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역사학자 필립 벨은 2012년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저서 ‘12 전환점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이 국내에서 유명하다. 벨은 이 책에서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7월 군국주의 일본이 직면한 처지를 일컬어 “이미 죽었지만 드러눕길 거부한다”고 묘사했다. 당시 일본군은 미군, 영국군 등 연합군이 본토 상륙을 시도할 것이란 가정 아래 방어 훈련에 치중하고 있었다. 연합국들 정부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이 같은 상황을 반드시 피하고 싶었다. 마침 미국에선 기존의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원자폭탄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다. 일본의 동맹인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1945년 7월 베를린 인근 포츠담에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 ‘원폭 시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날아들었다. 일본 본토 상륙 및 점령 작전에 투입될 병력의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트루먼은 안도했다. 군부 일각에서 “다수의 민간인 목숨까지 앗아갈 것”이라며 원폭 사용에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트루먼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미군 장병들의 전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포츠담 회의가 끝나고 미·영·소 3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다.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을 각오한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물론이다. 트루먼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으로 ‘핵 단추’를 누르는 길을 택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廣島)에 원폭이 투하됐다. 9만∼16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흘 뒤인 8월9일에는 훨씬 강력한 원폭이 나가사키(長崎)를 강타했다. 히로시마 때보다 폭발력은 더 컸지만 지형적 차이 때문에 사망자 수는 적었다. 그래도 6만∼8만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숨졌다. 애초 미국이 두 번째 원폭 타격 대상으로 정한 곳은 나가사키가 아닌 고쿠라(小倉)였다고 한다. 고쿠라는 옛 지명이고 오늘날에는 기타큐슈(北九州)의 일부로 흡수됐다. 2차대전 당시만 해도 고쿠라는 군수 공장이 즐비했으니 미군의 표적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다만 원폭 투하 당일 고쿠라 상공의 기상이 좋지 않자 미군 폭격기는 악천후를 피해 다른 후보지들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로 기수를 돌렸다고 한다. 수만명에 이르는 인류의 운명이 날씨 때문에 한순간에 뒤바뀐 셈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가 국방 개혁 일환으로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한다. 공사의 핵심은 비행 교육인데, 정작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활주로와 멀리 떨어진 장소다. 공군이 육군의 일부이던 시절에도 육군과는 다른 공군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육사와 별개의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운영한 역사를 떠올리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다. 해사 역시 바다와 완전히 분리된 내륙으로, 물 위에 떠 있는 대형 선박 한 척 볼 수 없는 곳으로의 이전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육사 폐교에 있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데타 막기 위해 육사를 없앤다는 발상도 문제가 많지만, 쿠데타와 무관한데 얼떨결에 폐교 수순을 밟게 된 해사·공사로선 얼마나 당혹스럽겠나. 육·해·공을 망라한 역대 3군 참모총장 46명이 국방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997년 공사에 들어가 2001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단 49기는 공사 역사상 가장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수다.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이래 처음 여자 생도 20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가운데 여생도가 입학한 것은 공사가 최초였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육사, 1999년에는 해사도 차례로 여생도를 뽑아 장교로 키우기 시작했다. 2002년 9월 국내 언론은 일제히 국내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탄생 소식을 알렸다. 공사 49기 졸업생 박지연·박지원·편보라 중위(당시 계급) 3명이 자랑스러운 주인공이었다. ‘이달(8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권기옥(1901∼1988) 선생을 현양하기 위한 행사가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 중국 학교에서 조종술을 익히고 중국 공군 장교로 복무한 선생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유명하다.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광복 후 ‘공군 할머니’란 애칭으로 불린 선생은 1965년 언론 인터뷰에서 비행사의 길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일본까지 가서 폭격을 할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사 등 세 사관학교의 통폐합이 제2, 제3의 권기옥이 되어 조국을 지키고자 조종사를 꿈꾸는 여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주요국 대사를 지낸 외교가 원로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 문의했다. 해당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서로 나열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대였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군사 정부를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독식했다. 국군보안사령부(방첩사를 거쳐 현재는 해체),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 시절 여당인 민정당은 흔히 ‘육법당’(陸法黨)으로 불렸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등 명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관료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군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면,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서열’이 뒤집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휘부를 형성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참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사 선후배인 전·현직 고위 장성들은 병력 동원 등 실무를 책임졌다. 육법당이 ‘법육당’(法陸黨)으로 개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을 ‘육사 폐교를 통한 쿠데타 가능성의 발본색원’에서 찾은 셈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반문하며 “그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았다. 옳은 말이다. 진짜 나쁜 쪽은 ‘갑’(甲)인데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을’(乙)만 탓해선 안 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할 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 속에 ICJ가 탄생했다. 1907년 헤이그에선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만국(萬國)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게는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시다. 어느덧 8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ICJ는 그간 많은 성과를 올렸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분쟁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깨끗이 승복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유엔 헌장 규정을 준수한 결과다. 문제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다. 국내 법원과 달리 ICJ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들은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는 ICJ의 결정에 정작 이스라엘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유엔 산하에는 ICJ뿐만이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있다. 오직 심리를 통해 판결만 내리는 ICJ와 달리 ICC는 검찰부를 둬 전쟁 범죄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까지 담당한다. 이에 따라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네타냐후 체포 시도는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ICC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1909년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침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유묵 1점이 일본에서 환수됐다. 안 의사가 순국 직전에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라는 여덟 글자다. 만국공법이란 오늘날의 국제법과 동의어다. 대포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용어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란 뜻인데, 국제사회의 본질은 약육강식이란 점을 안 의사가 꿰뚫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에 의한 한국 식민지화는 구미 열강들의 ‘양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국제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같은 해 탄생한 제헌 국회는 제1호 법률로 정부조직법을 제정했다. 그때는 한반도가 군국주의 일본의 엄혹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직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일원이던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은 일본군 무장 해제 분담을 명분 삼아 38선을 그었다. 이후 마치 남북한의 국경선처럼 변질된 38선 이남에 살고 있던 인구는 약 2000만명에 불과했다. 자연히 정부 조직도 단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아래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총 15개 중앙 부처로 출범했다. 오늘날 내무부는 행정안전부, 외무부는 외교부, 재무부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진작 문패를 바꿔 달았다. 그 시절이나 현재나 똑같은 명칭으로 존속하는 부처는 국방부와 법무부뿐이다. 법제처의 경우 지금과 이름은 같으나 80년 가까운 지난 세월 동안 폐지되거나 타 부처에 흡수됐다가 부활하는 등 극심한 부침을 겪은 것이 현실이다. 1948년 닻을 올린 한국 행정부의 ‘원년 멤버’로서 아직도 건재한 기구는 국방부·법무부 단둘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두 부처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역사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에 검찰청을 거느린 법무부는 오랫동안 ‘실세 부처’로 군림해왔다. 흔히 예산권 등을 쥔 경제 부처가 더 강할 것이라고 여기기 쉬우나, 일단 검찰이 지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의 위력을 몸소 겪어 본 이들은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다. 과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법무부·검찰의 예산 배정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검사들이 보인 반응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거기 수사를 좀 해야 되겠군.”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장(차관급)이다 보니 그 위세가 참으로 대단했다. 여러 출입처를 옮겨다니며 ‘법무부 직원은 너무 건방지다’라는 타 부처 공무원의 힐난을 참 많이도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모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 장관은 언론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가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통보한 뒤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듯하다. 조선 시대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썼다는 ‘칭병불출’(稱病不出: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아니함)이란 용어가 떠올라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 장관의 몸 상태 악화도, 보완수사 폐지 후 범죄 피해자들에게 닥칠 고통도 모두 걱정스럽다.

미군은 군종(軍種)에 따라 계급 명칭이 다르다. ‘루테넌트’(Lieutenant)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육군·공군·해병대 등에서 루테넌트는 통상 중위를 뜻한다. 정식 계급명은 ‘퍼스트(First·1등) 루테넌트’다. 갓 장교로 임관한 소위가 ‘세컨드(Second·2등) 루테넌트’로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쉽다. 반면 해군·해안경비대에서 루테넌트는 대위에 해당한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1986)은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에 관한 얘기다. 극중 최고의 조종사 자리를 노리는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인 샬럿 블랙우드(켈리 맥길리스 분)가 피교육생 피트 미첼 대위(톰 크루즈 분)를 “루테넌트”라고 부르던 것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듯하다. ‘캡틴’(Captain)도 그렇다. 미 육군·공군·해병대에서 캡틴은 대위다. 위관급 장교들 중에서는 최고이나, 군 전체로 보면 결코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리우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의 주인공 존 밀러 중대장(톰 행크스 분)이 바로 육군 대위 계급이다. 그런데 해군에서 캡틴은 대위보다 훨씬 높은 대령을 지칭하는 용어다. 캡틴 위로는 별(★)을 단 제독들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도중 캡틴을 육군식으로 대위라고 잘못 알아듣고 ‘별 것 아니네’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군이 사용하는 배는 일반 선박과 달리 함정(艦艇)으로 불린다. 여기서 ‘함’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등처럼 덩치가 커다란 군함을 가리킨다. ‘정’은 속도가 빠르지만 크기는 작아 주로 연안 또는 항만 방어에 쓰이는 고속정 또는 경비정 등을 뜻한다. 여객선, 화물선 등 민간 선박의 최고 지도자가 ‘선장’으로 불리는 것처럼 군함의 지휘관에게는 ‘함장’이란 호칭이 붙는다. 그런데 함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한 캡틴이다. 군함 안에서 누군가 캡틴으로 불린다면 계급이 꼭 대령이 아니더라도 ‘아, 함장 보직을 맡고 있구나’ 하고 여기면 되겠다. 우리 해군이 4일 독도함 새 함장에 배선영 대령(해군사관학교 57기)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독도함은 배수량 1만4500t급의 대형 수송함으로 한국 해군에서 대령 계급의 장교가 함장을 맡는 몇 안 되는 군함들 중 하나다. 이처럼 큰 함정 지휘가 여성 장교에게 맡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해사를 졸업한 배 대령은 그간 참수리 282호정 정장, 남원함(초계함) 작전관, 원산함(기뢰부설함) 함장 등을 거친 작전 전문가다. 앞서 독도함에서도 복무한 배 대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도함의 작전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승조원들과 소통하며 독도함의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캡틴(대령) 배선영이 진짜 캡틴(함장) 중의 캡틴이 되었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시속 140㎞대 후반만 기록해도 ‘강속구’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스포츠 과학과 의학이 꾸준히 발달하고 선수들의 신체 조건도 좋아지며 ‘150㎞는 넘어야 강속구이지’ 하게 되었다. 2023년 국내 프로야구에선 시속 160㎞나 되는 쏜살같은 공을 던지는 괴물 투수가 처음 출현했다. “이젠 150㎞대 초반 정도의 구속으로는 어디 가서 ‘강속구 투수’라고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빛의 속도, 즉 광속(光速)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저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무려 30만㎞를 간다. 불과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도는 수준이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에서 쓰이는 단위로 ‘광년’(光年)이란 것이 있다. 빛이 1초도 아니고 1년 365일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조4607억㎞에 이른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태양계와 비교적 가까운 항성(恒星)으로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와 지구 간의 거리가 대략 8.6광년이라고 한다. 이처럼 빠른 빛의 속도에 착안해 만들어진 스포츠 용어가 바로 ‘광탈’(光脫)이다. 광속 탈락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탈락했다’는 뜻이다. 한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1954년 스위스 대회의 경우 우리 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헝가리, 튀르키예, 서독(현 독일)과 함께 2조에 편성됐다. 헝가리에 0-9, 튀르키예에 0-7로 잇따라 대패해 2조 꼴찌로 탈락이 확정된 한국은 서독과의 3차전은 해볼 것도 없이 짐을 싸 귀국했다. 이런 게 광탈이다. 얼마 전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은 조별 리그를 가볍게 통과해 32강 토너먼트에 안착했다. 하지만 32강전 개막 후 두 번째 시합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2로 지며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를 두고 국내 축구 팬들은 ‘일본이 32강전에서 광탈했다’는 표현을 썼다. 최근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핵심이다. 1954년 형소법 제정 후 무려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했겠는가. 그 정 장관이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속으로 만들어진 졸속 입법인 만큼 광탈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 약 60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 이는 전후 ‘전쟁 범죄’란 개념의 정립으로 이어졌다. 전승국들은 바이에른주(州) 뉘른베르크에 전범 재판소를 설치하고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했다.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내전 기간 ‘인종 청소’로 불린 끔찍한 집단살해(제노사이드)가 자행됐다. 국제사회는 이번에도 전범 재판소를 세워 책임자들을 처벌했다. 전쟁 범죄 등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형사법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뉘른베르크나 유고 같은 임시 재판소 말고 상설 재판소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했다. 유엔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을 체결했다. 일정한 수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 비준 절차를 마치고 나서 2002년 7월 ICC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한국도 이듬해인 2003년 ICC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전쟁 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면 그때그때 규정을 만들고 한시적으로 활동할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 소속 검사장이 이끄는 검찰부가 언제든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ICC 재판관 18명의 심리를 거쳐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된다. 다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ICC의 난제로 남아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ICC 검찰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나 푸틴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가 난망한 상황에서 검찰부는 ICC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를 받아냈다. 이제 푸틴은 ICC 협약 당사국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 2023년 이스라엘이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교전에 돌입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처지로 내몰렸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 행정부는 격노했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를 “불법적인 국제기구”로 규정하며 “장차 미국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도 ICC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우리는 이제 그 재판소를 제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받은 나라들이 최근 도미노처럼 잇따라 ICC 탈퇴 선언을 하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얼마 전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더 ICC를 탈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CC의 미래가 걱정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경우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간 여성 단체들은 “보완수사 폐지 땐 수사 지연으로 성범죄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며 재고(再顧)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의 베테랑 검사였다. 많은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민주당이 그토록 매달린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옛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장 영결식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MB를 향해 “사과하라” “이것은 정치 보복, 정치 살인” 등 항의 발언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이후 이재명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에 전력을 기울였다. 말이 개혁이지 실은 검찰의 ‘무력화’였다. 결국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기면서 검사 집단은 완전히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당론을 어기고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그는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표결 당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폐지 이후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줄 것인가.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며 축구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그런데 축구 때문에 한국보다 더 시끄러운 나라가 있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다. 한국은 토너먼트 32강에 못 든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데, 이탈리아는 2014년을 끝으로 아예 월드컵 본선 무대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은 물론 이번 대회마저 유럽 지역 예선에서 탈락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이탈리아의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랭킹은 15위까지 추락했다. “우리 아이들이 대체 언제까지 이탈리아가 빠진 월드컵을 방송으로만 지켜봐야 하느냐”는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올해 4월 이탈리아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게 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된 뒤 젠나로 가투소 감독이 사퇴했다. 이탈리아축구협회(FIGC)는 7월 왕년의 스타 파올로 말디니 전 AC밀란 단장을 협회 기술이사로 임명하고 새 감독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세계적 명장(名將)을 영입해 이탈리아 축구를 재건하겠다’는 FIGC의 다짐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감독 선발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말디니가 FIGC 기술이사 취임 16일 만에 사퇴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결국 돌고 돌아 이미 한 차례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재선임했다. 2018∼2023년 대표팀을 이끈 만치니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7월 30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월드컵 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급 선수들이 포진한 한국 대표팀이 조별 리그에서 떨어진 원인을 규명하겠고 벼렀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월드컵 본선(토너먼트)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터였다. 청문회장에 나온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나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통해 축협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대표팀의 리더십 붕괴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리란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를 거론하며 “왜 남아공전(戰)에서 졌느냐”고 물었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해 운동 선수나 지도자들 중 지고 싶어 지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났다. 정 전 회장은 전직 축구협회장 이전에 HDC현대산업개발 현 회장이다. 청문회가 재벌 총수 ‘배려’를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은가. “남아공을 상대로 벌인 졸전만도 못한 엉터리 저질 청문회”라는 국민의 질책에 정치인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