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병영1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9)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5년 전 실직한 뒤 일용 근로로 월세를 내고 생계를 유지했지만, 함께 살던 노모가 돌아가신 뒤로는 우울증에 거동까지 불편해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수급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A씨는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불편한 몸 치료가 끝나면 일자리 교육을 받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A씨에게 이런 희망이 생긴 건 옆집에 사는 ‘착한 파파라치’ B(71)씨 덕분이다. B씨는 평소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눈여겨 보다 지난해 11월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에 위기가구가 있다고 신고했다. A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자 중구는 B씨에게 신고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 울산 중구는 최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신고포상금 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포상금을 받은 다른 주민(57)은 혼자 살면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직장동료의 사정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중구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울산에서는 처음 도입된 포상금제도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가 방문 상담 등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4개월 동안 29명이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받은 건 아직 B씨 등 2명 뿐이다. 26명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경찰,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신고의무자였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27일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를 보급하고, 대당 구매보조금 3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사업비가 없어질 때까지다.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87대 수소전기차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11곳을 구축했다.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영별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후보마다 셈법이 달라 진영간 단일화보다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선거판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예비등록을 한 후보는 4명이다. 보수 진영의 이성걸 전 울산교총회장과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중도의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진보 진영의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성걸 전 울산교총회장은 자신이 보수 정통성을 가진 대표 주자라고 자신한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5%를 득표한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는 자신이 준비된 교육감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와 박흥수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석기 전 교육감 등도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히 떠오르고 있다”며 “단일화는 TV토론 등과 같은 후보 검증을 거친 후 여론조사 방식이 상식선”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성걸 예비후보는 “미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후보라면 누구와도 단일화 과정이 열려 있다”면서도 “울산 시민·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경쟁력 있는 후보로 현명히 판단할 것으로 믿고, 단일화가 안되더라도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단일화 조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고 노옥희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계승하면서 질 좋은 공교육을 더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는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고 했다. 진보 진영의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도 노옥희 교육감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의 남편 천창수 전 화암중 교사와 조용식 교육감 비서실장도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된다. 구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조사를 통한 범시민 진보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정통 진보 진영에선 구 예비후보와 오 예비후보를 단일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 경우에 따라 진보와 중도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2명, 진보 2명, 중도 1명 등 많게는 5파전 이상의 다자대결이 재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까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제도는 심의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도시계획 승인과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한다.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건축위원회의 단독심의까지 통합심의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혼선을 막는 등 효율적 업무 처리를 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로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열린다. 남구 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5건 안건을 심의한다.

자신의 나라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년간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된 B씨가 직장동료 10여명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자주 욕설하고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만큼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설 연휴 기간 이용객 감소로 21일부터 24일까지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차 시내버스 노선은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이용객 수요를 토대로 정했다. 다만,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 경유 노선은 감차를 최소화했다. 21일엔 323대, 설 당일인 22일은 398대, 23일은 378대, 24일은 302대가 감차된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5개 노선은 22일 0시 이후 도착하는 KTX 이용객을 위해 0시 30분, 0시 55분 두 차례 추가 운행한다. 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을 경유하는 5개 노선(127, 307, 401, 527, 1713번)은 21일부터 24일까지 막차 시간이 노선별로 5∼30분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나 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총 7개 시내버스 업체가 114개 노선에 770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지선·마을·마실버스는 14개 업체가 69개 노선에 158대를 운행한다.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으로, 부실 수사를 이유로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총 516시간)가 많다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분석을 맡겨 학대 해위 27건만 밝혀냈다. 이후 피해 아동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해 진행된 재수사에서 학대 혐의 83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수사 당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이후 다른 팀이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송치한 만큼 자신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재판부도 당시 수사팀의 상황을 볼 때 A씨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A씨가 당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총괄하는 상황에서 A씨와 B 경위 등 2명이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인력 보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울산경찰청은 인원을 늘리고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도중 A씨 보직이 변경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A씨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A씨를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철호(73) 전 울산시장이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토지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가 11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68)씨와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전 위원 C(56)씨, 청탁한 사업가 D(6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철도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단에는 운항이 중단된 장생포선과 울산항선이 있다. 장생포선은 연장 1.9㎞, 면적 2만7000㎡ 규모다. SK에너지와 한국석유공업 등 인근 공장의 유류화물 이동을 위해 사용되다 도로망 개선 등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2018년 1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울산항선은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과 매암동 울산항역을 잇는 연장 3.2㎞인 철도다. 면적은 7만8000㎡ 규모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다 지난해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시는 장생포선과 인접한 한국바스프 등 10여개 업체가 철도노선으로 공장증설 및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국가철도공단과 용도폐지 및 노선폐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철도노선 관리권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철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철도부지 활용을 위해 기업체와 공동협업으로 노선폐지 및 용도폐지, 부지매입 등을 추진한다.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의붓아버지 B(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주거지인 울산시 남구의 원룸에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들은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도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