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대 대선 주자 캠프가 또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낙연 캠프는 “입으로 매를 번다”고 했고, 이재명 캠프는 인터뷰 속기록을 공개하며 “언어의 품격을 높이라”고 받아쳤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캠프 간 갈등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사는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화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열혈 지지층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친문이 무섭나, 부럽나?”라고 적었다. 정 단장은 “‘원팀’은 딴 나라 얘기인 듯”이라며 “입으로 매를 번다. 말로 표를 걷어찬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추가 게시물을 올려 “나경원 (전 의원)의 ‘달창’(문 대통령 지지층 비하) 발언을 능가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캠프는 대변인단 입장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의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하다’는 인터뷰 발언은 ‘대선판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태극기 부대’ 같은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진영 안에서도 폭력적 언행, 또는 부당한 행동, 눈살 찌푸리는 행동으로 진영 전체 경쟁력을 깎아 먹는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대선에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별로 영향을 못 줄 것”이라며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되긴 하는데”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변인단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분열 책동하는 왜곡보도에 부화뇌동할까? 왜곡보도 근절에 함께 나설까?’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도 “이낙연 캠프는 부디 언어의 품격을 높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 단장이 재차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약장수’, ‘바지’ 등 논란을 거론하며 김 대변인을 향해 “그분(이재명 후보)의 ‘언어의 품격’을 좀 높여달라”고 받아쳤다. 두 캠프 간 언론 인터뷰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여서 사실상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넘어온 언론중재법의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간다.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위원은 ‘여대야소’ 구성이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은 1명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여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사위 여야 구도는 사실상 12대 6이다. 윤 원내대표가 불참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법은 가장 마지막에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중단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의석은 총 171석(지역구 160, 비례대표 11)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민주당 의석을 뛰어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현역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단호한 대처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24일) 최고위를 열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이준석 대표는 저희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해오셨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그는 “무려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에 앉으며 ‘시대적 특혜를 받았다’는 망언을 벌인 사태가 불과 엊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다주택을 소유한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 후보에 내정됐다가 철회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거나 시간 끌기를 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가차없는 심판뿐”이라며 “납득 가능한 상응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가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전원 탈당’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정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출당 조치하는 데 그쳤을 뿐, 나머지 10명은 현재까지도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호 검증인가, 권력 쟁탈을 위한 진흙탕 싸움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의 논평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경쟁자인 이낙연 경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낙연 후보 캠프도 10건 중 4건 가까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 세계일보가 23일 민주당 대선 양강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캠프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2개월간 발표한 논평과 입장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 캠프는 116건의 논평 중 35건이, 이낙연 후보 캠프는 108건 중 42건이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양 캠프는 네거티브의 포문을 상대 진영이 먼저 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 교대를 반복해 왔다. 후보 간 논쟁 과정에서 케케묵은 지역주의가 소환됐고, 누가 민주당의 ‘적장자’인지 등 민생과 동떨어진 주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소재로 이용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주먹다짐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들을 불러 모아 ‘원팀 협약식’을 열기도 했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과는 강조하고 약점은 부각 최소화 이재명 캠프가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이낙연 캠프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논평은 총 35건이다. 대부분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 이낙연 후보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및 전남지역 폭력조직원과 관계 등을 파고드는 내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이낙연 후보의 태도도 주요 공격 지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후부터 이재명 캠프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포문을 야권으로 돌린 상태다. 해당 기간 이재명 캠프의 논평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이낙연’(191회)이었다. 대선주자로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공약’(59회)보다 경쟁 후보의 이름을 3배 이상 자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 측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밖에 △이행(52회) △경기도(35회) △네거티브(32회) △검증(28회) △책임, 허위, 근거(각 19회) △탄핵(11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약점인 ‘음주운전’은 9차례로 비교적 적었다.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저조한 공약 이행률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취약지점은 부각되지 않도록 최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던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쟁 후보 측 인사를 당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재명 캠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이유로 당 중앙선관위원회와 윤리심판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세금을 차량유지비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캠프는 “자폭성 묻지 마 네거티브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캠프 내부에서는 원팀 기조 유지를 위해 신고 철회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오 의원의 사과 없이 먼저 철회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탄핵 책임론, 대단한 흑색선전” 이낙연 캠프는 같은 기간 총 42개의 논평을 이재명 후보 공세에 썼다. 이 중 8개 논평이 이재명 후보 측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 공세와 TV토론 과정에서의 ‘이낙연 전남지사 공약 이행률 미비’ 공세에 대한 반박이었다. ‘기본시리즈’ 정책 검증을 위한 논평은 6개다. 그 외 대부분은 경기도정 비판이다. 경기도의 과도한 기본시리즈 정책 홍보·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각각 5개의 논평을,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에 총 4개 논평을 썼다. 그 외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5개, ‘백제 발언’ 비판에 4개 논평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161회) △경기도(103회) △기본(82회) △기본소득(40회) △홍보(34회) △황교익(18회) △노무현(16회) △백제(8회)를 언급했다. 이낙연 캠프의 대이재명 논평 빈도는 이재명 후보가 포문을 연 뒤 잦아졌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전 대통령)를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고 말한 때다. 논평이 정책 비판에서 후보 네거티브로 나아간 시점은 김영진 상황실장이 ‘노무현 탄핵’을 꺼내 든 시점이다. 많아야 일주일에 2개 정도인 대이재명 후보 논평은 이때를 기점으로 하루에 2개씩 발표됐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찬반 투표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탓에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말 대단한 마타도어였다”고 말했다. 네거티브가 정점에 이른 순간은 김두관 경선 후보가 “벌금 150만원은 당시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재범 혹은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이라고 운을 뗀 뒤다. 8월 4일에만 이병훈·배재정·김영웅 대변인이 연이어 논평을 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부각했다. 이와 함께 박래용 대변인은 8월 초부터 이재명 경기도청이 ‘기본시리즈’ 홍보에 과도한 홍보비를 책정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8월 8일 “네거티브 중단 요청”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비판은 사라졌지만,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황교익씨 내정에 대한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이낙연 캠프에는 정운현 공보단장이 대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낙연 경선 후보 공격에 적극적이다. 정 단장은 이낙연 후보의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237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중 이재명 후보와 캠프를 겨냥한 글은 65개다. ‘백제’ 발언 비판과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비판이 각 9회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 시리즈’ 정책 비판(6회)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6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반박(4회)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4회) 순이었다. 정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약장수’라는 표현을 썼다. 경선 연기론자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약장수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한 것을 되돌려준 셈이다. 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이낙연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찍은 사진으로 반격하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맹활약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캠프 대변인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행적 자료를 적극 발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2006년 2월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이낙연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불법경선자금 사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내용이다. 지난달 23일에는 2004년 3월12일자 언론 보도를 스크랩해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이낙연 후보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재 이낙연 캠프에 있는 윤영찬 의원이었다. 22일에는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모습이 담긴 취재 사진을 공개했다. 21일에는 탄핵 국면 당시 구설에 오른 이낙연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답했다는 기사를 올렸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수중에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23일 아프간을 탈출한 피란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간에서 재건사업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난민 수용 논의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치권은 일단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분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전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난민 수용에는 반대하되, 한국에 도움을 준 일부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거론되는 수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 된 데다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평가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폭발한 것은 난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지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시적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론적인 찬반을 넘어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지 국회가 나서서 논의를 진전시킬 때”라고 했다.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NGO·교회 등에 협력한 당사자와 가족들인 재한 아프간인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에 있는 가족들을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프간에 사는 가족들이 한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에게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살려 달라”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집권 연장”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받아쳤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를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두 가지 요점을 들어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편으로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대상에 정작 가짜뉴스 유포의 진앙으로 지적된 유튜브 등 SNS가 빠졌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등에서 유포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통망법을 통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자신의 장모 관련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권력자에 대한 비리의혹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 온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 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 일가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법원 탓’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이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낮다”는 조 전 장관의 말을 빗대 “한국은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정치인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 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이 각계 반발을 의식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됐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대표는 아울러 언론이 완벽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공인의 검증 과정에서 허위가 있어도 제재해선 안 된다는 조 전 장관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며 “숙의와 협치의 과정을 밟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뜻을 밝히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저에서 열린 통일 외교정책 구상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뜻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의 북측 고향 장례, 장묘 이장 추진 등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및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이낙연 캠프 오영훈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심판원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 당 선관위가 “판단할 근거를 제출하라”며 공을 양쪽 캠프로 넘겼다.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는 ‘원팀 의지’를 위한 신고 철회 필요성과, 오 의원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재명 캠프의 오 의원 신고 건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이재명·이낙연 캠프에 각각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는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 사건 조사가 더 진척되기보다는 양쪽 캠프 관계자들이 원만히 매듭짓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 의원은 현역 경기지사로 근무 중인 이재명 후보가 도민 세금을 차량유지비 및 주유비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3일 오 의원을 당 선관위와 윤리심판원에 신고했다. 이재명 캠프는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다. 여당 원팀 기조 측면에서는 신고 철회를 택하는 것이 맞지만, 오 의원한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먼저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오 의원의 발언은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신고 철회는 당사자 사과가 전제돼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 선관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며 “신고 철회 관련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