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패해 4년간 굴욕적인 점령 통치를 겪은 프랑스는 종전 후 더는 예전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다.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프랑스가 미국·영국에 밀려 존재감이 ‘제로’(0)에 가까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50∼1960년대 미국은 나토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프랑스는 쏙 빼고 영국하고만 협의한 뒤 결정을 내리곤 했다.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를 미·영에 의존해선 영영 이류국 신세에서 못 벗어난다’는 절박감 아래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프랑스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된 1966년 드골은 나토 탈퇴를 선언했다.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프랑스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서방 공동의 적(소련)이 사라진 마당에 프랑스의 핵무기 등 군사력은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 1992년 프랑스 유력 언론인 조르주 발랑스는 ‘세계의 지배자들’이란 저서를 펴냈다. 국내에는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1995)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 “전쟁의 시대는 이제 영영 끝났다”는 전제 아래 경제 대국인 미국·일본·독일 3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부차적 역할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관측을 내놓았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같은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는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나토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다. 다만 40년 넘게 나토 밖에 머물며 프랑스의 리더십은 이미 크게 약화한 뒤였다. 영국, 독일은 물론 국력 면에서 프랑스에 못 미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들도 배출한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에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때 나토가 싫다며 뛰쳐나간 나라 국민에게 과연 나토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반감 때문일 것이다. 2017년 취임한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나마 나토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토의 맹주’라고 할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에 무척 회의적이다. 마크롱은 오는 2027년 5월이면 물러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부터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 모두가 미국 주도의 나토에 적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르펜은 “나토의 통합 군사 지휘 체계에서 프랑스가 빠지길 원한다”고 했다. 멜랑숑은 아예 “프랑스의 나토 탈퇴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념을 떠나 미국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트럼프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발로(發露)일 것이다. 만약 프랑스가 나토를 뛰쳐나간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일명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이란 것을 내놓았다. 소련(현 러시아)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경우 이를 우주에서 레이저 무기로 요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인데, 당시 인기 공상과학(SF) 영화 시리즈에 빗대 ‘스타워즈’라고 불렸다. 미국의 이 같은 담대한 계획에 맞서 소련도 핵무기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허약한 소련 경제는 폭증하는 국방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1985년 미국은 그때까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임무 수행 부대들을 하나로 묶어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 우주 공간을 무대로 한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군의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적’은 사실상 사라졌다. 돈 먹는 하마와도 같은 SDI는 폐기됐다. 2001년 9·11 참사는 미국의 새로운 적이 특정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원리주의 등에 기반한 테러 조직임을 드러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주사령부는 중요도가 떨어졌다.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우주사령부를 폐지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 질서는 완전히 재편됐다. 옛 소련을 대신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에 나섰다. 러시아는 경제력은 뒤처졌으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만은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유럽에서 미국과 서방의 이익을 위협했다. 미국이 우주에서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중국·러시아는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 능력과 수단을 대폭 확장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주군사령부를 재가동했다. 아울러 육·해·공군과 완전히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으로 우주군도 창설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트럼프가 28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주사관학교’(Space Academy)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이름은 사관학교이나 육·해·공사와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 물론 우주사관학교 생도들도 졸업 후 일정 기간 우주군 등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우주사관학교는 우주군이 아닌 나사의 통제를 받는다. 군인보다는 민간 우주 전문가 육성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트럼프는 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에서의 2등은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당시 중장)은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에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4성장군에 오른 그는 1953년 1월까지 8군을 지휘하며 압도적 숫자의 중공군 남하를 끝내 막아냈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초반 한국군이 북한군에 참패를 거듭하고 중공군 개입 이후로는 한동안 중공군 앞에 맥을 못 춘 원인으로 ‘유능한 장교의 부족’을 꼽았다. 그래서 본인의 모교이기도 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을 한국에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서울 태릉 육사 교정 안에 밴플리트 장군 동상이 세워진 것은 그 때문이다. 밴플리트 장군의 하나뿐인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도 아버지와 같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다. 육군 장교로 출발한 밴플리트 주니어는 조종사가 되었고, 1947년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며 그 또한 소속이 공군으로 바뀌었다. 부친이 한국에서 8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시절 그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며 한국 근무를 자청했다. 1952년 4월 폭격기를 몰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적진으로 날아간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교신이 끊겼다. 적군 대공포에 맞아 격추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색대를 보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부하들의 건의에 밴플리트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자식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부자(父子)가 모두 미 육사의 3대 정신 ‘의무’(Duty)·‘명예’(Honor)·‘조국’(Country)에 충실한 영웅들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 육사의 교훈은 ‘지’(智)·‘인’(仁)·‘용’(勇)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써 이를 실천했다.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하던 중 어느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리자 재빨리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침으로써 전우들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강재구 소령(육사 16기)은 육사인의 표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육사 졸업생들이 5·16 군사 정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가담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오점도 있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를 들어 육사와 육사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장교란 무엇입니까.” 지난 26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 참석한 육사 1학년 생도는 이런 질문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생도들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며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육사·해사·공사 모두 시설이 노후화돼 통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조국을 철통같이 지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든 조직이 군대일 것이다. 장교는 그런 군대를 지휘하고 훈련 시켜 더욱 강한 전투력을 지닌 집단으로 거듭하게 하는 존재다. 장교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1학년 사관생도의 늠름한 기개에 마음이 든든하다.

1948년 5·10 총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첫번째 국회는 통상 ‘제헌 국회’로 불린다.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 소집된 국회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 앞에는 2년 임기 동안 헌법은 물론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이 될 핵심 법률들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였다. 1950년 6월2일 폐원(閉院)한 제헌 국회의 남은 과제들은 그로부터 보름 뒤인 6월19일 개원한 2대 국회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불과 엿새 만에 6·25 전쟁이 터졌다.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는 날짜로 1950년 6월25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남한의 총선 그리고 새 국회 출범 직후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 정부가 임시 수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던 1952년 8월5일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에 의한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꾼 헌법 개정 후 첫 대선이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흔히 이를 ‘이 대통령 독재의 서막’으로 여겨 폄훼하기도 하지만, 전쟁 같은 국난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 이후 4년6개월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24년 5월 헌법에 따른 5년 임기가 만료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젤렌스키는 벌써 2년 이상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헌법은 ‘계엄 하에선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점을 들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며 “종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을러댄다. 초반에는 계엄령 지속과 선거 연기를 당연하게 여겼던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선 슬슬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젤렌스키 밑에서 요직을 거쳤으나 지금은 결별한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며 젤렌스키에게 대선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젤렌스키는 “전쟁 상황에서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응수했다. 6·25 전쟁 중에도 대선을 실시한 한국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까.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999년 10월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흔히 법원장급으로 불리는 판사 24명이 모두 교체됐다. 그 시절 언론은 “전국 법원장 전원이 바뀌는 것은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1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21세기를 맞아 사법부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김영일 부산지법원장은 새 보직을 받는 대신 대법원에 ‘무보직 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재판관은 명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5회)에 합격했다. 197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원에 재직하고 1999년 12월 헌재로 옮겼다. 2005년 3월 65세 정년을 맞아 임기(6년) 만료를 9개월여 앞두고 퇴임했다. 재임 중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아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핵 사건의 경우 소수의견 공표가 금지되나 재판관 9명 중 김영일·권성·이상경 3인이 탄핵에 찬성해 6(기각) 대 3(인용)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김 재판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이른바 ‘신(新)행정수도’를 충남에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 등 보수 색채가 뚜렷했다. 당시 재판관 7명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란 논리를 들어 헌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관습 헌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이자 진보 진영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제작소(製作所)”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실은 김 재판관도 ‘관습 헌법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가 위헌 의견을 낸 이유는 “수도 이전 같은 중대한 사안 결정은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6년 8월26일 12·12 군사 반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판결문 요지를 낭독했다. 전 전 대통령에겐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의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세월이 흘러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2024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 재판관이 무덤에서 혀를 끌끌 찰 일이다.

미국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의 경찰서장을 지낸 캐롤 쿨리가 지난 2023년 5월29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58년 피닉스 경찰서에 들어가 20년간 일하고 1978년 은퇴한 쿨리는 결코 유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쿨리의 타계 후 미 언론 매체 여럿이 부고 기사를 내보낸 것은 쿨리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가 1963년 3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에르네스토 미란다(1941~1976)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다. 미란다는 18세 여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란다를 붙잡은 쿨리는 자백을 받아냈고, 미란다 스스로 이를 종이에 적게끔 했다. 1·2심 법원은 미란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미란다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형사 사건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관해 제대로 고지(告知)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정 공방은 새 국면을 맞았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미란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미란다에겐 경찰 심문 도중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정립됐다. 쿨리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반발했다. “그런 식이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흉악범들이 처벌도 안 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란다는 성범죄에 한해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별건 혐의가 드러나 결국 징역을 살았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도 개과천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미란다는 1976년 2월 피닉스 시내 어느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지난 2022년 2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본인도 동의한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란 수치를 확보했다.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 같은 판례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 의해 악용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미란다 원칙은 옳지만 미란다 본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1983년 5월 중국 선양을 출발해 상하이로 가던 민항기가 갑자기 항로를 바꿨다. 승객 가운데 6명이 조종사 등을 협박하고 비행기를 납치한 것이다. 하나 대만으로 향하려던 민항기는 연료가 부족해 강원 춘천의 주한미군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 상태로 서로를 ‘중공’(中共), ‘남조선’(南朝鮮)이라고 각각 부르며 경원시했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하려면 양자 간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했다. 결국 중국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교섭을 벌였다. 납치범 및 탑승자들의 신병 처리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며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정식 국호로 명기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3차 회의는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금과 같은 정상회의는 아니고 회원국들의 외교·통상 분야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중국과 대만 둘 다 회의 참가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중국 말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면서 국가로 인정하고 돈독한 외교 관계도 맺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며 “만약 대만 외교부장이 회의에 함께한다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대만은 외교부장 대신 진수지(金樹基) 주한 대사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했다. 노태우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서 냉전의 완화 조짐에 힘입어 북방 외교에 주력했다. 북한하고만 수교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였다. 1990년 9월 소련(현 러시아)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그 백미(白眉)에 해당했다. 한국이 또 다른 공산권 대국인 중국과의 물밑 접촉에 나선 사실은 대만도 잘 알고 있었다. 1988∼1990년 외교부 아주(亞洲)국장을 지낸 이재춘 전 주(駐)러시아 대사는 회고록에서 국장을 그만두고 대만을 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중 수교가 임박한 가운데 대만 측의 간절한 로비를 받는 심경이 불편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34년 전인 1992년 8월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당시 이상옥 외교장관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양국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한국과 단교(斷交)가 불가피해진 대만에선 혐한(嫌韓)의 함성이 쏟아짐과 동시에 한국 상품 불매 운동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국교 수립이 우리 경제와 남북 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들뜬 목소리에 파묻혔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을 일컬어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라고 불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논리에 적극 동조한 셈이다. 한·중 수교가 남북 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기대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이 1776년 독립 선언 후 영토를 대폭 넓힌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1803년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구슬려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1867년에는 제정 러시아에 720만달러의 ‘거액’을 건네고 알래스카를 구매했다. 두 번째는 무력이다. 미국은 1846∼1848년 이웃 나라 멕시코와 일방적 전쟁을 벌인 끝에 텍사스 등 남부의 드넓은 영역을 빼앗았다. 멕시코로선 너무 강한 나라와 인접한 것이 불행을 초래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뉴욕 등 미국 각지에 건물과 호텔, 카지노를 소유하며 부를 일궜다. 그만큼 땅에 대한 욕심도 크다. 2025년 1월 정식 취임식에 앞서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는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면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들짝 놀란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가 황급히 미국으로 달려갔다. 그런 트뤼도에게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트뤼도를 ‘총리’(Prime Minister) 대신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까지 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땅에 대한 트럼프의 욕망은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당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양도하라”는 요구를 덴마크 정부가 거절하자 덴마크 방문 및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그린란드 영유권을 노린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덴마크에게 유럽연합(EU)이라는 우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다. 미국은 지난 2월부터 이란과 전쟁 중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 버리겠다는 트럼프의 결기는 참으로 장하지만, 그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이란이 굴복 대신 항전의 길을 택하자 트럼프는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소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2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새 영토”라며 호르무즈 해협 지도 이미지까지 올렸다. 이제껏 트럼프가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지역을 모두 차지했다면, 오늘날 미국은 두 세기 전 세계 육지의 약 4분의 1을 지배한 대영제국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찬사를 듣던 영국도 어느 순간 쪼그라들고 말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천주교 하면 서울대교구, 부산교구, 군종교구 등 ‘교구’(敎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는 가톨릭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로 보통 주교(主敎)가 교구장을 맡아 관리한다. 그런데 대목구(代牧區)라는 용어도 있다. 정식 교구가 아니고 바티칸 교황청이 직접 관할하는 일종의 준(準)교구를 뜻한다. 1831년 당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한반도에 중국 청나라와 분리된 ‘조선대목구’(오늘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신)를 설치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국권 강탈 이듬해인 1911년 ‘경성대목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의 서울대교구란 명칭은 광복 후 10여년이 흐른 1962년에야 생겨났다. 프랑스 신부 뮈텔 주교는 1890년부터 1911년까지 조선대목구장, 1911년부터 1933년 선종(善終)할 때까지 경성대목구장을 차례로 지냈다. 무려 43년간 한국 천주교의 최고 어른으로 군림한 셈이다. 하나 뮈텔은 한국인을 위한 사목(司牧)보다는 한국을 식민지로 거느린 일본 측에 아부하는 데 급급했다. 뮈텔이 남긴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가 한국인에 대해 ‘미개한 민족’이란 편견을 평생 지녔다고 지적한다. 뮈텔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항일 투쟁에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천주교 신자들의 항일 운동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일본 당국에 몰래 알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안중근(1879∼1910) 의사는 19세 때인 1898년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흔히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를 때 도마(토마스)는 안 의사의 세례명이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뒤 안 의사는 일본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았다. 뮈텔은 안 의사를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일방적인 출교(黜敎) 조치를 내렸다. 일본 법원이 사형을 확정함으로써 순국을 앞둔 안 의사 측은 조선대목구에 “프랑스인 사제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뮈텔은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자발적으로 안 의사를 찾아간 대목구 소속 프랑스 선교사는 훗날 뮈텔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1993년 8월21일 한국 천주교가 안 의사를 천주교 신자로 공식 복권시켰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안 의사 추모 미사’를 집전한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제도 교회가 그분의 의거와 정당방위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순국 후 무려 83년간 안 의사가 천주교 밖에서 방치된 점에 대해 김 추기경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조국와 민족의 방어를 위한 전쟁 도중 일어난 살상 행위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고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한다. 많이 늦어지긴 했으나 안 의사 복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진주만’(2001)에는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어느 흑인 병사가 군함에 장착된 기관포를 고공으로 사격, 일본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수병은 해군 취사병인 동시에 권투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한 해당 병사는 실존 인물이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태평양함대에 속한 군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도리스 밀러(1919∼1943)가 주인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제78주년 ‘진주만 추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밀러를 극찬했다. 트럼프는 진주만 피습 당일 밀러의 전공을 언급한 뒤 “놀랍게도 밀러는 함정의 기관포를 다루는 법을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적으로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Navy Cross)이 수여됐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이 영예를 받은 이는 밀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인 2020년 미 해군은 앞으로 건조할 새 핵추진 항공모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그 동안 항모들은 링컨, 루스벨트, 레이건, 트루먼, 아이젠하워, 부시, 포드, 케네디 등 역대 대통령을 따 명명(命名)해 온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사실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보다 격이 높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주어졌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1940년대 당시 해군을 비롯한 미국 사회 전역에 인종 차별이 만연했던 점을 들어 밀러가 흑인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밀러에게 명예훈장을 추서(追敍)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20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이 애초 밀러로 부르기로 했던 항모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결정이 2기 행정부에 의해 뒤집히는 셈이다. 새 이름으로 트럼프가 유력하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흑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밀러에게는 앞서 불발에 그친 명예훈장을 추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943년 태평양에서 일본 함정과의 교전 도중 전사한 밀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밀러의 이름을 딴 항모 건조와 명예훈장 추서가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