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통령실 일부 기능을 보강한 인적·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수석급부터 말단 행정관까지 ‘핀셋’ 형태의 대통령실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강화하고, 자질 부족이 드러나거나 물의를 빚은 인사를 솎아내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한다”는 ‘상시교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인사 개편은 한꺼번에 대폭으로 바꾸는 ‘물갈이’가 아닌 최소 폭으로 일부를 교체하는 핀셋식으로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의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실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 인력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수석급 개편을 소폭으로 진행한 반면, 문제가 드러난 행정관들은 상당수 교체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몇몇 사례에 대해 해당 비서관실 혹은 업무상 연관이 있는 직원들의 휴대폰과 PC 등을 포렌식하며 보안 사고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문서 유출 정황이 드러난 모 비서관실은 당사자가 소명했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또는 인사위원회 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나오고 있다. 통상 대통령실 근무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공식적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범 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은 흔치 않다.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돼 사직한 인사 외에도 외부에서 제기된 투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서관급 이하, 특히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강도 높은 감찰을 두고 대통령실 내 ‘여의도 라인’에 대한 ‘검찰 라인’의 견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여의도 혹은 캠프 출신 인사들이 주로 배치된 정무·홍보·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더 충성하는 비서실 인력을 솎아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무직 인선을 주도한 윤핵관이 인사 잡음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수석급 이상에 대한 인사 개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때그때 바꾼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후임자를 찾지 못해 바꾸지 못한 자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직과 관련해) 지난주 기준으로 10여명 정도가 후임 후보군으로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 미흡을 재차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 담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정책홍보와 설명이 부족해 국민들의 오해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규모를 줄인 대통령실 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어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된 상태다. 김대기 실장은 이에 대해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은 ‘핵심 윤핵관’인 검찰 출신 참모를 교체하지 않는 인사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개편과 관련해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며 “인사 라인과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 교체는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각 인사 대참사, 검찰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껏 지적했는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검찰 출신 대통령실 참모) 등 인사 라인은 건재하다”며 “이런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소폭의 인사 개편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보다는 기능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홍보·정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현재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나눠 정책조정과 정무 기능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기능 보강에 그친 사실상 ‘원포인트’ 인적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실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이 ‘2실 6수석’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체제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정무 기능을 살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수석을 투입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책조정’과 ‘국정기획’ 기능을 합친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해 최근 민심 이반을 부른 교육부의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같은 실책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대등한 위상의 정책실장을 따로 두었던 과거 청와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비서실장 산하에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을 두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위상과 역할이 맞지 않아 사실상 정책조정 기능이 분산된 형태로 운영됐다. 이 신임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도한 업무를 줄여 비서실장의 정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 체제를 대폭 줄여 지난 100일간 ‘2실 5수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비서실장 산하에 5수석과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인사기획관 외에도 총무비서관, 관리비서관, 의전비서관, 부속실장, 국정과제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등 8개 비서관이 직속 체제로 편성됐다. 비서실장이 정책과 메시지, 인사를 직접 관할하며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수석 체제로 정책조정 기능이 격상된다. 기존 정책조정기획관은 정책 총괄보다는 사실상 부산엑스포 유치에 더 힘을 쏟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새 체제에서는 기존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였던 기획·연설기록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의 국정과제비서관 등 3개 비서관이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이동한다. 정책조정 기능이 수석 체제로 재편되면서 김 실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정책조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직속의 미래전략기획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산엑스포 유치 담당 업무를 맡는다. 신임 김 홍보수석은 사실상 대변인 업무를 아우르며 광폭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협력 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과 달리 강인선 대변인이 유임됐지만, 김 수석이 상당 부분 대변인 업무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 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위기 대처 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단행해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실 기능 보강으로 너무 미흡하다”며 “지금 국민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 전체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길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는 관료 출신 전문가와 정치인 2명 등 3배수로 좁혀진 상황”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검증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소폭의 인사 개편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보다는 기능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홍보·정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현재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나눠 정책조정과 정무 기능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기능 보강에 그친 사실상 ‘원포인트’ 인적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실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이 ‘2실 6수석’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체제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정무 기능을 살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수석을 투입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책조정’과 ‘국정기획’ 기능을 합친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해 최근 민심 이반을 부른 교육부의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같은 실책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대등한 위상의 정책실장을 따로 두었던 과거 청와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비서실장 산하에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을 두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위상과 역할이 맞지 않아 사실상 정책조정 기능이 분산된 형태로 운영됐다. 이 신임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도한 업무를 줄여 비서실장의 정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 체제를 대폭 줄여 지난 100일간 ‘2실 5수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비서실장 산하에 5수석 외에도 정책조정기획관,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 미래전략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등 7개 비서관이 직속 체제로 편성됐다. 비서실장이 정책과 메시지, 인사를 직접 관할하며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중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 등과 국정과제비서관이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이동한다. 수석이 업무를 챙기며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김 실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정책조정기획관은 여전히 비서실장 직속 형태에서 미래전략기획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부산엑스포 유치 담당 업무를 맡게 된다. 신임 김 홍보수석은 사실상 대변인 업무를 아우르며 광폭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협력 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과 달리 강인선 대변인이 유임됐지만, 김 수석이 상당 부분 대변인 업무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꾸짖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 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위기 대처 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단행해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실 기능 보강으로 너무 미흡하다”며 “지금 국민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 전체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길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발표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증 상태에서 (확정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 김은혜 전 의원을, 신설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소폭 단행했다. 이에 ‘2실 5수석’ 체제로 출범한 대통령실은 ‘2실 6수석’으로 확대 개편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부회장이 내정됐다”며 “이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에너지·자원 등 분야를 총괄하며 제1차관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과 당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한 바 있어 국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홍보수석 내정자는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지닌 분”이라고 소개했다. 신인호 전 2차장이 사임하며 공석이 된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내정됐다.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국정과제·기획·연설기록 등 3개 비서관실이 옮겨온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김 실장 아래 5수석과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인사기획관, 비서실장 직속 8개 비서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2개 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 1개 비서관을 정책기획수석 밑에 둔다는 구상이다. 정책 조율을 전담하는 수석급 인선을 통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책조정 기능 미흡으로 교육부의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조정’ 등의 혼선이 빚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대외협력 특보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강인선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실장은 ‘현재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홍보 기능 때문만은 아닌데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 조금 더 비서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며 “윤 대통령 임기가 이제 5% 지났고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쇄신,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선 비핵화, 후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힘에 의한 북한 지역의 현상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도 강조했다. 북한이 호응은커녕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건 ‘먼저 다 비핵화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다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때부터 단계에 맞춰 경제·군사·정치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그간 보수 정부가 ‘선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연계한 ‘빅딜’을 강조했던 것과는 기조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급한 경제적 보상 방안 외에 이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 정치·군사적 방안의 일부도 추가로 언급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북·미, 남북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통일 또는 체제 변경, 문화·경제적 침투 등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에 대해 “윤 정부가 북한 체제 전복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과거 후보 시절보다 훨씬 전향적인 모습이지만, 북한은 이미 대결 국면으로 노선을 정했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 대화 등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도 핵 보유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정부가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에 지급한 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 없는 보상안’ 실현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논란’, ‘여당 내홍’, ‘윤핵관 논란’, ‘경제 상황 등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성공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과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기 어려운 부담감, 차기 총선 공천 문제 등을 의식하며 대외적으론 말을 아끼는 의원들이 많았다. 세계일보가 11∼16일 여당의원 32명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 문제, 정책 혼선, 당 내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수해,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윤 정부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무 감각·공직 운용 능력 부족”… 수해 대처가 대표적 사례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보좌관들이 지역에 수해가 나면 ‘의원님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라면서 현장으로 이끄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수해 당시 자택 논란을 보면서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에 관료 출신이 많고 행정안전부 장관만 해도 이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의 감성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선출직과 달리 행정직은 본인에게 부여된 일만 잘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은 “물난리가 나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못 했다”며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는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해 사건은 윤 정부의 공직 장악력, 즉 국정운영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매년 5∼6월에 행안부가 주도해 수해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정권 이양기가 겹치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행안부에서 이후에라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예방 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개념이 없는 장관이 왔고, 그 밑에도 내무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 총무처 인사를 배치한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검증을 이유로 지금 각 부처 1급 공무원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공직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 당과 대통령실 소통 미흡… 윤핵관 제 역할 못 해” ‘경찰국 신설’ 논란은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행안위원들과 상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는 상의했겠지만 행안위원들과는 파장과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여당의원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논리 이전에 감정적 면도 많이 배어있는 정책”이라며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숙고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아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있어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측과 지금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 의원들도 많았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생각을 묻곤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데 당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조차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확신 찬 대통령이 아닌 경청하는 대통령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일반 정책은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진단을 하면서 크고 굵게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과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뵐 때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분이 문제라기보다 권력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발표한 뒤 열흘 만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대 내각 구성이 끝나기도 전에 장관이 낙마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35초간 사퇴문을 읽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내리겠다”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열흘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학제 개편안은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반영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휴가 복귀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지난 선거 과정과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 번 갖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박 장관 경질 배경에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 추진에 따른 민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잇따라 20%대로 추락하며 국정운영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자 ‘낮은 자세’를 보이며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부총리를 비롯한 참모진 인사 개편 필요성에 대해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일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는 내각이 있다면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질 필요성을 언급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칩4는 가입국 간에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중국 발전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경제보복 등 실익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칩4 예비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칩4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칩4는 반도체 생산·공급 핵심 국가인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협의체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회동 결과에 따라 칩4 참여 수준과 세부 의제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칩4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공급망 분야에서 중요한 상대”라고 밝혔다. 칩4 가입 여부에 대해 중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두고는 “만약 중국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칩4는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만큼 순수히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가 상당 기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시장인 만큼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칩4 예비회동에서 협의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식이 결정될 텐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제일 좋은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산업부의 관심이다. 이런 의견이 관련 부처 협의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며 국익 우선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칩4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중국을 달랠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칩4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실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칩4 참여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공개 언급을 꺼리며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이를 탐사하는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연이은 우주 진출 성공은 당당히 대한민국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서관은 “주요 강국 간에는 이미 우주자원 확보와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달은 티타늄, 헬륨3를 비롯한 희귀 광물의 보고로 등극하면서 이때까지 잠시 멈췄던 달 탐사 경쟁이 50여년 만에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를 열기 위해서 위성과 발사체는 물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우주기술 확보, 우주경제 주도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서관은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대형위성, 달 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대해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고 국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달 착륙선과 관련해선 “2024년 개발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개발(R&D) 특화지구 등 삼각편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관련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여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을 들어 설계하고,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인 달 탐사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20% 초반대로 급락한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도뿐 아니라 일부 보수층까지 이탈하게 한 그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인적 개편을 단행하거나,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업무 복귀 후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휴가 후 일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 달 전인 7월 첫째 주 28%에서 48%로 급등했고, 중도층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올랐다. 중도뿐 아니라 보수층마저 절반 가까이 등을 돌리며 국정 동력 확보 마지노선인 30%선이 붕괴했다.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 논란과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과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 왔다. 도덕적 결함이나 소통 부재가 다소 있더라도 ‘유능한 이미지’를 주면 보수층은 대개 견고한 뒷배로 정권을 지탱해왔지만, 현 정부는 좌충우돌 끝에 반발을 부르는 사태를 반복하며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실망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이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부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찰국 신설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명분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내부 설득과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해 소모적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의 잇따른 발언 논란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출한 대통령 문자 메시지 사건이 실망감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일하는 방식에서 노출된 아마추어리즘에 보수가 실망한 것”이라며 “일을 매끄럽게, 프로답게 착착 진행해나가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신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또 한 번 낼 예정이다. 사면 대상 범위를 놓고도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조율 중이다. 다만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 등 관련 행사를 크게 열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