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차용증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61)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에게 7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확인서를 2013년 대검찰청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2017년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은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결여하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며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 번복 정도는 아니고, 일관되게 위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사 현장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던 인부가 사고로 사망했으나, 그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망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부평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3월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장례비를 담당한 시공사는 A씨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씨를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고 봤다. A씨는 현장에서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B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형틀팀장’이었다. B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부들을 채용해 형틀작업 팀을 꾸렸고, B사로부터 팀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아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팀 숙소와 회식 비용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안전관리·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하였을뿐 구체적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은 하지 않았고, A씨가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 업무수행 등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로부터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했을뿐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A씨가 해당 현장뿐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동시에 형틀작업을 진행한 점도 A씨가 B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 성접대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게재를 금지해달라고 했으나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법원이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송 대표가 최근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0년 당시 불거진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송 대표가 2004년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들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치를 도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의 영상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재방영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다. 재판부도 가세연의 영상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현재 해당 영상이 삭제됐고 앞으로의 영상 게재 행위를 미리 금지할 수는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 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 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영상을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53)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운영하며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을 운영하며 기부금 19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1999년 탈북한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물품 등을 살포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전단과 미국 화폐 등을 날려보낸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기부금 모집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53)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운영하며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을 운영하며 기부금 19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다. 1999년 탈북한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물품 등을 살포해온 인물이다.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전단과 달러 등을 날려보낸 혐의로도 1심 재판 중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기부금 모집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기부)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부실대응했단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종환)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22일 발생한 화재 당일 서울 중구소방서 종합상황실 당직 근무자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책임자(종합상황실장)였다. 당시 중구소방서는 밤 12시38분쯤 첫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오전 1시41분쯤 1차 완진했다. 그러나 의류와 원단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오전 6시쯤 다시 번져 시장 건물 3개 동 가운데 2개 동 점포로 화재가 확산됐다. 결국 소방당국은 소방차 51대를 추가 투입해 밤늦게 진화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약 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진화가 지연됐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같은해 10월 A씨와 중구소방서장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본부는 A씨가 상황 파악과 관제에 미흡했으며 대응 조치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완진 후에도 화재 진압이 길어지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징계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재 당시 당직근무 책임자로서 현장 상황 파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발생 사실을 중구소방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압 작업을 지휘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명시적으로 완진을 선언했다가 이후 불길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현장에 있지 않았던 원고가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대응단의 최초 완진 선언 뒤에도 A씨가 수차례 현장에 연락해 진화 상황을 확인했으나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던 점, 제일평화시장의 연기가 옮겨간 동대문시장에서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돼 A씨가 양쪽의 상황을 모두 점검해야 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기아는 앞서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재작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당시 재판장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2건으로 나눠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에게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기아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는 2019년 3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2014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개별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과거에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 취하한 2011∼2014년분 임금 청구소송을 개별 직원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기아)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이번 소송이 소멸시효 만료 후 제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2억여원을 거짓으로 타낸 모녀가 엄벌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와 정모(41)씨에게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모친 고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며 2011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혼자 목욕을 하거나 침상에 뛰어올라가 눕는 모습 등이 발각돼 퇴원조치됐다. 남자친구와 휠체어 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에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100세가 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인데 유사한 판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모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개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대부분 패소판결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들은 대법원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처음 내놓은 2012년 5월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 시작점으로 본다. 2012년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첫 판결 후 파기환송과 재상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패소한 김씨 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과 2018년 중 언제를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 때로 볼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황제 이승훈(34·IHQ)과 후계자 정재원(21·의정부시청)이 나란히 매스스타트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정재원은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도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