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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국힘,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에 반도체특위 위원장 제안
국민의힘이 반도체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저에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이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으로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의해 민주당에 영입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 신청을 했으나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복당 가능성은 사실상 희미해졌다.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사업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온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관해 언급하자 이를 반기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히기도 했다.
2022.06.19 22:00:00
국회 공백 장기화… 野, 의장단 단독선출론
여야 간 원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민심을 고려해 양보하고 국회 공백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장단이 없어 윤석열정부 인사가 청문회도 없이 줄임명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장단 선출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 것(단독 선출)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입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최소한의 대표성은 만들어놓고 논의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은 원래 다수당 몫이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은 협상 대상도 아니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 장기화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민심을 얻는 편이 낫다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에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내주고 민심을 얻어 더 큰 데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등 수차례 먼저 합의를 지키지 않아 온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모든 약속이 무산됐고 새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장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의 또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데 합의했으니까 지켜라’라고 말하려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장 주재 합의안을 지키는 성의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마당에 나머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의장단 구성에 우선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2.06.19 18:09:09
말기 환자 ‘조력존엄사법’ 국회 발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말기 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신설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조력존엄사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반적인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조력존엄사 신청 대상은 말기 환자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한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가 이행된다. 가족 등 대리인의 동의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6.16 19:14:30
신현영, 게임·메타버스 성적 가해행위 규제 법안 대표 발의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그간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해온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담겼던 저장 매체에 대해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캐릭터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적 모욕의 심각성이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 역시 권고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행위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에는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담겼던 저장 매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형법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경우 몰수·폐기 대상이지만 해당 영상물을 저장했던 휴대폰 등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저장 매체가 가해자 손에 돌아갈 경우 영상을 복원해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 매체와 범죄수익을 모두 반드시 몰수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 매체에서 추가 피해영상물이 발견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전문위 의견에 따르되, 이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외에 범죄 피해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선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1:33:23
檢 ‘文 청와대’ 정조준에… 민주 “정치보복 시작” 강력 반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정조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으로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사퇴 종용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날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전 정권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또 “현 정부는 한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퇴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권익위와 방통위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5 18:28:39
野 '70년대생 기수론' 확산…친명계 "李 출마 차단용" 반발
계파 갈등으로 내홍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70년대생 기수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광재 전 의원이 이재명·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선 이들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주장하며 내놓은 ‘7080 세대교체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강병원·전재수·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등 70년대생의 역할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사자들도 이 같은 여론을 반기며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영남지역 70년대생 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70∼80년대생의 전면 등장에 민주당 혁신의 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어떤 혁신적 내용을 내놓더라도 인물을 통한 변화와 희망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인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80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70년대생 유력 기수인 강병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며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당내 논의를 통해 좋은 혁신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재명 의원이나 친문 대표주자나 586의 대표주자가 얘기한다면 국민께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비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혁신안들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 ‘한번 우리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하면 국민께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70년대생들이 주도하는 재선급 의원 모임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당 대표로 하고 2위부터 6위까지를 최고위원으로 삼는 방식이다. 친명계의 반발은 거세다. 7080 기수론과 집단지도체제가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2차 토론회에서도 이 의원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스토리닷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정여론이 높았음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다”며 “성찰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개딸’(개혁의 딸들), ‘양아들’(양심의 아들)을 칭찬하는 발언도 했는데 이런 게 국민 눈높이와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2.06.14 18:45:04
우상호 “전당대회 룰 변경 한쪽 편 들기 어려워”… ‘균형 잡기’ 나선 새 비대위
더불어민주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균형 잡기’에 나섰다. 우 비대위원장은 룰 변경에 대해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 정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을 경청하고 당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형’을 표방한 새 비대위가 전날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진단해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 임무를 맡게 됐다. 비대위의 여러 과제 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전당대회 룰 변경이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대표는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구성 요구도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러 최다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처럼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지자 우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중앙위원회 인준 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우 비대위원장은 “민의를 좀 더 잘 반영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현저하게 유불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 정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규칙들은 사실 당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정립돼온 과정이라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시대 정신이나 당의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니겠나”며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 건강한 문제 제기는 좀 반영하고 당이 갖고 온 역사성 속에서 불가피한 부분은 설명드리며 정리해나가는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극단으로 치달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더 노력해서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며 “아마 11일 이후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나 논쟁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52명 중 찬성 419명(92.7%), 반대 33명(7.3%)으로 의결됐다. 비대위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3선 한정애 의원, 재선 박재호 의원, 초선 이용우 의원,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 5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성·청년 등을 대표할 3명의 추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논의를 통해 지명할 계획이다. 비대위 첫 공식 회의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인 회의체계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다음 주 중에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11 11:00:00
박지원 “국정원, 정치·기업인 X-파일 보관”
박지원(80)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원장은 “60년간 있는 것(자료)이 메인 서버에 일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내용을 보면 ‘카더라’, 소위 ‘지라시’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지시각서를 내려서 (해당 자료의) 메인 서버를 열어 보는 것은 국정원장의 사전 결재를 맡으라고 했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한다면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통령과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하면 많은 파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국정원장으로서 적절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박 전 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에 복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2선에서 돕겠다”고 일축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일부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평가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겸손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2022.06.11 08:00:00
김승희 장녀 ‘엄마찬스’ 의혹…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장녀가 공공기관 채용에 나홀로 지원해 합격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 공고를 공시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했다. 이후 6개월간 근무하며 약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전형의 채용 당시 공고가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은 “공시를 안 한 것은 맞지만, 민간 채용업체에 공고를 올렸다”며 “현재 해당 링크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공시도 하지 않고, 공고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비상식적이다”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공고를 올려놓고 후보자 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엄마 찬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포고용센터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5월15일에 관련 채용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문준비단은 “자녀가 근무한 회사는 후보자의 과거 식약처 근무 및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 등 공직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야의 기업이며, 후보자는 장녀의 취업활동에 어떠한 관여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22.06.10 22:56:23
우상호號 공식출범… 계파 갈등 해소·전대 준비 과제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새 비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진단해 쇄신을 이끄는 ‘혁신형’인 동시에 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52명 중 찬성 419명(92.7%), 반대 33명(7.3%)으로 의결됐다. 비대위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3선 한정애 의원, 재선 박재호 의원, 초선 이용우 의원,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 5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성·청년 등을 대표할 3명의 추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논의를 통해 지명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앙위원회 의결 결과 발표 후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 중립성을 두루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여러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며 “결국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잘 치르는 것과 함께 당의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쇄신을 앞당기는 일들을 잘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첫 공식 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다음 주 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인 회의체계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다음 주 중에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을 표방하고 출범한 만큼 비대위는 당이 3번 연속 선거 패배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이 된 이용우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백지상태에서 우리 당이 왜 국민에게 외면받았는지를 고민해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 같다.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비대위가 선거 평가 및 혁신 작업과 전당대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약 2개월의 짧은 임기가 내홍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단순 ‘관리형’ 비대위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불거진 잡음을 정리하는 것도 비대위가 당면한 중요 과제다. 새 당대표는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구성 요구도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러 최다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면 조건이 있다”며 “출마할 선수들이 합의하든지,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06.10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