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국제사회 반발에 귀를 닫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종착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오는 30일로 연기되면서 171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도 순연됐다.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절대적 의석수 열세 탓에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4시쯤 야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된 전체회의는 여야 충돌로 자정까지 이어졌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날짜가 지난 데 따른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1시쯤 집단 퇴장했다. 야당이 떠난 뒤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언론계 우려에 공감하는 온건파와 더욱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나뉘어 두 시간 넘게 갑론을박을 벌였고, 회의는 강경파의 일부 주장이 관철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오전 4시 막을 내렸다. 개정안이 당초 민주당 계획보다 하루 늦게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25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민의힘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2를 근거로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선 민주당을 저지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권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 계획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의 ‘여당 입법 독주’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call on)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가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다. 국제사무직노조(UNI)도 이날 “개정안은 한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충분히 논의했다더니… 즉석에서 법안 뜯어고친 巨與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에도 불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단계에서는 소속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법안을 ‘즉석 수정’한 뒤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배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 삼아 ‘협치’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또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법사위 단계에 이르자 여당 의원 간 해당 법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이들은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 △언론사의 고의성, 중과실 추정 방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렇지 않은 손해의 개념 정리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법안 핵심내용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관 출신 최기상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어떤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어렵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답하기 어렵다. 피해가 너무 큰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뭉뚱그렸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임시로 문체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에서 수개월간 논의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각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수정된 의결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기준인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문에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보복적·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수정됐다. 법원이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성 및 중과실을 추정할 여지를 넓힘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보다 용이하게 법을 뜯어고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간·분량·크기의 정정보도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갔다. 오후 11시40분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날 0시39분 차수 변경을 통한 법사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회의는 오전 3시53분 언론중재법 통과 직후 산회했다. 한편 평소 거친 언사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관련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 측은 “‘뭣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권위 있는 국제 언론단체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훼손”… 與 내부서도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검사·변호사 등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현재 법 조항으로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내에서 처음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에 전직 고위공직자, 친인척 및 측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감시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법 조항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면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초선 오기형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 의원도 징벌배상제와 고의 및 중과실 추정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야권 “영구집권 흉계… 결사항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내 강행처리를 고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주의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반민주주의의 극치인 이번 언론중재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전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단체가 국회 앞에서 주관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언론재갈법에는 자신들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는 흉계가 숨어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언론을 협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게 하려는 언론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못된 정권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의 화살을 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은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 여당은)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며 머리로는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은 영구한 독재를 이루기 위한 파렴치한 국민 기망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평생 여당 할 것 같으냐”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의 개인신상, 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사찰보고서 168건을 MB 청와대에 보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자료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168건의 보고서는 국정원이 앞서 논란이 된 ‘MB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발견됐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보고서로, 의원 개인 신상이나 의정활동 분석, 특이한 발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금품수수·인사 개입·가족 특혜 채용 등 불법·비위 의혹 내용이 57건,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이 12건,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 기타가 9건이었다. 청와대 요청으로 작성된 19건의 보고서에는 당시 여당 의원의 토착 비리 의혹, 야당 의원의 후원금 모집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공개 전에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MB정권에만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보수 정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맥락이 깔렸다. 국정원의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당 지도부에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지적하며 명성을 얻은 만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자신의 임차인 지위를 밝히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도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갑 지역구 의원이자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윤 의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사퇴를 완강히 만류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한 5인(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서도 제외됐지만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들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 본인 8명, 배우자 1명, 부모 2명, 자녀 1명으로 총 12명에 대해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총 13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 위반(4건) 등이다. 의원 지역구,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문제를 논의한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 감사 등을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출당과 탈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실정은 민주당 문제인데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공격할 게 뻔해 가급적 빨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권익위는 앞선 민주당 조사를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중 총 290명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나머지 10명은 무소속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윤상현, 태영호 의원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태 의원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 요인이 고려됐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966건·4325명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 뒤집어쓸라… 명단 공개 고심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3일 자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명단 공개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편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후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모색했다. 당초 국민의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여론 반응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선 명단을 비공개한 뒤 당 차원의 신속한 소명 절차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의원 이름이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인 만큼 의혹이 부풀려지기 전에 공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정가에선 권익위가 지목한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이 지라시 형태로 뿌려졌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민주당보다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미룰수록 민주당을 향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다.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 중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곳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는 국면이어서 정치적 파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장모 최모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나올 경우 각 캠프의 징계 여부와 당사자 반발 등으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의 처분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이후 12명의 탈당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가 종결되자 탈당 권유를 철회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내 대선주자들이 속속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박용진 경선 후보가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김두관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며,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 주자 중 가장 먼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박 후보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매체의 행위가 못마땅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며 “이 법으로 진보 매체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자진사퇴로 ‘황교익 리스크’를 털어내기 무섭게 이번엔 ‘경기지사 책임 방기’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월 경기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일 황씨의 유튜브 채널 촬영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장 보고와 지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선 화재 당일 이 후보의 행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비유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책임 방기’ 논란에 대해 “국민 안전 문제를 왜곡하고 심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즉각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도지사로서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인 이 후보가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17일 황씨와 ‘떡볶이 먹방’을 진행하느라 화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는 화재가 발생한 오전 5시36분으로부터 약 20시간 뒤인 6월18일 오전 1시32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17일 오후 6시쯤부터 황씨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일대 거리에서 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촬영 당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돼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 구조대장은 17일 오후 12시6분쯤 화재 현장에 진입한 뒤 실종됐다가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야 대선 주자와 각 캠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민주당 이낙연 캠프), “당연히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 정세균 후보), “(영상을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이 후보 얼굴에선 찾아볼 수 없다”(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질타가 일제히 쏟아졌다. 경기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다. (이 후보는)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화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꼼꼼히 챙겼다”며 화재 당일 경기도 조치사항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날(6월18일)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며 “이걸로 빨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보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하지도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점에서 떡볶이 먹으며 시시덕거릴 시간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며 이 후보 해명을 반박했다. 또 “누구도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청의 해명을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에 “명백한 전문성을 부인당하고 친일파로 공격당하며 친분에 의한 내정으로 매도당한 황씨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분의 의견을 존중,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륙하던 미 공군 C-17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있다 추락한 2명이 10대 형제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아프간 현지 통신사 아스바카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C-17 수송기 바퀴에 매달렸다 추락사한 10대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두 소년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들은 16세, 17세 형제로 카불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해 어머니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데일리메일은 현지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인용해 미 수송기에서 추락한 이들은 형제이며, 이들은 카불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쓰레기를 주워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소년 레자의 친척이라고 밝힌 이는 이날 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형제가 사라진 뒤 (형제의) 어머니가 매일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유족들 증언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아프간인 2만명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분증만 들고 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는 8남매 중 첫째와 둘째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하면 이제껏 누려온 자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탈레반이 아프간 카불을 장악하자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공항에 몰려들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행기에 위태롭게 매달린 아프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수송기에 매달렸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프간 현지 언론은 카불에 살던 청년 의사 피다 모하마드가 비행기에서 추락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아들의 신원을 확인한 아버지는 “나의 첫 아이였다. 아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 병원에 취직했다. 결혼한 뒤에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황교익 리스크’가 ‘경선 혼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보은 인사’, 자격 시비 등으로 시작됐지만, 이낙연 후보 측의 ‘친일 프레임’ 제기와 도를 넘은 황씨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명낙 대전’이 경선판을 지나치게 어지럽힌다는 불만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캠프 고위직 인사가 공개적으로 황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이낙연 후보는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은 지나쳤다며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 용단이 필요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전날 황씨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다. 공공기관 지명자로서 아주 심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 발언을 기점으로 ‘자진사퇴론’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거취 관련 황씨의 입장 변화로 ‘결자해지’ 가능성도 엿보인다. 황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선 “(취임해도) 경기관광공사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엔 “내일(19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들의 황씨 관련 질문에 “(답을)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싶은데…”라며 다급히 자리를 떴다. 캠프 대변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지사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황씨의 인사청문회 전까지 경기지사 고유 권한인 임면권 행사와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 추이를 고려한 절충점을 찾는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황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황씨가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측에서 먼저 금도를 넘었다. 먼저 사과하면 저도 사과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대답이다. 당 안팎에서 “친일 프레임은 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경선 혼란 책임론이 제기되자 출구전략의 목적으로 ‘간접 사과’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씨는 이날 통화에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정치인이니 사과 의사를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정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에게 ‘짐승’ ‘정치 생명’ ‘연미복’ 등을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간접 사과를 그대로 돌려줬다. 한편 이재명 후보를 지원 중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황씨에게 대신 위로를 건네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황씨에게 “문재인정부 탄생,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여러모로 기여한 분”이라며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이어 연일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칭찬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둔화하면서 여권 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굳혔다는 판단과 함께 선두 주자로서 대선 본선을 바라보며 ‘경쟁자 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정 후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 후보에 손을 내밀었다. “존경하는 정 후보는 한마디로 우리 당의 구원투수”라는 문구로 시작한 해당 글에서 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줬다”, “넉넉한 인품과 큰 가르침으로 후배 정치인의 귀감이 됐다”,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 후보 덕분” 등이라는 칭찬을 쏟아냈다. 특히 정 후보의 대선 공약 ‘SK노믹스’의 핵심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깊이 공감한다”고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글 말미엔 “4기 민주정부는 ‘합의와 통합의 성숙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 그 길에 정 후보와 함께하겠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엔 “좋은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며 이낙연 후보의 대선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 공약은 경청해야 할 공약이다.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단어 뜻 그대로 ‘같은 곳을 향해 걷는’ 동지임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추격자들을 포용하는 1위 주자의 여유를 드러내는 전략으로 읽힌다. 캠프 관계자는 “본선을 바라보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경쟁 후보들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팀을 강조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시작된 ‘경선 불복’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도, 논란을 다시금 환기하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진심 고맙다”면서도 “당당하게 1대1 정책토론으로 국민께 검증받자”며 역제안에 나섰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뜬금없다고 생각은 했다”며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는 경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서도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당원들의 (경선) 승복률은 달라질 것”이라며 “흠 없는 제가 되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걱정되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죠”라고 비꼬았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경선 초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저자세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행보와 대대적 세몰이로 네거티브로 점철된 경선에서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의원 40명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캠프는 18일 1800명 규모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를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폐 없는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