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이 첫번째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이 두 번째다. 한 번은 헌재가 노 대통령을 살리고, 다른 한 번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만든 셈이다.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이른바 ‘관습헌법’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인이 판사 출신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사실이 전해지자 그 지지자들은 헌재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제작(製作)소”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재판관 1명(김영일)은 “국민 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헌”이라고 했다. 관습헌법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재판관 1명(전효숙)은 ‘서울이 한국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며 “설령 그렇더라도 관습헌법 변경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홀로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만든 신행정수도건설법은 그것이 관습헌법의 변경이든 아니든 합헌이란 뜻이다. 이듬해인 2005년 노무현정부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도시특별법’을 추진했다. 민감한 ‘수도’ 대신 ‘행정도시’라는 표현을 썼다. 또 서울이 수도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외교부·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핵심 부처들을 뺀 기관들만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했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면서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에 있던 관공서들이 줄줄이 이삿짐을 싸 세종으로 옮겼다. 이재명정부 들어 세종에 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건립하고 외교부, 국방부 청사 등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반대하는 진영에선 2004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성문헌법을 고쳐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헌부터 하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들어 “관습헌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개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 사안이 헌재로 가면 2004∼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관습헌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할 듯하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이른바 ‘왕(王)차관’이 있었다. MB가 서울시장일 때부터 핵심 측근이던 박영준 전 차관이 주인공이다. 2008년 MB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 뒤 내각으로 옮겨 국무조정실 국무차장(2009∼2010), 지식경제부 2차관(2010∼2011)을 지냈다. 비록 직급은 차관이나 장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중의 실세’란 뜻에서 붙은 별칭이 바로 왕차관이다. 2010년 8월 MB는 공직자들과 식사하던 중 “언론에 왕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며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씨는 없는데…”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문제의 왕차관을 쳐내진 않았다. 패착이었다. 임광현 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국회의원을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도,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두 파격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서 그 비서실장은 장관급이나, 실제 힘은 국무총리에 버금간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국세청장만 해도 그렇다. 차관급이라곤 하지만 몇 개 부처 장관들을 합친 것보다 더 센 권력을 휘두르는 게 현실이다. MB정부 시절인 2009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이 ‘계급장’을 떼고 국세청장으로 옮긴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임 실장의 향후 행보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1948년 출범 이래 ‘권력 기관 수장은 직급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깊다. 국세청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어떤 곳인가. 구성원만 14만명이 넘어 육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그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와 정치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가뜩이나 힘이 센 기관인데 직급까지 올려 놓으면 ‘무소불위’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오늘날 국세청장·경찰청장은 차관급이면서도 장관들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도 까다롭다. ‘권력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처사다. 2016년 이후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가 최근 채워졌다. 그런데 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못 박은 법률 조항을 두고 논란이다. 수석(차관급)보다 아래인 비서관(1급)은 빠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비서관과 같은 1급이다. 야권에선 김 부속실장을 겨냥해 ‘청와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최길수 감찰관은 “대통령과 가깝고 의혹이 있더라도 법률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감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감찰관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차관이니 1급이니 하는 ‘급’(級)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이러다 MB정부 때처럼 ‘왕(王)비서관’이 구설에 오르게 생겼다.

오르반 빅토르(63) 전 헝가리 총리는 1963년생이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편을 들었던 헝가리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현 러시아) 위성국이던 시절이다. 부다페스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극도로 중시되는 ‘출신 성분’이 제법 좋았던 모양이다. 동서 냉전 종식이 임박한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한때 중부 유럽의 문명국이자 강대국으로 통했던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9년 6월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 너지 임레(1896∼1958) 전 총리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너지는 1956년 당시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와 소련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선 ‘헝가리 봉기’의 상징적 인물이다.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촉진하겠다”며 반공 혐의로 수감 중인 정치범들부터 풀어준 너지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하지만 강력한 소련군의 개입으로 너지의 개혁 정부는 금방 무너졌다. 당국에 붙잡힌 너지는 1958년 사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생략한 채 가매장됐다. 사후 30여년 만에 비로소 복권된 너지를 기리는 장례식 연단에 26세의 청년 법률가 오르반이 섰다. 그는 “헝가리 공산당은 소련 제국주의와 일당 독재에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헝가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강탈했다”며 자유로운 선거 실시와 소련군 철수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일약 유명인이 된 오르반은 피데스당(Fidesz·청년민주동맹)을 창당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1998∼2002년과 2010∼2026년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헝가리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독재 정책을 펴며 반(反)서방·반유럽연합(EU) 노선으로 일관했다.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밀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무슨 형님처럼 떠받들었다. 오르반 집권 기간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편을 들고 되레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지난 23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봉기 7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 4월 오르반의 피데스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티서당(Tisza·존중과자유)이 집권한 뒤 처음 열린 봉기 관련 행사였다. 머저르 페테르(45) 신임 헝가리 총리는 오르반을 겨냥한 듯 “1956년 (봉기) 이후에도 침략자들을 옹호하거나 헝가리 국민을 외국 세력의 이익에 복종시키려 한 자들은 1956년의 교훈을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EU와 나토 회원국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서방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머저르 총리 취임 후 “헝가리에 민주주의가 부활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헝가리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운 오르반의 남은 인생이 평탄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1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YS) 대표가 암 투병 중이던 김동영(1936∼1991) 전 정무장관을 문병했다. 김 전 장관은 YS의 손을 꼭 쥔 채 “대통령 되시는 것을 눈으로 꼭 봐야 하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1960년대 YS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평생 그의 곁을 지킨 동지의 불운 앞에 YS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4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장관 장례는 국회장(葬)으로 치러졌다. YS는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읽던 중 눈물을 흘렸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YS는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YS를 따른 정치인들은 그의 집이 있던 동네 이름을 따 ‘상도동계’로 불렸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더불어 1970∼1980년대 한국 야당의 양대 기둥으로 불릴 만했다. 상도동계 숱한 인물들 중에서도 ‘좌(左)동영 우(右)형우’가 단연 돋보였다. YS의 왼팔이 김동영이라면 오른팔은 최형우란 뜻이다. 나이는 최형우가 한 살 더 많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둘 다 경남 출신이고 동국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1960년대 YS의 이른바 ‘가신’(家臣)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1년 7월 암 악화로 더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김동영에게서 정무장관 자리를 넘겨 받은 이도 최형우였다. 1992년 대선에서 YS 당선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최형우는 문민정부 시절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자당은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싸움이 치열해졌다. 여기에 YS가 영입한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3인의 전직 국무총리도 야심을 드러냈다. 너도 나도 대권 잠룡을 자처해 ‘9룡(龍)’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한보 비자금 사태와 YS 차남 김현철 연루 의혹 등으로 민주계는 뒤숭숭했다. 1997년 3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정권 재창출을 논의하던 최형우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민자당은 ‘굴러온 돌’ 이회창의 독주 체제로 급속히 개편된다. 권력의 정점에서 건강을 잃고 무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015년 11월 YS 서거 후 거의 11년 만이다. 호사가들은 “청와대 입성 전에는 김동영을 떠나 보내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최형우까지 잃은 것이 정치인 YS의 최대 비운”이라고 말한다. 1993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단초가 됐다는 뜻이다. 생존해 있는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이 나란히 고인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살아서 정치적 꿈을 이루진 못했으나, 이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1월23일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號)가 북한 강원도 원산 앞 공해상에서 북한 초계정의 공격을 받았다. 정보 수집이 주된 임무인 푸에블로호는 무장이 빈약했다. 푸에블로호는 승조원 83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북측에 나포되고 말았다. 국제법상 영해 바깥 공해에서는 군함과 민간 선박 모두 항행의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즉각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증강 배치했다. 남북한 모두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다. 다만 미 행정부는 북측에 붙잡힌 승조원 82명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래서 북한 대표단과 30차례 넘는 비밀 회담을 벌였다. 결국 나포 후 325일 만인 1968년 12월23일 승조원 82명 그리고 사망자 1명의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 미군에 인계됐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푸에블로호 선체만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 비운의 배는 오늘날 평양 시내를 유유히 흐르는 보통강에 전시돼 북한 체제 선전과 ‘미 제국주의’ 비난에 활용되고 있다. 2023년 푸에블로호 옛 승조원과 사망자 유족 등 100여명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미 연방의회 하원에선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푸에블로호 선체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걸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사를 통해 “만약 제2의 푸에블로호가 우리 영해에 또 다시 들어온다면 (…) 도발자, 침략자의 땅덩어리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인 셈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4억달러(약 5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 판결문이 최근 북한 측에 전달됐다. 미 국무부가 뉴욕에 있는 주(駐)유엔 북한 대표부에 판결 서류를 건넸다고 한다. VOA는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판결을 계기로 전 세계 금융기관 등에 예치된 북한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한 뒤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6·25 전쟁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한국인데, 정작 북한을 겨냥한 적개심과 응징 의지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강한 듯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10일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제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목표였다. 특별검사로는 문재인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지낸 민중기(67)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 수사에 관해 뭘 알겠느냐 싶었으나, 민주당과 ‘코드’를 함께하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 특검법이 정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57)씨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명씨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정황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하며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오 시장은 정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선 6·3 지방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당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선된 오 시장이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 범위·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가관인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라는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생명’이란 말이 있다. 정치와 생명을 띄어 쓰지 않고 한 단어처럼 붙인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일,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한다. 거물급 정치인이 선거에서 무명의 신인에게 패해 낙선의 고배를 마시거나 비리 혐의로 수사 기관에 구속됐을 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표현하곤 한다. 영어로는 ‘데드덕’(dead duck)이 그에 해당한다. 임기 말의 권력 누수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일컫는다. 정치인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무인도에 갇히지 않는 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 생명’을 지닌다. 굳이 다른 단어를 쓰자면 ‘평판’이나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평판 훼손과 명예 실추가 뒤따른다. 최악의 경우 이른바 ‘사회적 매장(埋葬)’을 당한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 그대로 사회적 생명이 다한 상태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치병 환자의 조력(助力) 사망권을 인정하는 법률, 일명 ‘조력사법’을 만들었다. 조력사 제도에 강력히 반대해 온 바티칸이 발끈했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했다. 혹자는 교황에게 “말기 암 환자들의 괴로움이나 그 가족의 고충을 아느냐”고 따져 묻고 싶을 것이다. 하나 의학과 의사의 소명은 아픈 환자를 어디까지나 ‘살리는’ 것이란 점만은 명백하다.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관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起訴)라고 한다. 이는 범죄자한테 죗값을 묻고 피해자에겐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불리는 이유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비화를 소개했다. 윤 총장의 참모로 근무하며 그로부터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명예를 잃고 심하면 사회적 매장을 당한다. 그런데 ‘애매하면 기소해 고통받게 만들어야 한다’니, 법률 지식을 악용한 ‘인격 살인’인 셈이다. 법학과 검사의 소명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이다.

2차대전 말기 연합국의 핵심인 미국·영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태도는 냉랭했다. 지난 수백년 동안 서방 문명의 핵심이었던 프랑스가 소위 ‘앵글로색슨’ 세력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2차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나치 독일의 공략에 쉽게 무너졌다. 프랑스 해방은 1944년 6월 미·영이 주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 겨우 이뤄졌다. 샤를 드골 장군이 이끈 저항군, 일명 ‘자유프랑스’가 나치 독일 타도에 기여한 공로는 미미했다. 미·영은 전후 국제 질서 재건을 논의할 연합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를 배제했다. 드골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력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2차대전 초반만 해도 미국 등 연합국들의 관심 밖에 있던 중국은 1941년 12월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 비로소 주목의 대상이 됐다. 1937년부터 일본과 싸워 온 중국은 순식간에 연합국 일원으로 편입됐다. 중국의 잠재적 국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과 달리 영국은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소련(현 러시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미국은 연합국 정상회의에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蔣介石) 주석을 끌어들이려 했다. 영국은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소련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장제스는 1943년 11월 소련은 빼고 미·영·중 정상들이 함께한 카이로 회의에만 겨우 얼굴을 내밀 수 있었다. 연합국들의 전시 외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945년 2월의 얄타 회의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했다. 세계 언론은 이들을 “3거두(巨頭)”라고 부르며 무한한 존경심을 표했다. 프랑스의 드골, 중국의 장제스도 회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 당했다. 당장 영국만 해도 회의 참여가 보장되긴 했으나 미·소 양국보다 현저히 약해진 국력 탓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벌써부터 호사가(好事家)들은 “두 거두 그리고 반(半)”이란 표현을 즐겨 쓰기 시작했다. 회의 내내 처칠의 존재감은 루스벨트, 스탈린과 비교해 턱없이 줄어들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최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계기로 사상 초유의 미·중·러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성사만 된다면 21세기판 얄타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세기 얄타 회의와 비교하면 영국이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질서란 3∼5개 극소수 강대국이 좌지우지 한다는 점이다.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維新)을 선포했다. 기존의 국회는 해산되고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도 활동이 금지됐다. 이후 제정된 유신 헌법이 우리 현대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일명 ‘유신정우회’ 의원)을 국민 직선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에 의한 간접 선거로 뽑도록 한 점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원 후보자들을 추천할 권한은 대통령 1인한테 있었다. 한마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입법부 구성원 3분의 1의 지명권을 부여한 셈이다.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화한 셈이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후 유신정우회는 사라졌다. 그런데 기존 전국구(全國區) 의원 제도를 교묘하게 비트는 방식으로 옛 유정회와 같은 효과를 내는 편법이 동원됐다. 총선 결과 원내 1당이 된 정당에 전국구 의원 정원의 3분의 2를 몰아준 것이다. 당시 5공 정권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었으나, 속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출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임이 명백했다. “힘있는 여당 의원을 뽑아야 지역 개발이 잘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유권자들을 구워삶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군사 정권도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존재는 치명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탄핵소추로 당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총선도 비슷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순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황당한 카드까지 꺼내 들며 판세를 뒤집으려 했으나 되레 정권 임기만 단축하고 말았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엉뚱한 꿈이나 꿀 시간에 차라리 ‘야당 의원들을 포섭해 여대야소 국회로 개편할 순 없을까’ 고민하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 도중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금은 여대야소 정국으로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원내 299석 중 과반인 161석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 등은 불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흡수나 야당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당 몸집을 불리는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 탄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쪽(야권) 국회의원 몇 명 빼 오는 것은 ‘쌍팔(88)년도’ 정계 개편”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만 늘어난다”고 손사래를 쳤다. 1988년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이른바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