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0)씨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 태도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점, 모텔을 나서기 전 A씨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50만원을 주려고 하자 B씨가 한두 차례 거절했고, 이를 A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립스틱을 닦아준 것도 B씨가 ‘남들이 원조교제로 오해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먼저 이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은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와 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등 20여곳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남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위례 사업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개공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자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와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며 “정씨가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대통령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고, 정씨의 행위로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친분관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2009년 알게 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던 2009년 6월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당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했고, 김 전 처장은 2009년 추석 즈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이 완료된 2015년 12월 말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고, 2016∼2017년 약 6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에 있는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었고,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택에도 수사관이 파견됐다. 검찰이 사건 송치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대표 측에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유치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통보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2개의 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했는데, 이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B씨의 법정상속인(부모)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B씨였다. 2015년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미납해 2014년 보험이 해지됐다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부모는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 해지는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상법 제650조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催告·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므로 보험사가 B씨에게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한 2014년 9월경에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인 부모보다 기타 보험수익자인 B씨가 계약 유지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보험수익자인 B씨에 대한 납입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모가 B씨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보험 해지 당시 B씨에게 납입 최고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검사 징계 수위가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음주운전을 저지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고했다. 그중 한 명인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는 순천지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약 11km 구간을 운전, 견책 처분을 받았다. 0.044%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그는 당시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김 검사는 당시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의 절반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난 2008년∼2017년 7월까지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총 20명의 검사 중에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인사 조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징계 기준을 더 엄격히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을 1회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에 처하도록 한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엔 정직-강등 처분을 내리게 한다. 경찰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해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또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대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강등 처분이 최대인 검찰에 비해 더 높은 수위다.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견책 처분을 받은 김 검사는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대검 예규는 음주운전으로 인 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정직-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바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자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해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가석방심사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당선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21대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법원이 출입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2013년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전주지법 출입 기자인 B씨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다 A씨 사건을 발견해 이를 보도했다. A씨는 공무원인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기자를 상대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의 공개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 공개에 대해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자에 대한 판결문 공개 행위는 ‘재판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추어 그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11일 낮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8㎞, 안성∼안성분기점 부근 6.5㎞, 입장휴게소∼안성 7㎞, 천안 부근 2㎞, 옥산분기점∼천안삼거리 휴게소 19㎞, 청주∼옥산 4㎞, 신탄진∼청주 23㎞,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 양산 부근 3㎞ 등 총 79.5㎞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4㎞, 매송휴게소 부근∼용담터널 4㎞, 화성휴게소∼화성휴게소 부근 3㎞,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부근 24㎞ 등 총 63㎞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중부3터널 부근∼중부1터널 부근 5㎞, 일죽∼모가 12㎞, 증평 부근∼진천 부근 7㎞, 남이분기점 부근∼서청주 부근 9㎞ 등 총 33㎞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부근∼진부2터널 5㎞, 먼온∼둔내터널 4㎞, 새말부근∼원주 부근 3㎞, 여주분기점∼여주휴게소 부근 4㎞ 등 총 37㎞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 광주 6시간, 강릉 3시간40분, 대전 3시간40분이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40분, 울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이다. 귀경길 차량 정체는 오후 4∼5시에 정점을 찍고 12일 오전 2∼3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았다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횟수는 2018∼2020년 총 132회에 이른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 중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보여주고, 이를 베껴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돼 국가·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를 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중국인을 모집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