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3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에 맞설 최측근 인사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와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정권 이양기 속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韓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 윤 당선인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인 검찰이 지금보다 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현 정부 법무장관들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처가 의혹 관련 수사 지휘 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 당선인이 개입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한 후보자가 방송사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2년 만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후임인 박범계 현 법무장관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을 들여다보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결국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왔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헌정사상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4차례 있었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 아래서 행사됐다. 애초 정치인 배제 기조를 세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수사 개입 시도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국민을 위해서는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에 맞설 것”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해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한동훈(후보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향후 한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법은 법무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장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간사 이용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어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시 경찰 수사의 미비함을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기회가 사라져 국민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도마에 올렸다. 인수위는 “일례로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수위는 법조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의당 등 진보 진영 및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무력화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경선 후보 명단이 12일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각 후보 간 공천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는 책임당원 전원 투표 결과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은 13일부터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이다. 이 기간에 경선 후보들은 TV토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경우 큰 관심도를 반영해 총 3번의 TV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사 경선의 경우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이 맞붙을 예정이다.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서범수 의원, 이채익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4파전 구도가 확정돼 경선 열기가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경선에선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간 맞대결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에게 ‘불모지’격인 호남지역은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광주시장엔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나선다. 전남지사와 전북지사에는 각각 이정현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앞서 서울과 부산, 경북은 모두 현역인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마지막 주 중 전 지역 최종 후보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한다. 이준석 대표가 ‘정당 최초’라며 도입한 시험이다.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 등), 현안 분석 능력 등이다. 전형료는 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으로, 공천 심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인사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을 위해 검찰제도를 형해화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검찰개혁 실패의 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들었다. 그는 “공수처는 자체 인지사건 0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논란, 언론·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겪으며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에 의해 탄생했다. 김 수석은 “친여(親與) 김오수 검찰총장조차 직을 걸고 결사반대하고, 전국 지검장들도 민주당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정의당도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막으려고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것 아니냐고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추진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자유 토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3·9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검찰개혁 구호를 잠시 접어뒀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동원해 검수완박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관련)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110석)이 법안 저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민주당의 절대적 의석수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다오 방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국민, 약자는 6대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다. 수사 공백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관심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은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넘게 아무 성과를 못 내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상식의 파괴가 잘못하면 민주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 국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인데, 저는 상식선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검찰 수사로부터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권 이양기의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특검)팀 수사팀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을 예우 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 만남이 두 사람 간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부터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민심 탐방 순회일정 중이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남에서 안부를 묻고, 지난 5년간 옥고를 치른 데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5월10일 자신의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좋은 인연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좌천을 거듭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악연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2016년 박영수 특검은 윤 당선인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다.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 고검을 전전하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나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데는, 역설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검사로서의 ‘별의 순간’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당혁신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혁신한다던 민주당은 어디 가고, 구태와 막말만 쏟아내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어제 발표한 혁신안에는 당선인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버젓이 적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공당의 혁신안이 특정인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수준이라면 혁신이 아니라 퇴행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 강성 인사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연일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인수위는 점령군 놀이터, 구속감’이라며 출범을 앞둔 새 정부를 흠집 내는 발언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당선인과 인수위를 지칭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혁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연이은 구태 막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은 온데간데없고, 습관성 막말과 구태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목 잡기를 하며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것 같은 모습은 우리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4차 혁신안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를 제안하며 ‘2분 이상 스피치(발언)’, ‘도리도리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 좌중과 고루 눈을 맞추려다 보니 고개를 좌우로 가로젓는 일이 잦자 진보 진영에선 이를 두고 ‘도리도리’, ‘윤도리도리’라고 했다.

정부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비비 일부인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 입주하려던 윤 당선인 측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예비비 지출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구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규모다.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로 들어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가 제외됐다. 이날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향후 2차 예비비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관 업무에 각각 176억원과 118억원이 지원된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으로는 66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필수 시설 구축에 1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이전 비용에는 118억원이 배정됐다. 대통령 관저로 쓰일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25억원이 쓰인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 비용 전체가 배정됐다. 예비비 통과가 지연되면서 취임 당일 온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불가능하게 됐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10일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크(TF) 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날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고, 최선을 다해 가능하면 빨리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TF내부에서는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도 본격 이사 준비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이사)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오는 18∼28일 진행되는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추진 중이라는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 BTS 소속사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비비 일부인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 입주하려던 윤 당선인 측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예비비 지출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구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규모다.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로 들어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향후 2차 예비비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관 업무에 각각 176억원과 118억원이 지원된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으로는 66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필수 시설 구축에 1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이전 비용에는 118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101억원이 투입되며, 대통령 관저로 쓰일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25억원이 쓰인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 비용 전체가 배정됐다. 다만 취임 당일(5월10일)부터 새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기존 계획은 현실화하기 어렵게 됐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비비 의결에 앞서 인수위 브리핑에서 “오늘 예비비가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10일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본격 이사 준비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비가 통과된 후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오는 18∼28일 진행되는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6일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증가한 빚만 763조3000억원이다. 차기 정부에 빚만 떠넘긴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는 5년간 이어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간 경제를 외면한 채 나랏돈을 쏟아부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양극화만 더 키웠고, ‘오락가락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만 죈 K-방역은 ‘자영업자 킬(Kill)-방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결과가 악하다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울리는 ‘소리 없는 살상무기’”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정부가 펼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까지 맞물려 전무후무한 위기”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10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한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