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조속히 적용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이랜드월드(이하 월드)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하 리테일)로부터 1070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가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리테일이 부동산 계약금을 주고 돌려받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 지원에 나섰다고 경쟁당국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리테일과 월드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드는 총수(동일인)인 박성수 그룹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전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는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고, 2014∼2017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월드 위기 극복을 위해 리테일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리테일은 2016년 12월 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월드에 560억원을 지급했다. 6개월 뒤 리테일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 계약은 해지됐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기간의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월드는 리테일과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두 회사는 월드 소유 부동산 2건을 리테일이 매입하고, 월드는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선급금과 상계(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는 방안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SPAO’를 양도해 월드를 지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2014년 5월 양도대금 약 511억원의 SPAO 양수도계약을 맺었고, 리테일은 그해 7월 양도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부터 양도하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부족했던 월드는 2017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 상환했고, 지연이자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13차례(243억원)는 현금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썼다. 결국 월드는 511억원의 자금을 늦게 내고, 지연이자를 내지 않으면서 최소 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리테일 측이 2013년 11월∼2016년 3월 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를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1.9%) 대비 1.3%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AD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장과 함께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아시아 국가들의 물가상승세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공교롭게 이날 미국 통화 당국이 “이르면 5월 양적 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외 물가 불안 요인이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식품물가상승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1.6%, 1.9%로 예측한 바 있다. ADB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2%)는 물론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전망치(각 3.1%)보다 높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0%로 내려 잡았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세,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를 토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로 수출하는 밀, 옥수수 등 곡물 및 대체 작물 가격이 올라 아시아 전역의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얘기다. ADB는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도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 연준이 자국의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긴축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본이 유출되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DB는 아시아 각국이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수를 포함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DB의 이런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엘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연준의 자산 대부분은 채권이다. 시중의 유동성 흡수 속도를 높여 최근 고공행진하는 미국의 물가를 잡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7.9%를 기록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최근 넉 달 새 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도 비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월28일∼3월7일 전국 170개 골프장(대중제 85개·회원제 85개)의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같은 골프장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후 지난달 초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조사 때보다 대중골프장의 주말 평균 요금은 8.2%, 평일 요금은 7.8%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일 요금을 인하한 대중골프장은 31곳, 주말 요금을 인하한 곳은 30곳이었다. 요금을 인상한 곳(평일 20곳, 주말 19곳)보다 인하한 곳이 더 많았고, 많게는 12만원까지 내린 곳도 있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곳도 감소했다. 지난해 조사 때는 평일 기준 21곳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비회원) 평균 요금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7곳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충청, 강원 등 지난해 요금이 비쌌던 지역의 하락 폭이 컸다. 다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약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일 7∼9일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골프장은 오히려 지난 조사 때보다 4곳 늘어난 24곳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두 달 연속 주춤했다. 앞으로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체감경기가 3개월째 위축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1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이다. 산업생산이 2개월째 줄어든 건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0.6%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0.3% 감소하며 타격이 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숙박음식점(-4.0%) 생산이 급감했다. 내수 회복세도 주춤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승용차 등 내구재(9.4%)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4.4%) 등이 감소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103.1)에서 3월 103.2로 상승 전환하는 등 향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최근 대내외 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0.2%)이 2개월 연속 소폭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제조업과 수출이 경기 회복 흐름을 계속 견인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며 “2월 광공업 생산(0.6%)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1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장기간 연속으로 증가한 기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며 “서비스업 생산(-0.3%)이 숙박·음식, 예술·여가, 운수·창고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설비투자(-5.7%)와 건설기성(-8.5%) 등 주요 투자 지표가 전월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인 점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자칫 기업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여타 항목보다 단기적 변동성이 큰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분기는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안정적 경기 관리와 대내외 리스크 대응에 있어 정부 교체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이어달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는 둘러싼 경제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5.7% 줄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건설기성 역시 8.5% 급감했다. 기저효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불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이달 83을 기록,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8.0으로 0.3포인트 내려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큰 50대 남성은 물론 20∼30대 청년층에서도 줄었다. 자동화설비 도입 등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4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대는 6만명 감소했고, 30대와 40대에서도 각각 6000명, 1만명 줄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 일용직은 1만1000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만7000명 줄어 여성(-6만1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새 7만1000명 줄어 50대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도소매업과 함께 고용시장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건설 현장 근로자나 식당의 주방 보조원 등이 해당된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3만7000명 증가하면서 그간 코로나19로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였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도소매업(-4만7000명)만은 예외였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코로나19 외에 구조적인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산업 자동화와 기계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용직 고용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화라든지 산업계 변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줄고 있다”면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4800만원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주식 등 투자 수요가 늘면서 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29세 이하에서 전세대출액이 늘고,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등 투자 목적이 아닌 ‘빚’도 많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8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통계청이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년 새 신용대출(1240만원)과 주택외담보대출(1554만원)이 각각 19.2%, 15.8% 늘면서 전체 대출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 및 확장재정 정책을 펴면서 주식시장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대출이 71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475만원), 50대(5810만원), 60대(3675만원) 순이었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액도 컸다. 소득 5000만∼7000만원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8845만원으로 1년 만에 10.4% 늘었다. 7000만∼1억원 미만은 1억1882만원으로 9.7%, 1억원 이상은 1억7131만원으로 9.1% 늘었다. 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7624만원으로 중소기업(3941만원)의 1.9배에 달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나 생계를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29세 이하의 경우 2019년 주택외담보대출이 499만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23만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외담보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비중이 컸다”고 말했다. 2020년 임대차 3법 발표와 맞물려 전세가격이 폭등한 영향을 받은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역시 향후 코로나19를 벗어나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 완화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IMF가 새 정부 기조와 상반된 성격의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LTV 비율 강화 및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환영한다’(welcomed)고 평가했다.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LTV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가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한 IMF는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도 필요한 경우 사용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도 긍정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로 이뤄진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1000억원이 편성된 문재인정부 하반기 역점사업이다. IMF는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일자리보다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민간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IMF의 이런 권고 방침은 인수위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상향 △지역 무관하게 실수요자 LTV도 70%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다듬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의 경우 IMF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중과한 것에 대해 IMF는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으려는 정책이었지만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IMF는 부동산 세제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1%로 예상했다. IMF는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세원을 넓게 확보해야 인구 감소 충격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가량 올랐지만 정부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액은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이상 급증한 탓에 보유세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 완화 장치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아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 감면)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지난해 6월 기준 1가구 1주택)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기준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과세표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95%)보다 5%포인트 오른 100%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500만원에서 올해 26억500만원으로 16.04% 오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돼 올해 보유세는 1719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유세(1653만원)보다 3.99%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2414만원)와 비교하면 46.5%의 보유세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이 밖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감소 또는 동결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겐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반포자이 전용 84㎡와 광장현대 전용 84㎡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8814만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억1668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32.4% 오르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보유세 적용 공시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집값 고점인식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우려가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택 매입 환경이 악화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줄여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혜택이 1주택자에 한정되고,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2020년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종에서 평균 매출액이 줄었는데, 특히 외식업종이 9.0% 감소하며 타격이 컸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및 화장품 가맹점이 부진한 반면 치킨과 농수산물 관련 업종은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자영업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3억1000만원으로 2019년(3억2900만원) 대비 5.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1년 새 2800만원(9.0%)가량 줄면서 2억8300만원을 기록해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각각 4.1%, 2.3%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외식업종에서는 한식과 커피 가맹점이 부진했다. 2019년 3억59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던 한식 업종은 2020년 2억9400만원으로 매출액이 18.1%나 줄었다. 그러면서 폐점률(14.1%)도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커피는 세부업종 가운데 가맹점 수가 가장 큰 비율(10.3%)로 증가하는 등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1년 새 3500만원(15.1%)가량 줄었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경우 배달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같은 기간 매출액이 2200만원(8.4%) 늘었다. 전체 외식업 분포를 봐도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브랜드 비중이 증가하고,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은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좋지 못했다. 서비스업종에서는 이미용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16.5%로 가장 많이 줄었고, 외국어 교육 11.6%, 세탁 5.8%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교과교육 업종은 4.0% 증가했다. 이미용 업종의 경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이 2020년 전년 대비 16.6%포인트 감소했다. 도소매업종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9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41.0% 급감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폐점률은 32.8%로 도소매업 중 가장 높았고, 평균 매출액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 역시 전년 대비 52.4%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수산물과 건강식품은 각각 37.6%, 2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이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비대면 결제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결제액이 일평균 1조원으로 전년 대비 16.2% 뛰었다. 비대면 결제 통계에는 모바일 결제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더라도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접촉하는 방식까지 포함된다. 대면결제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배달앱 결제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와 여행 부문의 결제액이 1년 새 각 21.5%, 20.5% 급증했다. 음식점(-2.2%), 자동차(-1.9%) 관련 결제액은 오히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