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며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후 폭력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울산 한 사무소에 비치했다. 또 이 자서전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이 1∼3세 원생들을 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7명에겐 징역 8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벌금 300∼500만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시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원생의 양팔을 잡고 16초 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했다. A씨는 2세 원생을 벽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2∼3세 원생 11명을 10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울고있는 1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흠들며 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마다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학대한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공무원에 차량등록사업소 박미영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장애인의 이름과 장애 정도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장애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상식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공자 시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1일 전국 곳곳에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1중 연쇄추돌 사고가 나는 등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도로교통은 통제됐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눈길 미끄럼 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6건에 달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서는 이날 오전 도안지하차도를 달리던 1t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지하차도 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운전자 40대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는 하상도로 위를 주행하던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져 3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60대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연쇄추돌 사고가 잇따랐다. 영하의 기온 속에 눈과 비가 도로에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다.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출근길 11중 추돌 사고가 났다. 진례JC에서 부산신항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앞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 서구 만년동 문예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멈춰 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등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서구 월평동 도로에서도 승용차 4대가 연달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차도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차들이 미끄러졌고, 차량 10여대의 접촉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출근길 시내 방향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기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남여주IC 인근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12t을 싣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 1대가 눈길에 전도돼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LPG 일부가 공기 중으로 누출돼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화학구조대를 요청하는 한편, 밸브 차단 등 현장 조치를 이어가 큰 피해는 없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탱크로리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린 아르곤가스가 일부 누출돼 소방당국이 수습했다. 넘어진 탱크로리가 3개 차로를 막으면서 교통정체를 빚었다. 출근길 제설작업으로 전국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교통정체가 심화할 것을 예상해 대중교통으로 대거 몰려 일부 구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51분 양촌역 차량기지에 있던 10량짜리 5편성이 야외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선 운행 전동차가 기존 21편성에서 16편성으로 줄었고, 배차 간격은 4분가량으로 늘어났다. 특히 풍무역은 승강장이 승객으로 가득 차 연결된 이동통로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는 등 불편이 극심했다. 김포공항역에서는 오전 8시10분쯤 승객이 몰린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용인으로 출근하는 홍모(35)씨는 “평소 차로 출퇴근하다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8호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얼굴끼리 닿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평소처럼 자가용을 이용한 시민들도 극심한 도로정체로 고통을 호소했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용산구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한 직장인 박모(32)씨는 “눈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집에서 출발했지만, 워낙 도로정체가 심해 가까스로 지각을 면할 수 있었다”며 “도로도 미끄러운데, 끼어들기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기상악화로 하늘길과 뱃길은 일부 통제됐다. 제주, 김포 등 항공기 14편이 이날 결항됐고 여객선은 6개 항로 7척 운항이 중단됐다. 경남과 경북 등 지방도로 28개소는 도로 결빙으로 통제됐고 3개 국립공원 32개 탐방로 통행이 중단됐다. 대구 북구 칠곡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도로가 얼어붙어 평소 1분이면 빠져나가는 길에서 30분 이상 더 걸렸다”고 전했다. 22일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로 결빙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제설작업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틸리티(MU)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이다. 전날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선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쏟아진 석탄은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를 덮쳤고, A씨는 숨졌다. 해당 공정 가동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 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SK멀티유틸리티는 지난해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등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기존 SK케미칼 부지 내에 있다.

20일 오후 12시 23분 울산시 남구 황성동 SK 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석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사고는 석탄이 실린 트럭의 실린더가 부서지면서 석탄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지역 맞춤형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0대와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손명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독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중독 치료 지원으로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교육 등 예방 사업을 통해 사전에 이를 막자는 취지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그런데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마약 중독 치료 지원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울산시장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교, 학교밖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사업을 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며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보건소,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의 마약 중독 환자 증가율은 전국 2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3.6배 늘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0대, 20대 환자는 크게 늘었다. 2021년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대, 20대 환자는 167명으로 2017년의 87명과 비교해 92% 증가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례이기 때문에 음지에 숨은 중독자가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멋모르고 마약에 손댔다가 중독된 아이들과 청년들을 찾아내 빨리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 치료 지원 조례는 16일 제235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에 울산지역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명이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 등 3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13일 오전 4시25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을 보면 가게로 침입한 2명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달아났다. 이들 외에 다른 용의자가 외부에서 차량에 대기하며 일당의 도주를 도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범행 10시간 만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12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 1층 중앙광장에서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울산 진보교육의 상징인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추모 속에 영면에 들었다. 영결실에는 유가족과 기관 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노 교육감 별세 닷새 만에 치러진 영결식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약력 보고, 영결사, 추모사, 추모 영상,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이용균 부교육감은 영결사에서 “교육감님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훔 경남교육감은 추도사에서 “척박한 여건 속에서 울산교육을 우뚝 세워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 곁에서 교육에 대한 수 많은 이야기와 고민을 나눌 수 있었으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며 “개인의 안위는 뒷전으로 미루시고 마지막까지 교육과 공익에 묵묵히 헌신해주신 교육감님의 걸음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울산 학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남목고 3학년 정윤서군은 추모사를 읽어내려가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군의 눈물에 영결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정군은 “교육감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뵈었던 노옥희 교육감님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누구보다 챙기고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셨습니다”고 흐느꼈다. 이어 “교육감님은 학생 자치와 학생 참여예산제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이라며 “어른들이 정해놓은 울타리가 아닌, 학생이 주인이 되고 책임지는 학생자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교육감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영결식에 이어 울산시 북구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노제를 지낸 뒤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한 이후 유해는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안치됐다. 울산 전역에는 노 교육감을 추모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개인 명의의 펼침막도 걸렸다. 한편, 영결식을 하루 앞둔 11일은 노 교육감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아닌 실제 음력(1957년 11월 18일) 생일로, 생전에 미리 주문해 놓았던 수제 케이크를 찾아 빈소에서 생일을 치렀다. 노 교육감이 평소 좋아했던 단감과 홍시를 올리고, 한 시민이 집에서 준비해 온 찰밥과 미역국으로 상을 차렸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을 자주 만난 한 시민은 "항상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워 언젠가 만나면 드려야지"하고 얼마 전 사 놓았던 새 신발 한 켤레를 생일상에 올렸다. 노 교육감은 진보단일후보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울산지역 첫 진보·여성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4년 임기 동안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와 교육복지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취임 직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했고,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12시 53분 점심식사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별세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