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4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대통령 책임론을, 여당은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과거의 사례들과 나란히 비교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책적인 미숙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말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시작됐고, 그 혼란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정부의 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몰랐다면 윤 대통령의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만약 이 장관이 이 조항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적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도 같은 공약을 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킬러문항)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과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질책은)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여야 모두의 생각이고 오래전부터 시도해왔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능의 ‘킬러문항’으로 사교육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교육부와 협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애들 학원을 보낸다”며 “가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며 “이건 확실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 BIS 비율을 묻는 지문이 출제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쉽게 내는 수능, 어렵게 내는 수능과 연관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킬러 문제는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으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국가가 노력해서 그런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개혁을 하겠다면 진짜 개혁을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작성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며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시와 정시, 그리고 대학별로 수많은 전형들과 사교육비의 관계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조국사태를 거론하며 “(정시를 확대한 것이)수시의 불공정성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능을 건드려 정시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곳에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너진 공교육”이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이 학교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손쉽게 ‘XX 때려잡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장면 하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명된 지 9시간여 만에 올린 사의 표명문의 첫머리다. 혁신위 출범 전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외교참사 등 정부를 향한 공격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안정되면서 반사이익도 누리지 못했다. 즉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국면이었다. 그런데 그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좌초했다. 혁신위 좌초의 원인으로는 인사검증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자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 이사장은 쏟아지는 보도와 비판을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이사장 임명과 사퇴 과정을 둘러싸고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고위원들도 임명 사실을 하루 전에 통보받는 등 지도부 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인선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X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고 천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었다”,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등 강도 높게 인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당 내외부의 반응들은 혁신위의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혁신이 시작도 하기 전에 혁신의 자리에 논란과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간 계파 갈등이 차지한 셈이 됐다. 사의문 말미에 이 이사장은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지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면 둘 과연 이 이사장의 바람대로 상황이 매듭지어졌을까. 여진은 생각보다 강했고,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불똥은 의외의 곳으로 튀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인선 철회를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것을 겨냥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권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호국보훈의 달에 그것도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실을 부정한 막말이 논란의 단초가 되었다”며 “이래경씨를 옹호하고자 권 대변인이 천안함 선장에게 퍼부은 막말이 더해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래경 씨가 임명되었을 때도, 그리고 권 대변인이 막말을 내뱉었을 때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자들의 명예마저 짓밟고 있다”고 하며 민주당의 안보의식까지 저격했다. 여당의 비판만으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씨는 지난 7일 권 대변인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 씨는 권 대변인과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직접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권 대변인은 최 전 함장과도 만났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논의를 했든 아니든 충분히 다 논의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것이 당대표의 일”이라고 답했지만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 전 함장의 면담 요청을 조율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 결과 16일 천안함생존자회와 46용사유족회는 권 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 하루 만에 이 이사장이 사퇴했지만 혁신위는 동력을 잃었다. 인선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 혁신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겼다. 야당에 늘 제기되던 대북관, 안보관이라는 아킬레스건도 또다시 공격의 빌미가 됐다. 오히려 매듭은 한 층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장면 셋 전날 우여곡절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위 수장으로 임명됐다. 이 이사장이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이 이사장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증에 시간을 더 들였다고는 하지만 발표가 늦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혁신의 시발점이 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이 점쳐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결론이 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결정이 주요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돈 봉투를 받은 거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는 발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부결은 또다시 민주당의 혁신에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인선 배경에 대해 권 대변인은 “원칙주의, 개혁적 성향, 정치권에 몸을 오래 담은 게 아니라 참신성도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다음 장면은? 새 수장이 임명된 혁신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주말동안 혁신위를 구상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추후 세부일정은 김 위원장이랑 협의해서 결정 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국 대사를 만나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자신들만의 방탄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익과 국민을 저버렸다”며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혁신의 진정성을 다시 거론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낼 것이 분명하다”며 혁신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인선에 대해 “중량감 있는 무슨 원로가 아닌 진짜 완전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움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겪어봤는데 원칙주의자에 부드러우면서 친화력도 있고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했다.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위원장을)친명계 인사가 추천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혁신에서 뭘 할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대가 안 된다”고 했다. 우선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하는 의원도 다수 있었다. 결국 혁신위 성공의 관건은 어디까지를 얼마나 혁신할 수 있냐에 달렸다. 친명, 비명 등 계파 갈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혁신위가 풀어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 표 혁신위마저 좌초한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혁신위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이 될지, 녹슨 날이 되어 민주당에 파상풍만 남길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통 끝에 새로 선임한 혁신기구 수장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감사원을 겨눴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직무감찰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년 1년간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고 국민 신뢰를 잃는 대신 정부 맞춤형 감사로 정권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판결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 경제적 판결이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비키면서 꼼수를 부린 비상식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다. 임기가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다. 15일 대정부질문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다는 데에 여야 간 이견은 없었지만 대정부질문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내내 괴담유포와 선전선동에 혈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하여 대국민 가짜뉴스, 선전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망발,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신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베팅’발언 논란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최근 민주당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정조준했다. 최근 터져 나온 민주당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정부질문을 이를 덮기 위해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좌판을 깔더니 대표적 해양 관광 도시인 부산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괴담 공포를 심어준 데 이어 이번 토요일에는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상인들의 장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혼란이 민주당의 괴담 유포에 있다고 화살을 돌린 셈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괴담 유포, 악의적인 선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어민들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자 세금을 풀어 달라겠다는 얕은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과 한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맞붙은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이라며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윤 원내부대표는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오만,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권위적인 대통령과 불통정부에 이어 그 구성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태도 중에 특이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의원 질문에 대해 면박을 준 대상이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라며 “총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 아닌 대상을 본능적으로 캐치하는거 아닌가”라고 하며 한 총리의 태도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했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약 20명’이라고 지목한것을 두고 민주당 측이 나오는데 대해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틀린 말이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봐도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방송에서도 없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국민의 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논평도 눈길을 끌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또다시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며 “최소한 ‘명예’를 운운하려면, 3년 6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으면서 받아 간 월급이라도 토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날선 발언이 도드라졌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괴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희석된 오염수를 자기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느냐”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언제 마실 건가”라며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시라고 할 자신 있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아무말 대잔치, 아무물 대잔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일 밤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문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가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5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돼 당시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 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검찰 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라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조 전 장관의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등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혁신위 수장으로 지목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등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려 9시간여 만에 사퇴하면서 좌초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아빠 찬스’논란이 있는 조 전 장관의 등판은 도덕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어 당내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해야 한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당내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로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정치적으로 출마하니 안 하니보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걸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의 만남에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이날 지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딸)그룹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이라고 부르는 등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윤리감찰원 조사 지시는 최근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의 ‘수박 발언’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갑니다”라며 비명계 전 의원을 타깃팅한 발언을 올린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한 당 징계 요구가 일자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신들이 양문석 같은 열성 당원을 향해 ‘정치 훌리건'이라고 멸칭하는 것은 괜찮고, 당신들을 ‘수박'이라고 하면 징계감이냐”며 “‘개딸 손절하라’며 ‘개혁의 딸들’에게 모욕감을 준 당신들도 징계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딸)그룹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 이라고 부르는 등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윤리감찰원 조사 지시는 최근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의 ‘수박 발언’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양 전 위원장의) 수박 발언이 조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 사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갑니다”라며 비명계 전해철 의원을 타깃팅한 발언을 올린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 그룹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개딸 그룹은 개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수박 본진 전해철 털러 간다’ ‘양문석, 안산 상록갑 해처리(전해철) 격파 임무’ 등이 적힌 홍보물을 올렸다. 한편 양 전 위원장은 전날 SNS에 “당신들이 양문석 같은 열성 당원을 향해 ‘악성팬덤,’ ‘정치훌리건,’ ‘천 원짜리 당원’이라고 멸칭하는 것은 괜찮고, 당신들을 ‘수박’이라고 양문석이 멸칭하면 징계감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평당원 양문석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열성 당원을 향해 멸칭하기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 견해는 어떠하신지요”라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일 밤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10일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SNS에 “2023년 6월10일 문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가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부터 이어진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는 “대학교수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고, 2015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돼 당시 문재인 대표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권력 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고 했다. 이어 “격무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라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조 전 장관의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 당시 불거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재연될까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와 비명계는 결은 다르지만 그의 출마가 실현될 경우 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당 전반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꺼리는 기류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등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혁신위 수장으로 지목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등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려 9시간여 만에 사퇴하면서 좌초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아빠 찬스’논란이 있는 조 전 장관의 등판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해야 한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당내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로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 역시 “정치적으로 출마하니 안 하니보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걸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평산마을을 갔다 왔다는 것으로 하는 정치적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내로남불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 왔다. 당 외부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의 만남에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본인이 저지른 과오와 허물을 자성한다면 전 국민께 상처를 남겼던 자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그의 총선 출마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적잖다. 지난달 11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평 변호사도 지난달 KBS라디오에서 “출마한다면 관악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에 쇄신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서 다수의 인재를 영입할 때 조 전 장관은 1순위다. 여권의 한동훈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그다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당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선다형 아닌 자유 응답 방식으로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22%로 1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11%, 홍 시장이 5%로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은 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를 얻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였다. 4%는 그 외의 인물을 선택했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은 46%에 달했다. 지지층 내부에서는 쏠림 현상이 목격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47명) 중 4분의 1은 한 장관을 선택했다. 홍 시장은 9%, 오 시장은 7%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317명)은 쏠림 현상이 더 컸다. 이 대표는 54%로 과반을 차지해 2위인 이 전 대표(4%)를 크게 앞섰다. 특이한 점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새롭게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선호도 1%를 넘은 인물 중 이 의원 외에는 대선주자였거나 당 대표를 지낸 인물 등 이른바 ‘거물급’ 인사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이 의원의 약진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21년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 이상 기록한 인물은 16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있었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첫 토론자로 나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우리 정치는 큰 힘을 갖고도 국민 삶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다. 인물 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를 반영된 지표로 볼 수 있다. 조사 시점 이슈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돈봉투 논란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한 표본을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간호법 폐기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간호법 재의결 부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간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매표형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본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가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네 가지가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 부결 직후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되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포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