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2.9%)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며 한국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점까지 고려하면 저성장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5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2.3%)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수치이며, 최근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지난달 발표한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 낮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뼈아프다는 평가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3%로 세계 평균(3.1%)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그 기저효과에도 올해 역시 세계 평균에 못 미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또다시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결국 낮은 잠재성장률 탓”이라며 “노동개혁 등 구조적 개혁과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나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미국이 지난해(2.5%)에 이어 올해(2.1%)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 인하 등이 주효했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3481건 가운데 2886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5%가량이 조정에 이르렀다. 분쟁조정으로 인한 피해구제액은 13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1044건), 가맹사업거래(605건), 약관 분야(339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1년 전(1085건)보다 26% 늘며 큰 폭 늘었다.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가 1년 전 111건에서 22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약관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조정 신청이 늘면서 전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 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648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72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맹사업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행위가,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불이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각각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2868건)보다 10% 늘어난 315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 분야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75건, 약관 분야 278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이며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을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1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해당 분야에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월 1회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창덕궁 야간 개장 횟수도 오는 4월부터 396회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되며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후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확대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국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둘러보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연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난다.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은 오는 5월부터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예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예약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연안여객선의 운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도 모든 국립공원에서 시행된다. 민생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한다.

연금제도 개혁에 실패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부채로 충당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70년쯤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아울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2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할 때 기존 금융채무 이외에 통신채무 조정도 가능해진다. ◆KDI “연금개혁 못해 정부부채 충당 땐 국가부채비율 2070년 250%” 1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일 이 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쯤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아직 개혁할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채 문제를 과대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파월 ‘3월 금리 인하설’ 일축…미 증시 급락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다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목표 범위 하향 조정이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회의 결과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3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당분간 현행 3.5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크므로 섣부른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 안정 데이터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는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발언에 미 뉴욕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나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2.23%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1%, 다우존스지수가 0.82% 각각 하락 마감했다. 반면 국내 증시에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코스피는 오히려 이날 1.82% 상승한 2542.46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가는 연초 이후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았던 중국과 한국이 자체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금융 당국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 가치를 개선하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PBR이 낮은(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통신, 철강, 지주사 등 종목의 PBR이 낮다. 이날 KB금융(8.30%), 신한지주(4.04%), 하나금융지주(8.79%), 우리금융지주(3.82%) 등 은행주가 상승했고, 흥국화재(29.87%), 한화손해보험(17.43%), 삼성화재(9.66%), 동양생명(9.13%) 등 보험주와 키움증권(11.27%), 메리츠금융지주(2.19%) 등 증권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LG(7.44%), SK(7.36%), 한화(10.09%), CJ(7.45%) 등 지주사 종목도 주가가 올랐다. 현대차는 이날 6.89% 상승한 20만8000원을 기록하며 전날 기아에 내줬던 코스피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달 중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연체도 금융채무와 통합조정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복위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전화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다. 또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통신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먼저 상환한다”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한꺼번에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한 번에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통신업계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해서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에 227조원을 넘으며 최고액 기록을 다시 썼다. 해외 직접 판매액은 줄어든 반면 해외 직접 구매액은 대폭 늘면서 ‘온라인 무역’은 5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꾸준히 올랐다. 상품군별로는 특히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 증가하며 가장 눈에 띄었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다음 해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분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음·식료품(12.1%)과 이쿠폰서비스(34.9%) 등에서 증가했다. 거래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료품(13.1%)이며, 음식서비스(11.6%),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 순이었다. 지난해 연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판매액이 줄어든 주원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급격한 수입 감소세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의 81%가량(3조5876억원)을 차지하던 중국이 2022년 1조8417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특히 화장품 판매액이 급감했다. 2021년 3조5279억원에서 1년 만인 2022년에 1조1092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뒤, 지난해에도 1조34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6.9% 늘어난 6조7567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직접 판매액보다 5조1006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중국에서 구매한 금액이 3조2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2%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요 감소와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국내 진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앞으로 금지된다. 상장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처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약 613만명이 거주지를 옮겨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성향이 높은 젊은층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동자 수와 이동률은 약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기존 대출 3개월 이후부터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올해 1월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은행·보험 등 21개사에서 받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 4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실시간 시세조회가 어려운 빌라·오피스텔와 같은 아파트 외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는 6월말쯤부터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차계약 갱신을 한 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계약갱신 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연체 내지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첫 전세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 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인해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6.384%다. 인터넷은행 금리는 더 낮아 카카오뱅크의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도 “경쟁압력에 놓이게 되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금융위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으로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상장사 인적불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과거 국내에서 자사주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지됐으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주주환원 수단이 활용되면서 1992년부터 국내에서도 허용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닌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장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3자에 처분해 대주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정작 자사주의 도입 취지인 주주환원은 미비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의 합)은 29%로 미국(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일반주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확대 등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3자 등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처분목적, 처분상대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자사주를 제외한 상장사의 시가총액 규모도 일정주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인구 이동 613만명…반세기 만에 ‘최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이동자 수 규모는 1974년(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 줄었다.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다. 반대로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중 60.5%는 경기로 향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도 전출 1순위 지역이 경기였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와 전남 등은 인접한 시·도 간의 전입·전출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4만7000명이 순유입돼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명 늘었다. 수도권에는 2017년(1만6000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이 3분의 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폭보다 작다. 한국의 내수 침체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똑같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0월(2.2%)보다 0.1%포인트 상향됐고, 내년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은행(2.1%)이나 정부(2.2%) 전망치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는 같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상향됐지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4%로 세계 평균(3.1%)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그 기저효과에도 올해 역시 세계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 전망치가 올랐음에도 한국이 그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건 내수와 건설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등 주요 신흥 개발도상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작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종전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은 0.4%포인트 올린 4.6%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1.9%)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소비가 정상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를 모두 경계하면서 적기에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친환경 차량 수출액이 50% 이상 껑충 뛰며 승용차 수출 호황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중고차를 제외한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관세청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 북미 지역의 자동차 수요 회복 등을 이번 최대 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 및 수출 비중 또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240억달러로 전년 대비 50.6% 대폭 늘었고, 전체 승용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확대된 37.6%(전기차 22.3%, 하이브리드 11.9%,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3%)를 기록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이 최초로 3만t을 돌파했다. 반면 와인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20% 넘게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3만586t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위스키 수입량이 3만t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2019년 약 2만t에서 2020년 1만5923t과 2021년 1만5662t으로 줄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시작한 2022년 2만7038t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3만t을 돌파했다. 이러한 위스키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위스키에 탄산수나 토닉워터 등을 넣어 마시는 ‘하이볼’의 선풍적인 인기가 자리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집에서 홀로 술을 먹는 ‘홈술족’의 출현도 주효했다.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집에서 소주나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즐기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수입되는 위스키는 예전에 비하면 중저가 제품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이 증가한 것과 달리 수입액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2억5957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스키 수입량이 10% 넘게 늘었는데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중저가 제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류업계는 하이볼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위스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스키와 달리 와인 수입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와인 수입량은 5만6542t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4% 줄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와인 수입량은 2019년 4만3000t 수준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5만4000t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7만7000t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가 시작돼 2022년 7만1000t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5만6000여t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교역 호황에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악화가 자칫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에 5.8% 감소를 시작으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한국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동안 OECD 평균은 오히려 4.0%, 7.4%, 8.0% 늘며 매 분기 증가 폭을 키웠다. 39개 회원국 중 3분기 서비스 수출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업 수출이 다른 국가 대비 저조한 이유로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글로벌 경쟁력이 언급된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세계 6위인 상품 수출에 비하면 저조하다. 취약한 서비스 수출 탓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반도체’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G7·2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