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평화·경제학 6개 분야에 걸쳐 수여하는 노벨상 중 평화상만 유독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하고 시상한다. 나머지는 전부 스웨덴 몫이다. 이렇게 된 것은 1901년 노벨상 제정의 근거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유언 때문이다. 스웨덴의 화학자 겸 사업가였던 노벨은 평화상을 콕 집어 “노르웨이 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벨이 살았던 시절만 해도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한 나라였으니 지역 안배 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완전히 분리돼 독립국이 된 뒤에도 노벨의 유언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으로 불리는 10월이 오면 스웨덴 스톡홀름은 물론 노르웨이 오슬로도 긴장감이 흐른다. 대학 교수 등 학자들 중에서 수상자가 나오는 과학상, 경제학상과 달리 문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 정치인이 상을 많이 받는 평화상은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노벨문학상의 경우 과거 ‘너무 서구 문학 중심이고 성차별적’이란 지적을 많이 들었다. 평화상을 놓고선 ‘과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2000년 김대중(DJ)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당장 국내의 반DJ 진영에서부터 “돈을 갖다 바치고 산 것”이란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2017∼2021) 때만 해도 노벨평화상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부쩍 노벨상에 탐을 내는 모습이다. 그해 자신 말고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9)가 수상자로 결정되자 트럼프는 불같이 화를 냈다. 장차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길 꿈꾸는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트럼프에게 선물하며 달랬을 정도다. 올해도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노르웨이 정부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 상을 놓친 트럼프가 노르웨이 정부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9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공 출신의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선정했다. 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ICC와 미국 기업 간 거래 금지 등 ICC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누가 봐도 트럼프의 수상 불발에 따른 노골적 보복이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6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이 1(미국) 대 6(기타 회원국)으로 쪼개진 셈이다. 마침 오는 2027년의 G7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할 순서다. 트럼프가 G7 해체까지 선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어진 이른바 ‘하이힐 폭행’ 사건이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화제가 됐다. 여성 장학사 A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남성 장학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벗어 B씨를 때린 것이 발단이었다.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도중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가 B씨한테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는 단초가 되었다. 남자들은 ‘여자에겐 하이힐이 치명적 무기인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때 여성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텔레비전(TV) 드라마가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다. 극중 검사로 분장한 여배우의 패션이 실제 여성 검사들이 즐겨 입는 복장 스타일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시선이 쏠렸다. 짧은 치마 차림에는 “검찰청에선 희귀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친 여성 검사들이 많았다. 다만 하이힐 착용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남성들과의 ‘기 싸움’에 하이힐이 확실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86) 전 미국 하원의장은 하이힐 애호가로 유명하다. 한국의 옛 검찰만큼은 아니겠으나 미 의회도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곳이다. 그런 공간에서 펠로시는 굽 높이가 10㎝에 이르는 하이힐, 이른바 ‘킬힐’을 신은 채 종횡무진 뛰어다녔다. 숱한 남성 거물 정치인들과 기 싸움을 벌여 이긴 끝에 2007년 1월 미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하원의장에 올랐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도합 8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다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그도 2024년 12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뒤 더는 하이힐을 고집하지 않는다. 당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누구나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오는데 펠로시에게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고 논평했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인사처의 ‘국가 공무원 면접 시험 복장 안내 공고’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남녀 모두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하라면서 특히 “정장 구두 착용 땐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코미디 같은 발상”이란 의원들의 지적에 최동석 인사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시험장은)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공고에선 ‘남녀 모두’가 적용 대상이라고 했지만 실은 ‘여성의 화장과 하이힐’이 표적이란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했다. 인생이 걸린 면접 평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할까. 본인 말처럼 시험장에 ‘소음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 될 일이다.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를 터부시한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반면 미국은 50개주(州)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미 중남부 테네시주에선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에 대한 사형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8세이던 1995년 또래 여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파이크는 이듬해인 1996년 사형이 확정된 이래 30년간 사형수로 교도소에 갇혀 지내 왔다. 지난 9월30일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 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정작 파이크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살아 남았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독극물 주사형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라며 테네시 주정부를 맹비난했다. 미국의 사형 집행 방식으로 독극물 주사형 외에 전기의자형도 있다. 특수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시킨 뒤 전류를 흘려보내 인위적으로 감전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슨 화형(火刑)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 집행 참관인들의 소감이다. 미국 수정 헌법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사형수가 전기의자형을 거부하는 경우 독극물 주사형으로 대체되곤 한다. 지금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한국에서는 민간인의 경우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나, 미국은 교수형에 부정적 시선이 큰 듯하다. 플로리다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교수형은 진작 폐지된 지 오래다. 2차대전 당시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빌헬름 카이텔(1882∼1946) 육군 원수는 1945년 5월9일 독일군을 대표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한 인물로 유명하다. 점령 당한 베를린에서 열린 항복 문서 조인식 후 나흘 만에 전범 혐의로 체포된 카이텔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카이텔은 재판소 측에 “나는 군인이니 군인답게 총살형을 집행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특히 소련(현 러시아) 국적 재판관이 “전범에 총살형은 가당치도 않다”고 우겨 민간인과 같은 교수형 부과가 확정됐다.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0월16일 카이텔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신분의 사형수에게 총살형을 집행키로 했다고 해서 화제다. 육군 군의관(소령)으로 복무하던 2009년 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니달 말릭 하산(56)이 주인공이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에 대해 ‘총살 분대’(firing squad)를 통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분대가 사형수에게 일제히 총을 쏘는 방식이다. 미군에서 총살형은 예나 지금이나 합법이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여론에 따라 2차대전 종전 뒤로는 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을 끊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의 임기 말년은 온갖 치명적 말실수로 점철됐다. 그는 한국을 북한으로 착각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헷갈렸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새로 가입한 스웨덴을 스위스로 부르기도 했다. 잠시 후 문제점을 알아차린 바이든은 “나토 확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나 보다”라고 둘러댔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까지 나토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실언(失言)을 했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 상원의원만 36년을 지낸 노련함이 돋보이는 임기응변이었다. 좌중에선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2024년 7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 때의 헛소리는 결코 만회가 불가능했다. 애초 바이든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의에 초청해 영웅으로 부각시킬 작정이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서방의 포위망을 강화하길 꿈꿨다. 그런데 정작 젤렌스키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바이든은 “신사 숙녀 여러분, 여기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로부터 꼭 열흘 뒤 바이든은 대통령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도 반납했다. 미국 역사상 바이든은 80대 나이에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그의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툭하면 바이든을 ‘슬리피(Sleepy) 조’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나이가 많은 그가 국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힐난이 남겨 있다. 2025년 1월 대통령으로서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법무부 등에 바이든이 각종 문서에 자필 말고 오토펜(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 역대 대통령들 얼굴 사진 또는 초상화를 게시한 백악관 내부 공간에서 바이든만 들어내고 그 자리에 오토펜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명령한 사람도 트럼프다.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안내로 이를 본 뒤 껄껄 웃었다고 한다. 흔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만큼은 공평하다. 고령의 바이든을 그토록 비웃은 트럼프도 지난 6월 80세를 넘겼다. 4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직후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려 1억25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음에도 당일 개표 결과가 집계된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런데 브라질을 ‘인도’로 잘못 표기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인도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을 리 없지 않은가. 몇 시간 안에 인도를 ‘브라질’로 바로잡긴 했으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80대 고령의 트럼프가 착각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SNS 메시지를 전담하는 보좌진이 실수한 것일까.

‘유럽합중국’(USE·United States of Europe)이란 개념을 처음 창안한 이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다. 미합중국(USA)을 연상케 하는 이 문구 속에는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중심 지위를 미국·소련(현 러시아)에 헌납하고 내려앉은 유럽의 상실감이 담겨 있다. 처칠은 유럽 국가들이 옛 위상과 역할을 되찾으려면 서로 뭉쳐 단일 정부,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오늘날의 유럽연합(EU)에 해당하는 셈이다. 단 처칠이 말한 USE가 진짜 연방국가인지, 아니면 느슨한 국가연합인지는 불분명했다. 영국이 USE 일원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들어 프랑스와 독일(당시 서독)을 중심으로 ‘유럽 통합’ 운동이 한창일 때 섬나라 영국은 이를 외면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전 세계에 광활한 식민지와 자치령을 거느렸다. 영국이 주도하는 영연방 회원국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었다. 영국은 프랑스·독일의 화해와 그에 기반한 통합 유럽의 비전은 적극 지지하되 굳이 영국이 그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이렇게 영국이 주저하는 사이 프랑스·독일 양국이 주도하는 유럽공동체(EC)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영국이 EC 회원국들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부러움과 조바심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영국이 1973년 ‘늦깎이’로 EC에 가입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하나 옛 ‘대영제국’의 향수(鄕愁)가 여전했던 영국인들에게 EC와 그 후예인 EU는 여러 모로 불만스러웠다. 영국은 역내 ‘빅3’ 경제 대국으로 EU에 막대한 재정적 기여를 했지만, 정작 영국이 EU에서 받는 수혜는 충분치 않아 보였다.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진작 프랑스·독일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굳어진 EU에선 도무지 먹혀들지가 않았다. 여기에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의 국익은 지역(유럽)을 넘어 대양(대서양) 그리고 전 세계에 있다”고 외쳤다. 결국 2020년 1월 영국은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호기롭게 EU를 뛰쳐나온 뒤 6년여 만에 영국에서 EU 재가입, 이름하여 ‘리조인’(Rejoin)이 거론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가 재가입을 희망한 반면 부정적 답변자의 비율은 28.5%에 그쳤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되레 악화시켰다는 인식 때문이다. 영국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 단위 중 스코틀랜드, 북(北)아일랜드, 웨일스에서 특히 찬성률이 높았다. 이들은 여차하면 영국에서 독립해 EU의 품에 안길 태세다. 급기야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유럽 파트너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위해 여러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EU 재가입도 옵션들 중 하나임을 내비쳤다. 정말 돌고 도는 세상이다.

대선 투표일이 목전으로 나가온 브라질의 유력 후보는 2명이다. 좌파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현 대통령과 우파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룰라는 오는 27일이면 81세 생일을 맞는다. 2022년 대선에서 플라비우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71)에게 승리해 대통령에 오른 그가 이번엔 그 장남과 겨루는 셈이다. 이런 일은 세계 정치사에서 결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룰라가 아무리 건강하다고는 해도 80대 노(老)대통령이 아들뻘 정치인을 상대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7일이면 74세가 된다. 2000년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오른 이래 푸틴이 러시아 국가원수로서 보낸 기간만 22년에 이른다.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구축한 만큼 오는 2030년은 물론 2036년 대선에도 출마해 당선될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2036년이면 푸틴이 84세를 넘기는 만큼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푸틴의 절친으로 1994년부터 32년 넘게 집권 중인 알렉산더 루카센코(72) 벨라루스 대통령도 비슷하다. 오는 11월이면 84세가 되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80대의 나이에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첫 사례로 미국 역사에 기록됐다. 그의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툭하면 바이든을 ‘슬리피(Sleepy) 조’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나이가 많은 그가 국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힐난이 남겨 있다. 바이든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 했으나 ‘건강’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그런데 바이든의 후임자인 트럼프 또한 벌써 80세다. 미국 정치의 고령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난 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 당일 저녁 국빈 만찬 일정은 소화했으나 그에 앞선 트럼프와의 업무 오찬은 취소했다. 정상회담장 인근에 별도의 휴게실 공간을 설치하고 회담 도중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2박3일 방미 일정 중 예정에 없던 약 5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국가주석은 2번에 걸쳐 10년 임기를 채운 뒤 은퇴해 온 관행을 깨고 3연임을 밀어붙은 장본인이 시진핑이다. 이젠 그도 권력의 피로감과 더불어 육체적 한계를 느끼는 걸까.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는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 부인의 기념식수로 심어진 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현 러시아)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레오니드 쿠치마(1994년 7월∼2005년 1월 재임)의 부인 류드밀라 미콜라이브나 쿠치마 여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4박5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의 쿠치마 여사는 방한 기간 중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고 건국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대 캠퍼스에 남아 있는 나무는 학위 수여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독립 이듬해인 1992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우크라이나 정상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이가 바로 쿠치마 대통령이다. 수교 이후 불과 4년 만인 1996년 쿠치마 대통령 방한이 성사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한국·우크라이나 관계는 상당히 좋았음이 분명하다. 그 뒤로도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2006년 1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2012년 3월)이 계속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답방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7월에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수교 후 31년 동안이나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의식한 외교 정책으로 풀이된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드문 나라다. 그 러시아가 옛 소련 구성국들 가운데 가장 집착하며 되찾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러시아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관계인 셈이다.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직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는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나무랐다. 그러니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2일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한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이렇게 박하게 대해도 되나. 한국·우크라이나 외교 갈등에 제일 신이 난 쪽은 러시아다. 혹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더라도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2차대전 이후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미국·영국 두 나라가 쌍두마차처럼 이끌었다. 2차대전 때 나치 독일과 싸워 이기는 데 양국의 기여가 가장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승국 자격으로 종전을 맞이했으나 미·영은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0년 독일의 공격을 받고 불과 6주일 만에 항복한 프랑스는 솔직히 승전국이라고 부르기 애매했다. 1945년 5월9일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던 빌헬름 카이텔 독일군 원수가 자유프랑스군 대표를 보고 “저들도 승자요”라고 물으며 조롱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나토 초창기에는 그럭저럭 대등했던 미국과 영국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기울었다. 갈수록 미국의 국력이 영국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나토 의사 결정은 미국이 방침을 정하면 영국과 따로 협의한 뒤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방 3대국’의 일원을 자처하던 프랑스는 자존심이 상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미·영 양국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과 무장이 완료된 뒤인 1966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을 외치며 나토 군사 기구 탈뢰를 선언했다. 40여년 뒤인 2009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나토 군사 기구 복귀를 단행했다. 그 사이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프랑스 등 몇몇 나라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미국은 개의치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대놓고 일부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그 목표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었는데, 2기 행정부 들어선 GDP 대비 5%로 치솟았다. 그래도 “동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아예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에 다들 속수무책이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폴란드에서 나토 회원국 회의를 주재하며 영국, 프랑스, 발트 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에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1일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미 행정부가 작성한 ‘말썽쟁이 및 모범생 명단’(naughty and nice list)과 결부지었다. 나토 맹주인 미국의 요구 사항을 잘 따르는 회원국은 ‘모범생’, 그렇지 않은 회원국은 ‘말썽쟁이’라는 식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더라도 나토 역내에서 미국 다음으로 센 군사력을 지닌 영국·프랑스 배제가 과연 나토의 종합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교정 시절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교수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후임자인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3명 가운데 2명은 죽기 전 안구를 기증했다. 다른 2명은 안구와 더불어 시신 전부를 해부 및 연구용으로 내놓았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라고 쉬 단정할 수는 없다. 사형수들이 그 어떤 선행을 베풀더라도 자신들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 출범 후 사형 폐지론이 확산했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출입기자들로부터 사형 폐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들의 법원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십시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들의 범죄 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들에게 왜 극형이 선고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어느 전직 교도관은 인터뷰에서 “사형수 1명 지도하는 것이 일반 재소자 1000명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형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 기관이 사형을 확정했다면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논리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30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사형 구형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국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사형을 선고한 뒤 집행하지 않는 것과 무기징역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법관들이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