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이라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어느 외교관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타국 외교관을 집으로 초청해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한 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아졌을 것’이란 생각에 뿌듯해할 때 손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한(South Korea)에서 왔나요, 아니면 북한(North Korea) 출신인가요?” 쇠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을 것이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공식 국호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대한민국’(ROK),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명칭을 각각 쓴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등에 참석한 한국인들 중에는 자신의 명패에 ‘사우스코리아’라고 적힌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가 더러 있다. 일부는 주최 측에 정식 국호인 ‘ROK’로 바꿔 달라며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곧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남한이란 표현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정작 ROK를 DPRK, 그러니까 북한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이것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1982년 8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일환으로 가봉을 국빈 방문했다. 공식 환영식에서 가봉 군악대가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격앙된 청와대 참모진은 “남은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즉시 출국하자”고까지 했다. 대통령을 수행하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물론이다. 가봉 주재 대사를 불러 심하게 다그친 것으로도 모자라 “서울로 돌아가면 당장 소환하겠다”고 윽박질렀다. 중견 외교관에겐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이다. 눈물까지 흘리는 대사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이들이 되레 이 장관을 뜯어말렸다고 한다. 19일 정식으로 개막한 ‘2026 일본 아이치(愛知) 나고야(名古屋) 아시안게임’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막식 하루 전인 18일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A조 시합은 국가 연주 과정에서 애국가 말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체육회의 항의를 받은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 측에 정중히 사과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이날은 한국과 홍콩의 여자 핸드볼 경기에 앞서 국가 연주가 아예 생략되고 말았다. 우리 대표팀 감독이 “국제 대회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였으니 젊은 선수들이 느겼을 당혹감은 어느 정도였을까 싶다. 남은 대회 기간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1차대전 휴전 이듬해인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은 오늘날 유엔의 전신(前身)에 해당한다. 국제연맹 본부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졌다. 미국은 국제연맹 출범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음에도 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뿌리깊은 ‘고립주의’ 탓이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국가들 간 분쟁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독일에선 나치 세력이 득세하고 이웃 나라 침략을 일삼았다. 국제사회가 1차대전이란 비극을 겪고도 2차대전 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실패한 국제연맹은 유엔으로 개편됐다. 1946년 1월 열린 제1차 유엔 총회는 유엔 본부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아닌 미국에 두기로 의결했다. 미국 없는 유엔은 국제연맹처럼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그만큼 컸다. 유엔과 미국을 서로 단단히 묶어 놓음으로써 국제연맹 시절과 달리 미국이 유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하게 만들려는 포석이었다. 1952년 미국 제1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에 준공된 유엔 본부 청사는 미국과 유엔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유엔 본부는 비록 미국 영토에 있으나 ‘유엔 본부 협정’이라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는 외국 관리가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主權)에 일종의 제한을 가한 셈이다. 202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 방문을 추진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 국가로 유엔에 대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압바스 수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그의 미국 입국을 막았다. 맹방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항의했으나 미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17일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미 행정부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입국 비자를 내준 것이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간절히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느껴진다. 다만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의 유엔 본부 방문과 총회 연설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트럼프가 보기에 이란은 되고 팔레스타인은 안 되기 때문인 걸까.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국제사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9월30일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현직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은 총재들은 정부 부처를 드나드는 일을 삼갔다. 두 사람의 회동은 마침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라 금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금리 인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데 한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당장 경제 부처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한은 총재로 보내진 사례가 많았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조순(2022년 별세)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한은 총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3년 취임한 김영삼(YS)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4년 임기도 무시하고 조 총재의 사퇴를 밀어붙였다. 그가 경기 부양에 나서려는 YS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9월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P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예나 지금이나 금리 인하는 정부·여당에 호재다.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내가 보기엔 경제 전반에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다만 ‘미 대선을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민주당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바이든은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이 된 뒤 연준 의장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월은 2018년 4년 임기의 연준 의장에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했다. 공화당의 대선 승리로 2025년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라”는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는 파월을 눈엣가시로 여겨 그 자리에서 내몰려고 애썼다. 그러나 파월은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에도 소신을 꺾지 않은 채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트럼프가 파월 후임으로 임명한 이가 케빈 워시 현 연준 의장이다. 트럼프로선 워시가 당연히 금리를 내리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연준은 지난 16일 물가 상승 우려를 들어 되레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은 워시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트럼프가 믿었던 워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패배가 목전에 다가온 1945년 4월 독일이 운영해 온 유대인 강제수용소들이 속속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해 해방됐다.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한 연합군 장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유럽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육군 원수(훗날 대통령 역임)도 참모들을 이끌고 수용소를 방문했다. 이후 고국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잔인하고 짐승 같은 야만적 행위가 이 세상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말 끔찍했다”고 털어놨다.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유대인을 경멸하고 저주했다. 2차대전 발발 후 프랑스 등 유럽 심장부를 차지한 히틀러는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추방해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려면 지중해, 대서양은 물론 인도양의 제해권까지 장악해야 했다. 문제는 독일의 지상군과 공군은 세계 최강이었으나 해군력은 영국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결국 나치는 강제수용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 살해하는 ‘플랜B’ 실행에 나섰다. 2차대전 기간 이런 식으로 희생된 유대인은 600만명에 달한다. 이름하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다.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열렬한 나치 추종자로 1932년 일명 ‘친위대’(SS)에 가입해 장교로 활동했다. 2차대전 기간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붙잡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을 담당했다. 1944년 그는 독일의 동맹이던 헝가리로 급파됐다. 그곳에서 아이히만은 약 40만명의 유대계 헝가리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로 보냈다. 전후 신분을 감추고 아르헨티나로 도피한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추적 대상이 됐다. 결국 정보 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62년 5월31일 교수형이 집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청와대 차원의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에 동의한 인물인 만큼 인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방침에 강경파가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옛 검찰의 흔적을 싹 지워 내고 새출발을 해야 할 중수청의 책임자를 전직 검사장이 맡아선 안 된다고도 한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16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복수심과 증오만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판에 급기야 반세기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이히만까지 소환됐다.

1996년 제15대 총선은 당시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총재이던 김영삼(YS)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를 이끌던 김대중(DJ) 총재의 마지막 진검승부였다. YS와 DJ 둘 다 참신한 신예 정치인들을 대거 발굴해 21세기를 앞둔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렬했다. 이회창(전 국무총리) 정의화(전 국회의장)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 이재오(전 특임장관) 홍준표(전 대구시장) 등이 YS의 발탁에 힘입어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이다. DJ도 만만치 않았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전 국무총리) 정동영(통일부 장관) 추미애(경기지사) 김근태(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DJ로부터 낙점을 받은 뒤 서울 여의도 중앙 정치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DJ가 직접 점찍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추미애 현 지사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DJ가 직접 ‘서울 광진을(乙)’ 지역구를 골라 그에게 출마할 것을 제안했겠는가. 6선 의원 출신인 추 지사는 광진을에서만 5차례 당선됐다. 이처럼 DJ와 각별했던 김민석과 추미애는 2000년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뒤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김민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편에 섰다. 이 일로 ‘김민석’과 ‘철새’의 합성어인 ‘김민새’로 불리며 한동안 정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3선 의원 고지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추미애는 노무현정부 출범 후 기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편에 섰다. 그리고 2004년 보수 야당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에 가담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며 역시 내리 3선을 기록하려던 꿈이 좌절됐다. 김민석과 추미애는 1996년 나란히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래 30년 동안 나란히 정계에 몸담은 만큼 서로 절친한 사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정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며 둘 사이도 멀어진 듯하다. 지난 12일 추미애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김민석은 이튿날인 14일 “노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란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가 과거 노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를 겨냥한 권력 투쟁이 조기에 가시화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날씨보다 더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정치다.

지난 2022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이 생전에 가장 자주 방문한 외국은 캐나다였다. 무려 22번에 이른다. 이는 프랑스(13번)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물론 영연방 회원국이자 영국 국왕을 자국 국가원수로 섬기는 캐나다를 ‘외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캐나다는 여왕이 다스린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여왕이 캐나다를 각별히 아낀 점만은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호주·뉴질랜드와 달리 캐나다는 여전히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둘 다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다. 18세기 후반 독립을 선언하며 영국과 완전히 결별한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영국 자치령을 거쳐 20세기 들어서야 독립국이 되었다. 이처럼 역사는 사뭇 다르지만 양국은 기다란 국경선을 공유하는 이웃 나라로서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왔다. 2차대전 당시 나란히 연합국 일원이자 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싸운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 캐나다 정상을 총리 말고 ‘주지사’(Governor)라고 각각 부르며 조롱을 일삼았다. 최근 캐나다·미국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선전 포고’에 비유하며 상응하는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놨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캐나다의 기존 정책이 이 같은 폐단으로 이어졌다고 여긴 카니는 유럽연합(EU)으로 눈을 돌렸다. 북미 대륙의 캐나다는 비록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떨어져 있으나, 미국 등쌀에 못 이겨 전전긍긍할 바에야 차라리 EU를 새 파트너로 선택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56년 시작해 어느덧 70년 관록을 자랑하는 ‘유로비전’(Eurovision) 가요 경연 대회에 유럽 국가도 아닌 캐나다가 정식으로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의미심장하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캐나다가 EU의 ‘준(準)회원국’ 지위 확보 추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행 EU 규정상 준회원국이란 개념은 없다. 카니 역시 이 기사를 즉각 부인하며 “우리나라는 EU 회원국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EU와 ‘독특한 동맹’(unique alliance)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곧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EU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곧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북미 대륙의 캐나다가 국경을 접한 미국 말고 유럽 대륙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니, ‘이웃사촌’도 이젠 옛말이다.

영국 런던 시내에는 2차대전 당시 연합국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1933년 3월∼1945년 4월) 동안 단 한 번도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기념물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칠과 루스벨트 두 지도자를 통해 2차대전 기간 맺어진 영·미 양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2차대전 종전 후 수십년간 영국과 미국의 친밀한 사이는 일명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로 불렸다. 동맹을 경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처칠이 아니다”고 말했다. 몰래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 영국에 공군 기지 제공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국 정부가 과거 처칠이 총리이던 시절만큼 미국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영국이 어리석고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일갈한 트럼프는 당시 키어 스타머 총리를 겨냥해 “미·영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꼭 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스타머는 결국 취임 후 2년 만에 물러났다. 후임자인 앤디 버넘 총리는 조만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대좌(對坐)할 예정이다. 1982년 4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을 놓고 두 나라가 전쟁에 돌입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둘 다 미국의 동맹이다. 당시 미국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편을 들었다. 그런데 44년 만에 미국 정부의 기류가 바뀌었다. 트럼프는 ‘영국·아르헨티나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처럼 영국을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에 잔뜩 고무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영토 일부”라며 “이 섬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다. 영국 영토인 그레이트브리튼 섬 옆에 있는 아일랜드 섬은 독립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北)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친(親)영국 성향 주민들이 많은 섬의 북부 지역은 영국 잔류를 택한 결과다. 그런데 12일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아일랜드 통일은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북아일랜드가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아일랜드와 합쳐야 한다는 뜻이니 영국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도 당연하다. 트럼프 이전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런 ‘내정 간섭’을 한 적이 없다. 영국은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 심지어 언론까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차대전 산물인 ‘미·영 특수 관계’는 진작 종말을 고했다는 점이다.

2001년 9월11일 아침 미국 뉴욕의 한 도로. 주(駐)유엔 대표부 2등서기관이던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출근길 승용차 라디오에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WTC)와 충돌했다’는 뉴스를 처음으로 들었다. 훗날 펴낸 자전 에세이에서 김 전 대사는 “뭔 말인가 하는데 차창 너머 멀리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회상했다. 비행기가 부딪칠 때만 해도 CNN 방송 자막에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under attack)’고 나왔다. 그런데 어느새 ‘미국은 전쟁 중이다(on war)’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날 뉴욕 WTC 말고 수도 워싱턴 인근 전쟁부(옛 국방부) 청사를 겨냥해서도 비슷한 테러가 가해졌다. 2977명이 순식간에 숨지고 말았다. 미 정보 당국 등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다음 표적은 유엔 본부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마침 9월19일부터 유엔 아동특별총회가 열려 김대중(DJ)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뉴욕에 모일 예정이었다. 유엔 총회 의장으로 내정돼 뉴욕에 머물고 있던 한승수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 유엔 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알렸다. DJ는 뉴욕 방문은 물론 오래전에 예정된 중남미 순방 계획도 취소했다. 며칠 뒤 DJ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관해 협의하자”고 말했다. 사실 한국인 대다수는 2001년 9월12일자 조간신문을 통해 9·11 테러를 접했다. 주한미군 경계 태세도 최고 단계로 올라갔다. 당시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복무하던 필자는 12일 아침 부대 출입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잊지 못한다. 모든 자동차는 폭발물 감지기까지 동원해 10분가량 걸리는 수색을 받았다. 기지 바깥엔 경찰도 배치됐다. 미군 부대 외곽을 우리 경찰이 지키게 된 계기가 바로 9·11이다. 훗날 어느 경찰청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보호하는 한국 경찰이 가장 힘이 센 것 아니냐”고 말해 화제가 됐다. 9·11 참사 희생자 25주기를 맞아 서울 시내 중심가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가 조기(弔旗)로 게양됐다. 한국계 미국인 미셸 스틸 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겪은 뒤에도 미국 국민은 언제나 하나로 굳게 뭉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도, 꺾이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 직후 부시와의 통화에서 DJ가 “미국 국민은 위기 때 더욱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덕담을 건넨 것과 일맥상통한다. 9·11 참사와 그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미국인들의 명복을 빈다.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기용해 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제청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특히 중요하다. 국무위원이나 감사위원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은 다름아닌 대통령이다. 제청권자가 누구이든 결국 대통령 의지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법관은 행정부와 별개인 사법부 구성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 배경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대법원장의 재(再)제청을 주문한 것인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 대통령이 무척 바쁜 직책이란 점은 잘 알지만, 서열 3위 대법원장과의 만남에 시간을 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점찍은 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 사람을 제청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단호한 어조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먼저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법부의 대법관은 결코 행정부 국무위원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며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6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명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듯하다. 헌법 87조 1항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들의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것이다. 물론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미리 작성한 새 국무위원 후보자들 명단을 나중에 받아본 뒤 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인사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번 개각에 한 총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6명 중 누군가 낙마한다면 제청권자인 한 총리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 구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것이다. 내각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반 다수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을 뽑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은 전체 21명 가운데 총리(김민석)와 장관(정동영·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김윤덕·전재수·박홍근)을 더해 9명이 현직 의원이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됐다면 무려 10명이다. 내각 구성원 절반가량이 의원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 아닌가. 지난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 등 최고위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5년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확대됐다. 그 이후 생겨난 말이 바로 ‘의원 불패’다. 현직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동료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힘입어 청문회 통과가 쉽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정치 양극화기 극심해지고 여야가 서로를 무슨 ‘악마’처럼 대하며 맹비난하는 요즘 의원 불패는 더는 유효한 용어가 아닌 듯하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36)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入閣)을 하게 되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용 후보자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란 말로 의원 사퇴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을 떠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편법에 의존해 재선 의원이 된 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지금 2030세대가 용 후보자를 ‘나이만 젊을 뿐 기득권에 찌든 노회한 정치꾼’으로 여기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도 말이다. 1969년 이뤄진 이른바 ‘3선 개헌’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연임 허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과 함께 개정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직전 1963년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총리, 장관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다. 3선 개헌 때 이 ‘족쇄’를 풀어 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을 허가했다. 이는 의원들한테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 연장을 위한 입법부 무마 수단”(서경교 한국외대 명예교수)이란 해석이 정확해 보인다. 지금 용 후보자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들어 ‘나는 장관도, 의원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거의 60년 전 3선 개헌의 유령이 여의도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