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와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과 ‘가치 외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명한 외교 정책에 호평 기류를 보이면서도 야당,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점에서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정부 취임 1주년에 대해 “정상화 정부가 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와 노동정책 등에서 독선·독주, 불통이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8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지도부 및 과거 청와대 재직경험 의원 대상),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을 꼽았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 평가는 현 정권이 아직 자체적으로 정한 정부 구호가 없는 점에서 응답자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독선·독주 정부’(3명), ‘불통 정부’(2명) 등 대체로 부정 평가 일색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라며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여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 그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기며 도입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점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등 논쟁적 정책에 대한 일방 추진 태도, 지난 1년간 야당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으로 응답한 관료들은 윤 정부의 기조인 ‘자율중시 정부’(5명)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현의 키를 쥔 국회가 가로막힌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검찰이나 기재부 등 특정 출신이 헤게모니를 갖고 지휘하고 있어 과거 청와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시야가 좁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셔틀외교’ 복원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문제와 쟁점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주력했다. 또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일 3자 회담의 성과 확대를 위해 한·일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북·중·러에 대항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미국의 대외 전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날 양국 회담은 한·미·일 3국 체제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이라며 관계 개선의 핵심인 과거사와 현안 갈등 해법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 선언’으로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 장기적으로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02분 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핵 공조 강조… 기시다 “G7 때 논의 더욱 심화” 양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의 북핵 대응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 취지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를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막 만든 NCG를 3자나 4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관련 양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상황을 언급하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해 더욱 논의를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많은분 힘든 경험” 尹 “진정성 보여줘 감사” 한·일 정상의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 하나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아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주도적으로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저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 내에서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만큼, 지난 3월의 ‘역대 내각 입장 계승’ 발언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선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발언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은 정상회담 전에 과거 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사전 조율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에서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것은 한·일 미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 열다섯 분 중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5만명 피해… 대통령실 “日서 공동참배 제안” 양 정상은 과거사 해법 의지를 담은 행보의 일환으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의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자성도 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에서 (일본 측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공동 참배를 제안해왔다고 본다”며 “(일본이)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사망자를 포함해 한국인 5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970년 4월10일 위령비가 건립됐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서 있는 위령비 앞면에는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라고 새겨져 있다. 뒷면의 ‘위령비의 유래’에는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고 2만여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23일 韓전문가 원전 시찰… 수산물수입은 논의 안돼 양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이 쟁점 현안을 직시한 점에서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수행 중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이 오는 23일에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이날 관련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가 오고가지도 않아서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의 경제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수출 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한국과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변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교류 인원 수를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국내 비판 여론이 컸던 만큼,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답례’에 관심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내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마련해 방일 길에 올랐지만,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관련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국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방한은 양국의 ‘셔틀 외교’ 복원과 경제안보 공조 강화뿐 아니라, 과거사 해법에서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본 측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전날 일본 주재 외국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번달 19∼21일 열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는 “12년 만의 양자 방문”이라며 “빈번한 정상 방문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특히 북한 대응을 포함해 최근 전략 환경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목이 집중된 방한 중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와 관련헤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과거사 결단에 대한 호응으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 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에 합의했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가 정해지지 않아 이 부분에서도 일본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험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가운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고, (그 경우) 양자 간에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게 된다”며 “저는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김정은 정권이) 핵을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관련된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양국)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의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으로 이동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며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대통령실이 미국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상 간 합의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이날 추가조치를 예고해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 문화교류를 독려했다. 미국 측에서는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드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CJ·SLL·왓챠·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와 배우 이서진 등이 자리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콘텐츠 사업의 교류와 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공동 제작 확대 등 협력모델 창출, 인적 교류 및 투자 활성화, 저작권 보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미 경제협력 강화 행보에도 미 IRA 등에 따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과학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상 간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실무 차원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핵심광물 분야의 유연성 있는 공급망 구축과 관련, IRA 인센티브 조항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추가조치를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생산량과 관련해선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행한 협상과 비슷한 종류의 일을 주요 광물 생산국과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담긴 확장억제는 미국의 전술핵을 역내에 직접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논의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가 ‘미국 총괄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이었다면, 새롭게 신설하는 ‘핵협의그룹’(NCG)에선 한·미가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나서며 한국의 발언권과 참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방안은 한·미 간 정보공유 채널인 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가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협의체)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가 미국이 전부 기획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회의체였다면 신설되는 NCG는 처음부터 한·미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짜고 실행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처럼 역내에 미 전술핵을 직접 갖다놓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결합하는 공동 실행 및 기획에 나서며 한국의 발언권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에는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가지가 있는데 ICBM은 쉽게 이동시킬 수가 없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한반도 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미 간에) 합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그 목적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핵 억제를 발동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해서 핵 공격을 가한다면 신속, 압도적으로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이것은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협의체의 성격이 모호하고, 미국이 ‘보복 대응’ 대신 ‘압도적 대응’으로 핵우산 선언 수위를 낮춘 점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전력 열세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CG와 관련해 “논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대로라면) ‘참조하겠다’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핵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 실행에서 우리가 얻을 게 많지는 않다”며 “이전까지는 이런 협의체도 없었으니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이 내놓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받아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나토의 경우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어도 냉전 시대에 비해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논의 빈도가 줄고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전술핵을 역내 직접 배치하고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한 나토 방식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술핵 재배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핵보복 전략의 상징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동해에서 기동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은 미국의 전술핵을 역내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관련 정보공유 채널인 ‘핵 협의 그룹’(NCG) 신설과 이를 통한 미 핵 전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이 핵심 조치로 꼽힌다. 미국의 전술핵을 역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지만, 미 핵 전력의 기획∙운영과 관련해 한국에게 발언권을 준다는 점에서 기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보다는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EDSCG는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데다, 상시 가동 채널이 아닌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공동 운영을 위해 ‘핵 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설치하고 NPG가 ‘핵 정책기획’을 주관하며 정례협의체를 운용하고 있다. 나토는 비핵보유국에게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NCG는 역내에 배치된 핵무기 운용에 참여하는 나토의 NPG 보다는 약하지만, NCG를 통 양국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핵 투발수단 기동에 관한 공동 연습 등 미 전략자산에 대한 기획 및 실행을 함께 하는 점에서 강화된 조치로 분석된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설립 선언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 협의 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며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尹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 강력하다고 자신”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NCG라는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켜서 실시간으로 양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기획과 관련 훈련∙연습에 대한 공동 실행을 하는 것은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미국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러 단계의 노력에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뜻을 함께 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을 파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리는(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80여분간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를 요구해온 미국 측 입장에 공감대를 표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빈방미에 앞서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지, 국제사회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한국 정부와 우리 미래 세대는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났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여사는 참전용사로부터 한국전에 대한 기억을 전해들은 뒤 “한국전의 치열한 전투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슬픔“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한미동맹이 70년간 공고히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한 제복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에도 미국 뉴저지주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이어 워싱턴DC의 국립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현대자동차의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 특별후원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 35만 달러의 이번 특별후원을 통해 소아암 연구뿐 아니라 환아들을 위한 교육과 힐링 가든(옥외 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새기게 해준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의 호프 온 휠스는 미국 전역의 소아암 연구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차 미국법인 및 딜러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싸운 모든 아이들이 용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 아이들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미술치료실과 힐링가든 등을 둘러보며 “힘든 치료를 견뎌내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잘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들은 김 여사의 병원 방문을 기념하며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을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뒤 숙소 주변을 산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한 모자와 선글라스,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와 시구 때 신었던 국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목재사인과 모자, 선글라스를 선물했다. 목재사인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라고 적힌 탁상 푯말이었고 선글라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시절부터 즐겨썼던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특별 제작한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산책 사진을 별도로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