란 혹평을 쏟아냈다. 2019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를 상대로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정의당 같은 군소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조 후보자는 정의당의 ‘묵인’ 아래 법무장관 임명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장관직에서 낙마한 데 이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훗날 대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유죄와 더불어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범법자’를 옹호한 정의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치적 오류였다”며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때는 늦었다. 정의당은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옛 정의당 데스노트 대신 ‘참여연대 데스노트’란 말이 유행인 듯하다.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전 후보자를 비롯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참여연대가 ‘불가’ 의사를 밝힌 4명이 낙마하고 말았다. 참여연대로선 당장의 성과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거 정의당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데스노트 등재 기준을 확 낮췄다가 역풍을 맞았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