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난 1945년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전승국 주도 아래 유엔이 탄생했다. 세 강대국은 유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 위에 15개국에게만 개방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두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어긴 나라들에 대한 무력 행사 등 강제 수단 동원은 안보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겐 안보리의 그 어떤 결정도 저지할 수 있는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최소화를 원했다. 2차대전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미·영·소 3국만 그 영예를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아 조만간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1945년 당시의 중국은 지금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대만이었다. 영국은 전통적 강대국인 프랑스의 합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무릎을 꿇으며 연합국 대열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강대국 지위도 잃었다. 하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2차대전 후 미·소의 부상으로 유럽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프랑스의 안보리 합류가 영국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 이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오늘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정한 강대국’이란 인식 때문일 것이다. 독일·일본·인도·브라질 4개국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부정적이다. ‘현재 강대국이라고 해서 50년, 100년 뒤에도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취지에서다. 유엔 창설 당시에는 분명히 세계적 강대국이었던 영국·프랑스가 지금의 국제사회에선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9일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끈다. 룰라는 “브라질 정도 규모의 국가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다”며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 보유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은 국토 면적으로 세계 5위, 인구 숫자로는 7위에 해당하는 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로 따져도 세계 10위로 한국보다 훨씬 앞선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브라질의 꿈은 과연 실현될까.

2013년 2월 당시 85세이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병환을 이유로 전격 퇴위했다. 교황이 선종(善終)에 앞서 스스로 물러난 것은 1415년 그레고리 12세 이후 59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커다란 화제가 됐다. 일본에선 2016년 8월 당시 아키히토(明仁) 국왕이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본 역대 국왕들 중 생전에 양위한 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키히토 이전 거의 200년 동안에는 전무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아키히토 역시 ‘고령(82세)으로 국왕 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치 못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정비하느라 실제 은퇴는 2019년 4월에야 실현됐다. 서유럽의 왕정 국가들에선 국왕이 생전에 그만두는 것이 흔한 일이다.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1815년 이후 4명의 국왕이 조기에 퇴위해 자녀로 하여금 뒤를 잇게 했다. 네덜란드, 벨기에와 더불어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는 룩셈부르크도 군주에 해당하는 대공(大公)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자리를 넘긴 전례가 꽤 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밑에서 오랫동안 왕세자 신분으로 지낸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73세이던 2022년 9월에야 왕위에 올랐다. 여왕과 비교해 국민적 인기가 낮은 찰스 3세를 향해 ‘윌리엄(44) 세자에게 양위하고 그만 물러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북유럽 국가들 왕실의 문화는 서유럽과 사뭇 다르다. 현재 80세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왕실은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나 또한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군주는 오직 죽음을 맞이할 때에만 그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웃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 때문에 2024년 1월 당시 83세이던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이 퇴위 의사를 밝혔을 때 이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스웨덴 등 북유럽 왕실 전문가로 꼽히는 언론인 겸 작가 로저 룬드그렌은 “덴마크 여왕의 결정은 앞으로 북유럽 왕실에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이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빈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1937년생으로 현재 89세인 하랄 5세는 유럽 왕정 국가들의 군주 가운데 최고령에 해당한다. 하나 북유럽 왕실의 오랜 관행처럼 그도 퇴위 가능성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즉위 당시 의회에서 ‘평생 군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랄 5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장남인 호콘(53) 왕세자가 섭정(攝政)을 맡는다고 한다. 오래전 공화국이 된 한국 시민들 입장에선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관이 2024년 3월 일본인으로는 처음 재판소장에 선출됐을 때 일본 정부의 기쁨은 대단했다. ICC는 유엔 산하 기관이고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등 고위직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는 중이다. 아카네 소장의 탄생을 두고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아카네 소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재판소장으로서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마침 역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도 2025년 3월 이래 일본인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재판관이 맡고 있으니 ‘일본이 국제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아카네 소장은 1956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태어났다.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검사로 임용됐다. 지방검찰청부터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까지 각급 검찰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검사정(우리 지검 검사장 해당)으로 진급했다. 검사를 그만두고선 나고야대, 주쿄대 등에서 형사법을 강의했다. 2018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재판관으로 뽑혔다. 오는 2027년 3월이면 9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총 18명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ICC에 시련이 닥쳤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3월 ICC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간주해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격노한 러시아 정부는 즉각 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과 심사를 담당한 재판관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아카네 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건드릴 정도면 미국 대통령조차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아카네 소장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루비오는 “(아키네 소장이)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루비오는 앞서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 등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ICC의 조사 또는 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동시에 미국의 맹방이다. 일본 정부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다.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든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의원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에 카니 총리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줘 기쁘다”는 답으로 재치있게 응수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앞둔 대한민국의 헌법 초안이 내각제를 채택한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오래 체류해 미국식 대통령제가 익숙한 이승만 박사의 강한 반대로 내각제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둔갑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1960년 4·19 의거로 무너지고 들어선 제2공화국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내각제를 도입했다. 하나 1년도 안 돼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군정을 거쳐 1963년 출범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이래 한국 정부의 권력 구조는 줄곧 대통령제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는 내각제 국가가 훨씬 많다. ‘경제 대국들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만 해도 미국·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내각제를 갖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을 본떠 대통령제를 선택한 중남미 국가 대다수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린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린츠(1926∼2013) 전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일찍이 “대통령제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보다 헌정 질서의 붕괴 위험이 더 높다”고 설파했다. 마치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상한 발언처럼 들린다. 요즘 개헌이 화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고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왜 내각제는 한국에서 이처럼 터부시될까. 일단 군부 쿠데타로 망한 2공화국의 기억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 같다. 한국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이웃 일본의 내각제가 자민당 여러 파벌들 간의 ‘장관 자리 나눠 먹기’처럼 운영되는 모습에 식상한 탓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 폐해를 오래 겪은 만큼 내각제에 대한 선입관을 거둘 때도 되지 않았나.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佛像)을 파괴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불상’이란 평가를 받던 바미안 석불은 그저 “우상 숭배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졌다. 탈레반은 먼저 로켓과 탱크(전차) 포탄을 퍼부어 석불의 머리, 다리 등부터 부순 뒤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이용해 아예 산산조각을 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노무현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개혁’이란 명분 아래 과격한 주장을 펴던 강경파 소장 의원들에게 ‘탈레반’이란 별명이 붙었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포 정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요즘 같으면 ‘극좌 세력’으로 불릴 자코뱅(Jacobins)이 한동안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두대로 보내 목을 잘랐다.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들조차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가 그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례가 허다했다. 과거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은 프랑스가 영국에 뒤처지고 심지어 독일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은 혁명 기간 국가의 보물급 인재들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닥치는 대로 목숨을 빼앗은 후과일 것이다. 대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용어들 중 하나가 바로 ‘반달리즘’(Vandalism)이다. 당시 프랑스의 어느 가톨릭 주교가 자코뱅 조직원들의 도를 넘은 잔혹한 행태를 맹비난하며 고대 유럽의 반달족(族)과 비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때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서기 395년 서로마(이탈리아 로마 중심)와 동로마(튀르키예 이스탄불 중심)로 분열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1000년 넘게 존속한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곧장 멸망하고 말았다. 그때 게르만족의 일부인 반달족이 서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마구 부수고 약탈했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반달리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공공 시설이나 동상 등 각종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반달리즘은 과연 옳은 말일까. 역사학자들은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였으며 문화유산 파괴 등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로 진출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반달족은 6세기 이후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래도 반달리즘이란 용어를 접할 때마다 억울할 심정이 들 것만 같다.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 어디 골프 하나뿐이겠느냐만 한국인들은 유독 골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북한이 심각한 무력 도발을 벌인 시각에 공직자가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외교관들의 경우 ‘해외에서 편히 지내며 골프만 친다’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그것이 억울했는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어느 외교가 원로는 회고록에서 대사 시절 주재국 장차관들과 골프를 즐기며 교섭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뒤 “골프도 유용한 외교 수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치인들 역시 골프를 은밀한 소통 창구로 널리 활용한다. 여소야대 정국이던 1989년 말 민주당 김영삼(YS) 총재와 공화당 김종필(JP) 총재의 골프 회동이 잦아졌다. 당시는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까지 3개 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장악한 시기였다. 여당이지만 소수파인 민정당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당들 중 가장 의석이 많은 평민당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자연히 노태우 대통령과 DJ가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소외감을 느낀 YS와 JP가 제1야당 지도자 DJ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란 해석이 그럴 듯했다. 사실 1989년 말에는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정계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었다. 노 대통령과 민정당이 ‘야당과 합쳐 여대야소 정국을 복원한다’는 큰 그림을 그린 가운데 세 야당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그 시절 여야 정치인들이 수시로 연 골프 모임은 곧 단행될 정계 개편의 범위 등을 의논하는 비밀 회의장이었던 셈이다. 해가 바뀌어 1990년 1월22일 청와대에 모인 노 대통령과 YS, JP는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을 발표했다. 그들은 ‘범(凡)보수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다. 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YS가 입장을 번복하며 내각제 개헌은 없던 일이 됐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들의 골프 회동이 정치권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이들은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다선 의원으로, 평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을 고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회 개헌선(재적 의원 3분의 2) 확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기에 따라선 정계 개편 시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정치는 골프장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보다.

지난 4월 느닷없이 늑대 한 마리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대전 테마파크 ‘오월드’에서 사육하는 늑대들 가운데 ‘늑구’란 이름의 두살배기 수컷이 동물원을 탈출한 것이다. 평소 울타리 안에 갇혀 지냈던 녀석은 울타리 하부를 파낸 뒤 그 밑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시민 안전을 감안해 즉각 비상 대책 상황반을 꾸려 운영에 돌입했다. 소방관은 물론 민간 인력까지 동원해 사라진 늑대 추적에 나섰다. 늑구의 수색 및 포획 작업에는 엽사, 그러니까 총을 쏴 짐승을 잡는 포수(砲手)도 포함됐다. 다만 당국은 “사살 아닌 생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경계령이 내려진 뒤 열흘 가까이 오월드 부근 야산을 배회한 늑구는 결국 마취총에 맞아 생포됐다. 아이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을까봐 일부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졌던 대전시 관계자 및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늑구는 뜻밖에도 동물원의 ‘스타’로 부상했다. 오월드로 돌아가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집어먹는 동영상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일각에선 야생 동물을 비좁은 우리 안에 몰아넣고 기르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지금의 동물원 제도가 과연 옳으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북유럽 덴마크에서 늑대는 19세기 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잡아먹는 해로운 동물인 만큼 사람들이 너도나도 직접 또는 포수를 고용해 사냥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늑대가 2012년 다시 덴마크의 숲에서 목격됐다. 전문가들은 이웃 나라 독일로 옮겨간 늑대들이 새 서식지를 찾아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등 해외 영토를 뺀 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다. 국민 수는 600만명가량 된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안에서 약 50마리의 야생 늑대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4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남서쪽으로 270㎞쯤 떨어진 소도시 뇌레 네벨에서 늑대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었다. 경찰이 늑대를 직접 사살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약 1주일 전부터 출몰한 늑대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어린 자녀를 기르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늑대가 사살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권 옹호론자들은 “늑대가 사슴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덴마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늑대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반발했다. 덴마크에도 늑대가 나타났다.

경찰이 11일 중국인 2명의 구속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북 군산 공군 기지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를 활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송수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기지는 우리 공군의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의 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곳이다. 40대인 B씨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의 동향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도 제법 먹었으면서 대체 왜 그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와 B씨 둘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출신이라고 하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1950년 가을 한국군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진 통일을 이루기 직전 갑자기 끼어들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무리가 바로 중공군 아니던가. 한국의 미래를 망쳐 놓더니 이제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려는 그 비열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오늘날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나, 중국이란 불편한 존재 탓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 15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7%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반중’(反中) 정당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90%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친중’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조차 81.7%가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한 명칭으로 부르며 한국에 사죄할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최근 구속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이적’(利敵) 혐의가 적용됐다. 한·미 동맹을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간첩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은 A·B씨 같은 이들의 처벌을 위해 지난 2월 국회가 형법을 고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은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다시는 A·B씨처럼 못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준동할 수 없게끔 중국 측에 주의를 촉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의 임기 말년은 온갖 치명적 말실수로 점철됐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2024년 7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바이든은 나토 창설 75주년이란 의미가 더해진 그해 정상회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하나 막상 회의장에 도착한 젤렌스키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바이든은 이렇게 외쳤다.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로부터 꼭 열흘 뒤 바이든은 대통령 연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반납했다. 바이든은 취임할 때 나이(78세)로나 퇴임 당시 나이(82세)로나 모두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에 해당한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80대에 접어든 뒤에도 직무를 수행한 이는 바이든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80세 생일을 맞으며 트럼프가 바이든 뒤를 잇게 됐다. 한국의 경우 74세이던 1998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 2003년 2월 79세로 물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이다.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대통령직에 머무는 것은 노익장(老益壯)일까, 아니면 그저 노욕(老慾)에 불과할까. 얼마 전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56)이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현재 83세인 아버지의 근황을 전했다. 바이든은 백악관을 나서고 4개월 만인 2025년 4월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 알렸다. 헌터는 “암이 퍼져 뼈와 다른 부위로 전이돼 매우 고통스럽고 쇠약해지고 있다”며 울먹였다. 바이든의 영원한 정적 트럼프는 그의 투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쾌유를 빌었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 시절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는 “나는 (바이든의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놀랐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은 공인(公人) 중의 공인이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사생활’이란 명목 아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의 건강 검진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직접 “모든 수치가 완벽하다”고 자랑했다. 이후 백악관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언론은 “소견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어느덧 80대에 접어든 트럼프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금물일 것이다.

세계 최고(最古)의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 대법원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9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의회 상원에 속한 이른바 ‘법률 귀족’(Law Lords)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의원은 귀족만 될 수 있다. 따라서 귀족 신분이 아닌 법률가는 최고 사법기관 진입이 아예 봉쇄된 셈이었다. 이에 영국은 의회와 분리된 별개의 대법원 조직을 신설키로 했고, 그 결과 2009년 평민 출신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지금의 대법원이 출범할 수 있었다. 같은 ‘영미법계 국가’라고는 해도 사법부를 대하는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토록 크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은 1787년 지금의 헌법을 제정했다. 영국과 달리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입법부 및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을 사법부에 부여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들은 의회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표이자 국가 요인이면서도 대법관은 물론 하급심 법관들 인선조차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식 제도를 따르는 상당수 대통령제 국가들 또한 그렇다. 이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일찌감치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관 인선 방식은 미국과 사뭇 다르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장이 이른바 ‘제청권’을 근거로 삼아 대법관 인선에 관여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대통령 및 국회에 대법관 임명의 전권을 맡기는 경우 사법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물론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무기 삼아 일선 판사들을 줄 세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시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가 거론됐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 입법부의 동의, 행정부의 임명 등 삼권분립 이념이 잘 구현된 절차”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요즘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새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뤄 말들이 많다. 전임 윤석열정부 때 취임한 조 대법원장으로선 제청권 행사가 이 대통령의 비토(거부)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청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의 뚜렷한 신호 발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