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내년 총통 및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이 친중(親中) 후보 당선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단체 여행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내년 1월 동시에 실시되는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가능한 투표 개입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핑순(平順)’이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보고서에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소규모 정당이나, 중국과 교류하는 현직 입법위원 등을 중국의 영향을 받을 감시 목록 최상단에 올려놓았다. 중국 공산당이 특정 대만 정당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거에 필요한 정치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지원은 메시지 앱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이 우선 거론됐다. 잠재적인 친중 후보들에게 위챗 공개 계정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다음 중국 정부가 ‘지지자 기부’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위챗은 개인이 한 번의 거래에 최대 5만위안(약 900만원) 하루 최대 20만위안(약 3600만원)을 전송할 수 있다. 또 중국이 단체 관광객처럼 위장한 대만에 보내 현금을 직접 들여오는 방법도 있다. 현금을 몰래 들여와 대만의 지하경제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당 외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이 일부 지역의 읍대표나 촌장 등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무료 여행을 제공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한 대만 관리는 “중국은 풀뿌리까지 손을 내밀어 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이 없고, 혜택을 주는 사람에게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신베이시 자치구장 선거에서 중국 남부의 한 정부 기관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후원 받은 후보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촉진을 포함한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선거 결과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왔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인하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자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20일 LPR 1년 만기는 연 3.55%, 5년 만기는 연 4.20%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LPR 1년 만기는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0%로 지난해 8월 조정된 이후 9개월째 유지돼 왔다. LPR은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사실상 인민은행이 개입한다. 1년 만기 LPR은 일반 대출금리, 5년 만기 LPR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기준이다. 통상 1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된다.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무역, 투자 등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청년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왔다. 인민은행은 이달 들어 각종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유럽 공략에 나섰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과 개방을 무기로 상호간 공동 이익을, 대만은 유럽 현지에 반도체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독일과 프랑스 방문에 나섰다. 지난 3월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른 리 총리의 첫 외국 방문이다. 리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 시장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경제 외교’를 펼치며, 대만해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싸늘해진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독일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비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면서 “중국은 계속 경제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의 세계무역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리 총리는 19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독일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 독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양국은 견고한 협력 기반과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엔 시멘스, 폭스바겐, BMW 등 주요 독일 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독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회담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 중국과 독일간 상호 이익 및 협력 상생의 일반적인 추세는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촉진한다”며 “독일 기업가들이 이러한 추세를 활용해 양국 공동 이익의 케이크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20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7차 중·독 정부 협의를 주재한다. 리 총리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개방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대만은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이 유럽 국가들을 돌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의 현지 투자를 받으려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세일즈를 하고 나섰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해 유럽에서는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를 활용해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우 부장은 체코,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TSMC가 행하는 모든 해외투자에 대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만 정부는 기업의 유럽 투자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철학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을 도우려 한다면 대만과 더 광범위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만 정부가 TSMC의 투자 조건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투자의 수익성여부는 TSMC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SMC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대만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이 대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상호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대만의 이 같은 주장은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만과 반도체 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4월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EU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체코는 대만으로부터 첨단 반도체 기술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수년 전부터 대만과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 체코는 2020년 8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국 상원의장을 단장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대만에 보냈고,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는 것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달려 있다”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군사분야 등에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만나 “지구는 중국과 미국의 각각의 발전과 번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은 존중돼야 하며, 각각의 성공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공통된 합의에 전념하고, 긍정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겨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대면해 미·중 간 책임 있는 소통 유지와 중국과 대만 양측의 일방적 현상변경 조치 반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때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에게 미국과 중국이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 세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인사말을 전한 뒤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한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동은 두 개의 긴 테이블 한쪽에 블링컨 장관 일행이, 다른 한쪽에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친강(秦康)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이 마주 보는 상태로 각각 앉고, 시 주석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2018년 6월 시 주석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과 면담 시엔 탁자를 사이에 둔 채 나란히 앉아 대등한 위치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좌석 배치에서 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 뒤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는지는 이번 회동의 핵심 관심사다.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11월 발리에 이어 바이든·시진핑 2차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돼 오는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G20 정상회의,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남이 성사되면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감한 문제인 군사분야 소통 재개를 포함한 본격적인 해빙 모드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군사분야의 경우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AP통신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미국 측의 고위급 군사회담 요청을 12번 이상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과 이날 시 주석과의 회동 전 이뤄진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 친 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의지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반대를 거론하는 등 기존 레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왕 위원은 ‘중국 위협론’ 중단, 중국에 대한 ‘불법적 독자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포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한 뒤 “대화냐 대항이냐, 협력이냐 충돌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과 친 부장은 전날 오후 2시35분(현지시간)부터 회담과 업무 만찬을 포함해 8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담을 했다. 양측은 양국 간 관계가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속적 소통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고위급 접촉 유지 △미중 관계 이행지침에 대한 협의 진전 △현안 해결 위한 미중 워킹그룹 협의 △인적 및 교육 교류 확대 등 4가지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중국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이 친 부장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친 부장은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美·中 사이 ‘새우등 韓반도체’ 허리 펼까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미국과 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양자 간 택일 기로에 있는 한국 산업계의 고민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자제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담이 군사분야를 제외한 경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이런 해석에 더 힘이 실린다. 추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경제 관료의 방중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양국 경제분야 고위급 소통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이미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도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관계 단절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것 역시 정부 간 화해 무드 조성에 앞서 민간교류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미·중 사이의 훈풍은 미국의 대(對)중 수출통제에서 유예를 받은 한국 기업들의 유예기간 연장 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수출통제 관련 기존 유예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중관계 개선에 따라 1년 단위의 유예기간 연장을 넘어 중국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장돼야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규정안 발표 당시에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향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RA는 법에서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소통을 이어 가기로 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측 및 관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의지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반대를 우선 거론해 현재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시간 마라톤 회담… 전략경쟁 구도 고수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秦康)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현재 중·미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놓여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 부장은 블링컨 장관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미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항상 옹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규합해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과 친 부장은 18일 오후 2시 35분(현지시간)부터 회담과 업무 만찬을 포함해 총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미·중 “충돌 막기 위한 소통 중요” 강조 미·중 양측은 현 입장을 밝힌 뒤 양국간의 경쟁 관계가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소통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갈등은 있지만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중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장시간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며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친 부장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친 부장은 미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미·중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양국의 문화 및 교육 교류 확대를 장려하고 중·미 간 여객기 증가를 적극 논의하며 더 많은 학생, 학자, 기업인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적으로도 양측간 교류가 확대될 것임을 밝혔다. 밀러 대변인 역시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교와 폭 넓은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려가 되는 몇 현안뿐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초국가적 현안에서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인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지도부가 풍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풍선 안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손을 내밀었다. ◆블링컨, 시 주석 예방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양국은 앞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친 부장의 방미도 하반기 중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 대상인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시진핑 2차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오전 중국 외교라인의 1인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왕 위원은 지난해 가을 현재 자리로 승진하기 직전까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대화 파트너였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시 주석을 예방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 의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은 만남은 중국이 ‘정랭경온(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적극협력)’ 기조를 탈피해 더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를 품게 할 수 있다. ◆미·중 관계개선 한·중 문제, 북핵 등에도 영향 미·중간 관계 개선은 악화하고 있는 한·중간의 긴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도 양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또한 공동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는 기후변화, 펜타닐 등 마약류 관리, 인권 문제 등과 함께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중간 회담에 대해 경계를 풀지 말고,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하던 논조에서 한계는 있지만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냈다. 글로벌타임스는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중·미 외교장관 회담 관련 발표는 앞으로 수개월간 양국의 상호 교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관변 언론인인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총편집장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올린 글에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과 교류 관련 합의를 이뤘다는 중국 측 발표를 소개하며 “이번 회담 논의는 괜찮았던 축에 속하는 것 같다”고 썼다.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난 뒤 2년여간 공개 행보를 피하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58·사진)이 공식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마윈은 지난달 객원교수로 초빙된 일본 도쿄대 ‘도쿄 칼리지’에서 지난 12일 첫 강의를 했다. 마윈은 2시간 동안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특별 세미나에 연사로 나섰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철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마윈은 이어 지난 17일에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의 연구 기관인 다모 아카데미가 주최한 ‘알리바바 글로벌 수학 경시대회’ 결선에 참석해 학생·교사들과 교류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후 2년여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오판에 의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는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베이징에서 가진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입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면 큰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친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 등을 강력 항의했다. 또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이른바 ‘억제와 탄압’을 중단해야 글로벌 현안에서도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밖에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문제와 중국 내 구금된 미국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장에는 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양국 외교 라인의 상대국 담당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장관을 제외한 양측 배석자는 8명씩으로 미국에서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세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등이 나왔다. 중국은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양타오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급) 등이 배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인 16일(현지시간) “(미·중의)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중·미 관계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고 자신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은 내정간섭,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중국에 대한 억제·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하지만 이날 회담을 통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하고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 간의 소통 채널을 앞으로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만 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개념인 디커플링 대신 제시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경제와 무역 등에서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의미)’을 제시하면서 회담을 통해 양측이 얼마나 입장 차를 줄였을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판만 바꿨을 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블링컨 장관이 19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동 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날지도 관심이다. 2018년 6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는 시 주석이 그를 만났다. 시 주석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와 16일 회동한 바 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도 만난다면 중국이 ‘정랭경온(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 문제에서는 협력)’ 기조에서 탈피해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두 나라의 향후 대응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문제도 미·중 간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단위 확장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리번 보좌관이 말한 3국 단위 확장억제는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게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친 부장과 회담한 뒤 만찬도 함께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에는 중국 외교 라인의 1인자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동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정찰풍선 사태’가 불거져 취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2021년 1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이후 미국 현직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의 중국 방문이다. 그사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두 장관은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개념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경제와 무역 등에서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의미)’을 놓고도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블링컨 장관 방중 성과는 19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 주석 예방이 성사되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초청과 제2차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간 기본적 의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몇 달 내에 시 주석을 다시 만나 양국 간 합법적 차이점과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수는 군사 분야 갈등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일, 한·일 간 각각 양자 간에 해 온 핵전력 등에 의한 확장억제 협의를 장래에는 한·미·일 3국 단위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력 시위 등에 대한 대응이지만 인접국인 중국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재임 중 첫 중국 방문에 나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 주석을 만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정랭경온’(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적으로는 유화적) 기조를 선명히 드러낸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을 방문 중인 게이츠가 16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단독 면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8년 전인 2015년 ‘중국판 다보스’라 불리는 하이난성 보아오포럼에서 만난 적이 있다. 게이츠 접견은 시 주석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가와 만나는 자리다. 지난 3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딩쉐샹(丁薛祥) 부총리를 만났다. 한편 정찰 풍선 사태로 방중이 무산된 바 있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 19일 재임 중 첫 중국 방문에 나서지만 양측 모두 기대치가 낮아 시 주석 예방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각각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찾은 타국 외교장관과 독대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시 주석이 미국의 외교장관은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지만, 현재의 냉랭한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블링컨 방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4일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다”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블링컨이) 중국에 가는 게 아니다”고 밝혀 회담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중 외교수장 회담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충돌 방지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고위급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재임 중 첫 중국 방문에 나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 주석을 만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정랭경온’(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적으로는 유화적) 기조를 선명히 드러낸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을 방문 중인 게이츠는 16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으로 단독 면담일 수 있다고 전했다. 게이츠가 시 주석과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게이츠는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 왔다”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세계 보건 및 개발 과제에 대해 노력해온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고 썼다. 게이츠와 시 주석은 8년전인 2015년 ‘중국판 다보스’라 불리는 하이난성 보아오포럼에서 만난 바 있다. 2020년 초에는 시 주석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게이츠와 재단이 중국에 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기간 국경을 폐쇄하면서 외국 기업가들과 만남을 중단했다. 게이츠와의 만남은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가와 만나는 자리다. 지난 3월 팀 쿡 애플 CEO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딩쉐샹 부총리를 만났다. 한편 정찰 풍선 사태로 방중이 무산된 바 있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19일 재임 중 첫 중국 방문에 나서지만 양측 모두 기대치가 낮아 시 주석 예방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블링컨 방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4일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다”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블링컨이) 중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14일 밤 블링컨 방중 소식을 전한 중국 외교부도 “중·미 쌍방이 상의 및 결정을 거쳐 블링컨 장관이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는 단 한 문장뿐이었다. 그나마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사태로 전격 연기됐던 방중이 4개월 만에 성사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충돌 방지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고위급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함께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서도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략 공조를 강조하는 중국 내 기류, 점점 굳어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긴 힘들어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블링컨 장관과 각각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찾은 타국 외교장관과 독대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시 주석이 미국의 외교장관을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미·중 관계를 감안하면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