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제 관련 당론을 여태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각 당 이견이 좁히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다.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따를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 경기 부천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이 야당에 불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강세 지역 내 의석을 축소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될지, 병립형이 될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식이 될지도 여태 오리무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에 대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됐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정하자는 당내 주장을 두고 ‘리더십 부재’를 넘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공을 이 대표한테 넘긴 것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더 이상의 최고위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 논의는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선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전 당원 투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겠나”라며 “권역별 병립형과 이중 등록제(지역구와 비례 중복 입후보)를 같이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거(연동형 비례제)는 본인(이재명 대표)의 핵심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고 붙이는 것은 원래(병립형 비례제)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지 않냐”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KBS 녹화대담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렵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이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국민 불통 사기 쇼’인가”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끝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했다”라며 “이런 ‘약속 대련’ 같은 짜고 치는 대담을 대국민 소통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 대통령은 어디 갔나.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왜 국민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치보다 김건희 여사의 눈치가 두렵나.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며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야당 대표에게 자문이라도 구하라”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불통의 이미지를 희석해 표심을 현혹하려는 ‘대국민 윤석열 불통 사기 쇼’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지 마라”며 “그저 ‘불통의 메아리’로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꼴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상식적인 소통’을 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과 언론이 던지는 가감 없는 질문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1일 경북 문경에서 화마와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늘 꼽힌다”라며 “그것은 소방관들의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숭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없어지기 바란다”라며 “그러자면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과 현장 태세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안전의 확보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낙연계인 오영환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원래 직업이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의원을 4년, 한 번으로 마치기로 한 동지 오영환 의원을 생각한다”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이 후보 측 인사로부터 국방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 김 원장은 이에 집무실에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A씨를 이 후보 측에 소개해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부터 국방연은 이 후보 측과 ‘북한산등산모임’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각종 요청과 자료 제공 등을 긴밀히 이어간다. 이 후보 측은 그해 4월 ‘모병제(1210).hwp’란 제목의 문서 파일을 국방연에 보냈다.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뒤 연구원 일부 인사들과 공유, 자문에 응하라고 A씨한테 지시했다. A씨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 그런 뒤 이 후보 측은 국방연 회의실에서 모병제 관련 자문을 받았다. 김 원장은 이 후보한테 공약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파일 ‘북한산1.hwp’를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그 문서는 이 후보 측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였다. 이밖에 정책명과 슬로건,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목표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YT1.hwp’, ‘v2(Boo).hwp’ 등 이름의 파일이 활발하게 오갔다.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이 작성한 문서 제목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첨단기술 기반하(에) 미래국방건설’은 ‘첨단기술 기반하(에) 상비병력 00만의 미래형 스마트 강군건설’로 고치는 식이었다. 이 후보 측은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화상회의를 제안하는 등 국방연을 대선 캠프 산하 조직처럼 대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집엔 사실상 국방연이 조력해 완성한 ‘스마트 강군’ 공약이 들어갔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 원장 등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방연은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당 당무개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 격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윤 대통령과 이관섭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28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한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한 것은 이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이다. 그래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분신)로 보는 점을 거론하며 “(제가)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 지원자격에 군 복무 여부를 포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은 29일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군 복무 여부를 지원자격에 넣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두고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보다 더욱 위헌요소가 다분한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는 병역 의무를 놓고 다른 문제와 엮는 기존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며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대한민국 징병제를 손보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표만 바라보며 나쁜 제도의 부활을 노리지 말고,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책임 있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등 공무원 지원자격에 병역 이행 여부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의 공무원 임용 시험이 다른 지원자보다 몇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시스템이라고 진단하면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경기 양주) 집안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의 집안은 정 의원 본인과 부친, 아들 3대가 각각 장교와 부사관, 병사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을 인정받아 2023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선양사업이다. 정 의원의 부친인 정진탁 선생은 6·25 및 월남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이다. 부사관으로 287개월 복무하고 상사로 전역했다. 정 의원은 육군 정훈장교(중위) 출신으로, 국군 정신전력학교 교육을 수료하며 최우수상(국방장관상)을 받았다. 33개월간 복무했다. 정 의원의 아들 유건씨는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3대의 군 복무 기간은 도합 341개월(28년 4개월)에 달한다. 현역 국회의원 296명 중 병역명문가는 민주당 서삼석·김민기·정성호 의원 집안뿐이다. 전체 현역 의원의 1%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가문으로 인정받아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에 헌신을 다 한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국방과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광주 이전 계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9일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윤석열정부와 공단 측에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전북지사 폐지를 두고 “전라북도 3만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공단 측이 전북 사무실 이전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 효율화를 내건 것을 두고는 “모든 민원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 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고 했다. 또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29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자식 잃은 부모 가슴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야권을 향해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관련 심의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명분으로 주요 기업 보안 임원을 최근 줄줄이 정부청사로 부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개정안 속 독소조항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해 기업들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각 기업 보안담당 임원들을 세종청사 및 서울 사무실로 잇따라 불러 개정안의 취지와 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담’은 기업들마다 10~15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법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한마디로 취조 아니겠나. 법안 통과를 위해 기업당 1명씩 불러서 각개격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 25일엔 재계를 대상으로 ‘뒷북’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계 참석자 10여명이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응답은 1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개정안에 대한 각종 우려되는 점에 대해 대책을 세웠는지 물으면 ‘공무원을 믿어 달라’ 정도로 답하더라. 상당히 실망스러운 자리였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때까지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법안 관련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설명해 왔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제는 물론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 범위를 넓히고 형량도 강화하자는 데는 기업들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외국인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공동투자가 이뤄지는 곳이 국내외 어디건 외국기업 역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외국기업이 여기에 따를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이 한국 정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받으라는 ‘판정신청통지제’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판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내에 ‘실무지원센터’란 조직을 신설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정치권에선 “인사적체가 심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안보 전문가는 “대통령은 국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법은 반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기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 외에 여야 발의안이 여럿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경우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측 안에 재계가 우려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어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세계를 무대로 경제전쟁 중인 우리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목적에는 백번 공감”이라면서도 “정부의 근거 없는 조직 확대와 빅 브러더를 연상케 하는 독소조항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