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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 한달 앞두고… 주미대사관도 ‘비상체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갑작스럽게 사퇴, 조태용 주미대사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대사직이 공석이 돼버린 주미한국대사관도 29일(현지시간) 사실상의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대사관은 이날 오전 대사대리인 김준구 정무공사 주재로 직원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사대리는 “12년 만의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조태용 대사의 안보실장 임명이 공식 확인되면 이날 중 본국 지시를 받아 미국 측에 문서로 조 대사가 이임하고, 김 정무공사가 당분간 대사대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대사관은 얼마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조 대사가 갑자기 이임하는 상황이 생기며 약간의 혼란도 예상된다. 재외공관장 행사 참석차 한국으로 2주간 출장을 간 조 대사는 내달 초 귀국하는 대로 정상회담 준비를 다시 진두지휘할 계획이었다.
2023.03.30 01:01:07
‘무보험 예금’ 금융위기 뇌관되나… 뱅크런 땐 200개 은행 파산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줄어든 지출 때문에 예금보장 한도를 초과해 미국 은행에 쌓인 수조달러 규모의 예금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가계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1년 약 2조3000억달러(약 3000조원)의 초과 저축을 했고, 적절한 수익률을 얻기 힘들었던 기업들 역시 은행 예금을 늘리면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예금 보험 한도인 25만달러(약 3억25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이 지난해 말 약 8조달러(약 1경404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초과 저축이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돼야 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저축된 것을 말한다. WSJ는 FDIC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금액이 2019년 말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노스웨스턴 등 미 주요 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무보험 예금자의 절반이 은행에서 돈을 뺄 경우 200여개에 달하는 은행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중견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현재로서는 SVB 등의 파산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 위기의 반복으로 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규제 당국(중앙은행)이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또 다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펠리페 비야로엘 트웬티포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유럽 은행과 미국 대형 은행의 문제는 자본이 아닌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지금 같은 금융 불안의 시기에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 강화, 예금 보장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3.03.27 20:00:00
“英 무기지원 때문”… 핵대결 위협 서방탓으로 돌리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지난주 영국의 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지원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지난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고농축 우라늄을 함유한 전차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 조치(러시아 전술핵무기의 벨라루스 배치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자국 주력 탱크 챌린저2에 열화우라늄탄을 이용한 전차 포탄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이 포탄에 핵 성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영국은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에만 쓰인다”며 핵무기 연관성을 일체 부인했다. 열화우라늄탄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남은 우라늄 폐기물(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 전술핵무기가 실제 배치되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27년 만에 자국 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된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련 핵무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4개국에 분산 배치됐다. 그러나 소련 공식 승계국인 러시아는 즉각 핵무기 수거에 나섰고 핵무기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원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1996년 모두 러시아로 이전됐다. 1994년부터 집권해온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당시 직접 핵무기 이전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에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 외교관 출신 고위 당국자는 CNN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당시 핵무기 이전 협정에 서명한 사실을 지적하며 “벨라루스가 이미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 1월 양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강화했고, 지난해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할 전술핵무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은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군용기로 운반할 수 있는 탄두와 포탄을 포함해 약 200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전술핵무기 배치가 완료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NPR은 분석했다. 방송은 “러시아 국내 창고에 보관하던 일부 핵무기를 벨라루스 저장고로 옮기면 주둔 중인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 군축·비확산센터(VCDNP)의 니콜라이 소콜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그동안 자국 영토 밖에 핵무기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FAS) 국장은 “나토를 위협하기 위해 푸틴이 벌이는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며 “러시아가 자국 내에 이러한 무기와 군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벨라루스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아무런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2023.03.26 20:00:00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핵위협 수위 높이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련 붕괴 이후 27년 만에 러시아가 내놓은 핵무기 국외 영토 이전 결정으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겨냥해 지난달 21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핵위협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오는 7월1일까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저장고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발사대도 벨라루스에 이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벨라루스 군용기 10대를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했고, 다음달부터 개조된 비행기의 조종사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술핵무기는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전략핵무기와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탄두와 포탄 등을 말한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미국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나토 5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우리의 행동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화했다. NP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 외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통제하에 있는 핵무기를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것은 NPT 위반이 아니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발언의 의미를 지켜보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CNN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핵무기 전략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 공영방송 라디오 NPR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도한 적 없던 국외 전술핵무기 배치를 추진하면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는 물론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2023.03.26 18:00:00
호주서 ‘주 4일제’ 첫 공식 시행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나왔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단축 흐름과 다소 다른 한국의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대한 외신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은 23일(현지시간) 민간 구호단체 ‘옥스팸’ 호주지사가 소속 노동자 134명(정규직 97명·시간제 37명)과 급여 손실 없이 주 근무시간을 현행 주 5일 35시간에서 주 4일 30시간으로 줄이는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호주에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첫 주 4일제 시행이다. 이머전 스터니 호주서비스노조(ASU) 대표는 “경직된 주 5일제는 과거의 유물로,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를 비롯한 현대 직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달 초 호주 상원의 ‘노동·돌봄위원회’가 급여 손실 없이 노동 시간을 20% 줄이는 주 4일제 도입을 주 정부에 권고하면서 호주 내에서는 주 4일제 도입 논의와 움직임이 한창이다. 칠레 상원도 지난 21일 주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라테르세라 등이 전날 보도했다. 법안이 다음 달 하원의 승인을 받아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올해 주 44시간, 3년째에 42시간, 5년째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하원에서도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되는 분위기라고 매체는 전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칠레 역시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법안은 고용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상반되는 한국의 주 최장 69시간제 도입 논란에 대해 미국 NBC방송은 전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정부 제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세대 논쟁을 촉발했다”고 주목했다. NBC는 서울 도심의 한 ‘낮잠 카페’를 직접 찾아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많은 한국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쪼그려 앉아 낮잠을 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 인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Z세대’에서 워커홀릭(일 중독) 문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3.03.23 19:10:42
“시진핑 주석 우크라 전쟁 중재 가능할까?”… “예측 어려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중략)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은 22일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양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반영된 답변으로, 빙 챗봇은 각각의 문장 뒤에 각주를 달아 근거가 되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지난 14일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4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챗GPT는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관련 당사자들과의 관계, 지정학적 이익, 갈등 당사자들의 중재 수용 의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다소 두루뭉술한 답을 내놨다. 이는 챗GPT가 답변을 시작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할 수 없다. 하지만 2021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전제한 데 따른 것이다. 챗GPT가 가진 정보는 2021년 9월 이전의 것으로, 지난해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데이터는 없기 때문이다. 챗GPT-4의 이전 버전인 3.5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제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시 주석이 성공적인 평화협상을 중재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에 따른 돈바스 지역의 무력 충돌을 가리킨다. AI 챗봇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챗GPT 3.5에서 4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취합 정보는 같지만 답변의 양과 질이 풍성해진 게 이를 보여준다. 빙 챗봇의 경우 챗GPT보다 짧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여러 자료를 취합·분석해 답을 하는 게 특이했다. 앞으로도 AI 챗봇 경쟁은 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21일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바드’를 출시했다. 구글은 우선 미국과 영국의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하는 과정을 거쳐 더 많은 국가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챗GPT 역시 더욱 빨라지고, 강해질 전망이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는 이날 GPT-4에 사용된 GPU A100보다 최대 12배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 H100 NVL을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이날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개발업체 어도비도 이날 ‘표절 문제없는’ 이미지 생성 AI ‘파이어플라이’를 선보였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는 다른 사람이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는 생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S 역시 이날 이미지 생성 AI 도구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자사 검색엔진 빙과 웹 브라우저 에지에 탑재한다고 밝혔다. MS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이날 GPT의 AI 모델을 ‘1980년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같이 밝히며 AI 개발에 대해 “모든 산업이 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기업은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3.22 20:00:00
佛 내각 불신임 투표 9표차 부결… 마크롱 ‘연금개혁 승부수’ 통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각 불신임 투표가 단 9표 차이로 부결되는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 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숙원 사업을 이뤘으나 아직 위헌 여부 심사가 남아 있고, 법안 처리 책임자인 총리에 대한 야당의 사임 요구와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제1야당 좌파연합 뉘프(NUPES)와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가 발의한 첫 번째 불신임안은 278표를 얻어 통과에 필요한 과반(287)표를 얻지 못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도 찬성 94표를 얻는 데 그쳤다. 마크롱 정부는 16일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를 건너뛸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입법을 강행했고 야권은 즉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불신임안이 가결됐다면 법에 따라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하고 법안은 철회돼야 했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야권에서는 “정부는 이미 죽었다”며 보른 총리의 사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에 위헌성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그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헌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마크롱 정부가 절차 규정에 따라 부의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검토 의뢰할 이유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대 시위는 여전히 거세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23일 전국적 규모로 제9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노조원이 가장 많은 강성 노조연합 노동총연맹(CGT)은 “이 부당하고 잔인한 법을 통과시킨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의 파업이 2주를 넘기면서 수도 파리의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파리의 주요 소각장 3곳과 북서부 쓰레기 분류 센터가 대부분 폐쇄된 상태라고 현지 방송 프랑스24가 전했다.
2023.03.21 17:47:45
“오늘은 세계 행복의 날” 한국 행복지수는 전세계 57위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37개국 중 57위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웃 나라 일본은 47위, 중국은 64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NSD)가 세계 행복의 날인 20일 공개한 ‘2023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지수 5.951점을 받아 전년(59위) 대비 두 계단 오른 5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129점을 받아 우리보다 10계단 앞섰고, 중국은 5.818점으로 우리보다 7계단 뒤처졌다. 미국은 6.894점으로 15위에 올랐다. 행복 연구가인 리처드 레이어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와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3개년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매긴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도 함께 측정한다.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가 6년 연속 차지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국 중 15개에 유럽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영국은 올해도 두 계단 하락해 19위에 올랐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1.859점)이었다. 하위 10개국에는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콩고 민주 공화국, 말라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가 주를 이뤘다. 서구 선진국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사이의 ‘행복 격차’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는 92위(5.071점)를, 러시아는 70위(5.661점)를 기록했다.
2023.03.20 16:36:47
프랑스 연금개혁 입법화 임박 속 수도 파리는 ‘쥐포칼립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회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16일(현지시간)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입법화가 마무리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 의원 각각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위원회는 전날 8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에서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찬성 10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연금 100% 수령 가능 연령을 203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에 더해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에게는 조기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혜택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너스 연금 제도가 포함됐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에 담긴 재정 추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연금개혁을 시행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64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과반에 미달하는 범여권이 16일 하원 표결을 염두에 두고 우파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은 집권 르네상스와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데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바도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하원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불가피하다. 현재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으로 두 세력을 모두 합치면 하원 577석의 과반을 이루지만, 이탈표가 23표 이상 나오면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된다. 르네상스 고위 관계자는 AFP에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며 부결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만약 연금개혁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조항(제49조 3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정당성 결여 논란과 더불어 민심 반발 격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다. 현지 일간 리베라시옹은 “상원 의원들은 뤽상부르 궁전에서 16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토론을 시작해 표결하고, 부르봉 궁전에서는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을, 하원은 부르봉 궁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한다. 상원 최종안이 도출된 15일에도 연금개혁 반대 8차 시위가 전국에서 열려 주최 측 추산 170만명이 참여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이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혀 전운이 감도는 가도 파리의 쓰레기 문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개혁에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열흘째 들어선 파업을 이날 5일 더 연장하면서 파리 곳곳에 7000t이 넘는 쓰레기가 ‘피사의 사탑’처럼 쌓여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한 생선가게 주인은 “생선 내장을 밖에 오래 둘 수 없어 일단 냉장고에 보관 중이지만, 곧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쥐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디언은 쥐(Rat)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를 묶어 ‘랫포칼립스(Ratpocalypse)’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수거원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거원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급여는 낮은 편에 속해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수거원들에 대한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리라고 파리 경찰청장에게 지시했으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 측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축해 쓰레기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3.16 17:51:22
죽음을 앞둔 별의 마지막 모습, ‘볼프-레예(Wolf-Raye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찍은 초신성 폭발을 앞둔 상태의 볼프-레예(Wolf-Rayet) 별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4일(현지시간) 약 1만5000 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의 항성 WR 124를 JWST가 적외선으로 세밀하게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볼프-레예 별은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직전의 천체를 가리킨다. 폭발 전 짧은 시간 동안 거치는 단계라 관찰이 어렵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C.볼프와 G.레예가 1867년에 처음으로 발견했다. 노화한 별에서 무작위로 분출되는 물질과 뒤따르는 난기류에서 생성된 먼지, 가스 등은 주변 성운을 만들어 낸다. 이미지에도 분출된 가스가 별에서 멀어지며 우주 먼지를 형성해 적외선상에서 밝게 빛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WR 124는 태양의 3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태양 10배에 달하는 물질을 날려 보냈다. JWST의 ‘선배’인 허블 우주망원경도 수십년 전 같은 볼프-레이에 별을 포착했지만 JWST 이미지만큼 상세하게 포착하지는 못했다. 이번 이미지를 통해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잘 관측되는 우주 먼지를 상세히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받는다. 웹 망원경이 가동되기 전에는 우주 먼지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WR 124와 같은 먼지 생성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했다고 한다. 우주 먼지는 별과 행성을 만들고 생명체의 토대가 되는 등 우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다. WR 124와 같은 볼프-레예 별은 우주 초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NASA는 전했다.
2023.03.15 16: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