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중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은폐 사실을 폭로해 ‘중국의 양심’으로 불렸던 의사 장옌융(蔣彦永·사진)이 지난 11일 91세로 별세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장옌융은 자신이 수십년간 재직했던 인민해방군 301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숨졌다. 사스는 2002년 말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여행에서 감염된 후 베트남과 홍콩으로 이동하면서 호텔 투숙객과 의료진에게 전파했고, 이후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하지만 당시 세계 각국은 중국의 철저한 보도 통제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장옌융이 2003년 4월 미국 시사지 타임을 통해 사스 실태를 폭로한 이후에야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타임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최소 60명이 사스로 치료를 받았고 그중 7명이 사망했는데 베이징 당국은 겨우 10여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로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는 베이징 시장과 위생부장을 파면했으며 4월 20일 당시 300명 이상이 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400명은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스 은폐 폭로 당시 이미 71세로 외과 주임 의사 자리에서 물러났던 장옌융은 본토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다. SCMP는 “장옌융의 부고와 애도를 표하는 대부분의 게시물이 지난 이틀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엄히 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시 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여는 등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국교정상화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을 대체할 외교적 중재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4일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 있어 6개월 만의 직접 대면이다.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회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의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중재하는 데 중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3연임으로 15년 장기집권을 하게 된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자 이미지가 강해질 것을 우려해 평화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우크라 전쟁에 대해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러 비판과 제재 동참을 거부해 러시아 편에 서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견제를 받는 중국은 유럽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성과를 거둬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영토의 완전 회복과는 동떨어져 있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중국은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지난 10일 중동의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10일 베이징에서 사우디·이란 대화를 주최하며 2016년 단교한 두 나라가 7년만에 복교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도록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했다. 외교부는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고 선린 우호를 실현한 모범이 됐다”며 “중동 인민이 독립적·자주적으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중동 국가가 대화와 협상으로 이견을 해소하며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라인의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번 대화가 시 주석이 제창한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의 성공적 실천 사례가 됐다”며 “세계 각국이 원하는 바를 근거로 세계의 ‘뜨거운 현안’들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I는 시 주석이 지난해 4월 자국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화상 연설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일국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안보를 해치면 안 된다는 취지) 견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하지만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한하는 빗장을 걸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5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적용했던 외국인 관광객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사관은 “기존 관광비자를 인정하고 신규 관광비자 발급도 재개할 것”이라며 “하이난섬과 상하이를 입항하는 크루즈선 등을 통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리창(李强) 신임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달성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중국 관광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에 있어선 국가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인을 상대로 해외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제외했다. 태국·인도네시아, 프랑스, 스페인 등 60개국에 대해서만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허용됐다. 한국이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중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중국은 ‘왜 중국을 대상으로 하냐’고 반발하며 상호주의를 꺼내들어 보복성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외 단체 여행상품 판매 대상 국가에선 한국 등을 제외했다. 자국을 자칭 대국(大國)이라면서 소국(小國)과 같은 수준의 외교를 펴고 있는 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은 여행사의 상품 판매를 당국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중국에 올 수 있겠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취하던 격리 조치 해제 후 교민들은 한국과 왕래가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했다.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은 지난 1월에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3월 들어 양측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 목적으로는 중국을 오지 못한다. 중국은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단기비자를 발급해주지만, 관광비자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관광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관광비자 발급에 제약을 두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다. 중국은 코로나19를 B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에서 방역 조치로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할 때는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꺼내들었다. 보복성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때그때 과학적 방역과 상호주의를 오가며 원칙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한한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중국은 여행사가 해외여행 단체 모객을 하거나 ‘항공권+호텔’ 상품을 팔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특정 국가 상품 등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면 여행사에서는 알아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관련 상품이 없으니 당국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꼼수를 써서 “한한령은 없다”고 해왔다.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 발표는 당국이 이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나라라면 전쟁이나 재난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행 상품을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달 6일 1차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당시엔 한·중 간 상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란 갈등이 있었다. 15일부터는 베트남,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브라질, 칠레 등 추가 40개국에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한국처럼 중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던 프랑스 등은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이 최근 미국, 일본과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막는다는 데 있다. 한국인이 여행을 하러 가지도, 중국인이 단체로 오지도 못한다. 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국민 간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해법으로 “인적 교류 강화”가 수시로 거론됐다.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입장이 차이 날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국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결국 중국이 인적 교류 강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문화 교류가 끊긴 지 7년 정도 지났지만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 주최 한국영화제에 암표까지 등장했고,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는 여전하다. 중국은 양국 민간 교류가 늘면 체제 유지나 사회 통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한국인을 막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체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중국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자국을 자칭 대국(大國)이라고 부르는 중국(中國)이지만 이름에도 못 미치는 소국(小國)과 같은 수준의 행보를 하는 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가 됐다. ‘시주석 리총리’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시 주석 측근들로 구성된 중국 지도부의 당과 정부 장악이 완료됐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국무원 총리 인선 결과,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을 총리로 결정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을 최소 5년, 연임시 10년간 이끌며 시진핑 주석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방침을 관철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저장성 출신인 리 총리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이다.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 서기, 상하이 시 당 서기를 거쳐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서열 2위로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했다. 중국 최대 경제권인 장강 삼각주로 불리는 상하이시·저장성·장쑤성에서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시 주석 측근 그룹 중에서 허리펑 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더불어 경제통으로 꼽힌다. 상하이 당 서기 시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설립 허가를 주도하고, 상하이 첨단기술지구인 린강에 중국 ‘반도체 굴기’의 주력 회사인 SMIC(중신궈지)를 유치한 일 등으로 인해 친기업, 친시장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총리 근무 이전까지 중앙 정부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일각에서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리 총리의 시 주석과의 관계가 ‘군신관계’에 가까운 점을 보면 시 주석 중심으로 당이 결정하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충복’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주석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리 총리가 시 주석의 힘에 눌렸던 리커창 전 총리에 비해 오히려 재량권을 부여받아 ‘실세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일각에서 존재한다. 리 총리는 오는 13일 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을 밝히게 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청에 네덜란드가 화답하며 견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독점 생산 기업 ASML이 있는 네덜란드의 리셔 스레이네마허르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레이네마허르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장관은 ‘국제·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이 중국에 최첨단 EUV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DUV 노광장비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해왔다. 네덜란드가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DUV 노광장비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SML은 올해 전체 매출액의 25%가량 성장을 내다보면서도 중국 매출 규모는 22억달러(약 2조9000억원) 정도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중국 내 공장에 관련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일본은 이르면 금주 내 반도체 장비 수출 정책에 대한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네덜란드가 행정 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엄중 교섭을 제기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시장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은 모든 조치를 취해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10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군과 무장경찰 부대 대표단회의에서 “국가 실험실을 잘 건설·관리·운용해 자주적·독창적 혁신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중국을 ‘봉쇄’, ‘포위’, ‘탄압’한다고 맹비난한 내용을 관영 매체가 7일 이례적으로 그대로 보도했다. 그간 지도부 발언을 외부에 걸러 표출하는 관영 언론의 관례와 금기를 깬 이런 중국의 행태가 정찰풍선 격파 사태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미·중 관계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해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공개 발언했다. 통신 등 중국 매체는 미국이 직접 거론된 시 주석의 이 공개연설 원문을 그대로 보도했다. 다만 영어 번역문에선 “국가(중국)가 안팎의 심오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한 만큼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순화했다. 중국어 내용과 비교할 때 미국과 봉쇄·포위·탄압 등의 단어가 빠진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의 이번 공개 발언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그동안 자제해 온 이례적인 일탈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달 4일 자국 상공에서 발견된 고고도 풍선이 중국이 보낸 것이라며 보란 듯이 최신예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격추했다. 그전에도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을 공공 영역에서 퇴출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 봉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시 주석이 냉전적 의미가 담긴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해 미국을 직격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레토릭(수사)에 더 밀접하게 다가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협 회의에 기업인이 참석한 점을 고려해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닌 미국 등의 압박과 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미국을 직접 거론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대명사로 불리는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도 “핵심이익 수호를 사명으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거나 도발해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친 부장은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덕에는 덕으로 보답하되, 공격에는 정당하게 응대하면 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뒤 “중국 외교는 충분한 관대함과 선의로 이뤄지지만, 승냥이가 길을 막고, 굶주린 늑대가 습격해오면 중국 외교관은 반드시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디언을 학살한 초기 북미 대륙 개척 백인 모습을 담은 인기 영화 ‘늑대와 춤을’을 차용해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친 부장은 그러면서 “전랑 외교는 말의 함정인데, 이 함정을 만든 사람은 중국과 중국의 외교를 모르거나 사실을 무시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서방측이 제기하는 자국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응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미국 측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하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이 있어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은 자유와 개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패거리를 만들고, 각종 폐쇄적이고 배타적 울타리를 만들며, 지역 안보를 수호한다면서 실제로는 대항을 유발한다”며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주변 전략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인태 전략의 진정한 목적이 중국을 포위하는 것임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대해선 우호적인 발언으로 미국과 갈라치기에 나섰다. 친 부장은 “중국과 유럽의 교류는 전적으로 서로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독립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든 중국은 항상 유럽연합(EU)을 전면적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고 유럽 통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연한 결심, 굳건한 의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 중국이 견제의 시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장 기자회견은 매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한편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을 담은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을 리커창 총리 명의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했다. 7일 공개된 건의안에는 데이터국이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및 인프라 마련, 데이터 자원 공유·개발·이용 총괄 등 임무를 맡게 된다”는 설명이 달렸다. WSJ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등에 분산된 데이터 통제 업무를 이같이 일원화한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계 기업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혹은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려는 데이터도 조사 대상이 돼 이를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초청된 홍콩 액션스타 전쯔단(甄子丹·견자단·60)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자 시상식 초청 철회 청원이 등장했다. 7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콩에서 온 사람들 그룹’은 오스카 위원회에 전쯔단을 시상식 초청 명단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했으며, 이날 오후 5만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존 윅4’에 출연한 전쯔단은 오는 13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 중 한 명으로 초청됐다. 전쯔단은 ‘엽문’ 시리즈로 유명한 액션배우이자 감독이다. 이들은 서명 운동 서한에서 “전쯔단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지지자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홍콩 시위를 폭동이라고 비판하는 등 중국 정부를 편드는 여러 발언을 해왔다”며 “표현의 자유 정신을 위반하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미 위원회가 계속 이런 사람을 시상자로 초대하면 영화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해치고 인권과 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쯔단은 2017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뒤 “나는 100%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 잡지 GQ와 인터뷰에서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소요는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동이었다”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이 자신을 놀라게 했지만 BBC, CNN 등은 결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쪽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에서 시작해 반년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수백만명이 참여해 민주화를 요구했고, 홍콩 당국은 시위 참여자 1만여명을 체포했다.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사라졌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뽑힌 전쯔단은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중국 액션 장르의 영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액션 영화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 더 많은 중국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쯔단은 지난 1월 정협 위원으로 선출됐다.

중국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한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이 실제 행동을 참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사과를 받지 않고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기업조차 포함되지 않은 채 문제를 봉합한 것 역시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사진)은 6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마오 대변인은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기업이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반성은 받지 못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로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본격화하는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잡았다. 리커창(李克强·사진)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에서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은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경제 기관의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0%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약한 소비자 신뢰, 둔화하는 수출, 여전히 압박받는 주택 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라 국내에서도 이 수치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국내 성장률이 0.1∼0.15%포인트 하락한다고 2021년에 추정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중국은 5%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 역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높아져 있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하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리 총리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견제를 받는 점을 감안해 리 총리는 “산업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과학 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기술 연구에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 수장들이 대거 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이나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기업) 거물 대신 화훙반도체의 장쑤신(張素心) 회장,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회장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수장이 이름을 올렸다.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등극 등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뇌부 인선이 확정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韓正)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을 위한 기구 개편도 확정된다.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이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외교기조를 공개한다. 전인대 왕차오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과의 갈등이 심화한 미국과 유럽에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며 외교 방향을 예고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 훼손과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침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단호히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대해선 “중국은 항상 유럽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시 주석이 3연임 연설을 하고,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