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에도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이었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외교부가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산하기관 직원을 자체 감사 후 해임하면서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분 내용을 ‘구두’로만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2020년 6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A씨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기관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외교부가 해임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고, 외부기관에 의한 수사나 감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A씨를 피해 직원들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고자 구두로 통보한 것이고 A씨에게 해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해임처분의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반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에 대한 해임통지가 구두로만 이뤄져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서를 교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처분서 교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대학은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역경찰장 선발 등의 효과와 개선사항에 대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경찰대학은 세종자치경찰위 요청에 따라 치안 정책자문을 통한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오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와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일 세종자치경찰위와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부터 프로리그까지 체육계 전반에 걸쳐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 비위가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4%가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 관련 부패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을 물은 결과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가 18.7%,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뒤를 이었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 중에선 ‘선수·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어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조작’(3.9%) 등 순이었다. 체육계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 의향 유무에 대한 질문에 ‘신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5.5%, ‘신고 의향이 없다’는 17.3%였다. 그러나 과거 실제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신고 효과가 없다고 느꼈다. 부패행위 신고 경험이 있는 17명에게 신고행위가 효과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52.9%(9명)가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긍정 답변은 35.3%(6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지지부진한 후속조치와 2차 피해로 신고자들은 시고의 효과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부패행위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물은 결과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 (문제)’ 응답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패행위자의 체육계 인맥에 의한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17.2%), ‘신고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복 공포’(13.8%) 등 순이었다. 실제 선수 경력이 있는 지방체육계 행정가 B씨도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인사 청탁의 경우) 내정자를 위해 완벽하게 구색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해도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99%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종목과 피해자의 특성의 이해에 기반한 명확한 증거 확보, 체육계의 인맥을 이용한 권력 개입이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조사가 신고 효과 제고를 위한 핵심”이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피해로부터의 신고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격리·신체강박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문제가 확인된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입원신청서·퇴원의사확인서 부실 관리 사실도 확인해 관할 관청에 입·퇴원 절차 준수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 시행도 권고했다. 앞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았는데, 추후에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 신청하는 유형)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강박 조치가 취해지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신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하되 보호의무자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유형) 환자이긴 하나 퇴원 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동의입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퇴원을 요청할 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2시간 내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서는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진정인의 담배 절취 행위로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 또한 진정인 필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의입원신청서에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로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동의입원제도의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일지에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타해 위험 여부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격리·강박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사교육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직무유기 경찰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태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8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전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찰관 직무수행 거부·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는 ‘특수직무유기’로 분류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았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경찰 처벌 강화 추진 이런 경찰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배경이 된 것이다. 당시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셌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경찰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명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현재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태다. 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민을 눈앞에 두고도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무를 유기한 경찰공무원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없이 책임만 강화”…“처벌 강화 이전에 여건 조성부터” 경찰 내에서는 당장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소극적 현장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미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장대응력 강화는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취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경찰 내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가중처벌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새다. 반대의견을 낸 이모씨는 “아예 경찰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라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황에 팔다리 다 묶어 두고 어떻게 범죄에 맞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임모씨 또한 “이미 형법이나 특가법에도 있는데 경직법에까지 이런 조항을 넣을 이유는 없다”며 “모든 공무원 중에 오직 경찰관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계된 피해액 총 2215억원 중 약 1417억원에 대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횡령금액이 총 2215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1414억원에 대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은 394억원과 함께 피의자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반환한 335억원, 압수된 금괴 851㎏(현금가 약 681억원)과 현금 4억원을 합한 액수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이 밝힌 압수 금괴 851㎏에 4㎏을 더한 금괴 총 855㎏(현금가 약 684억원)을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확정 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사와 소액 주주 피해가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확보된 금괴까지 감안하면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수 가능한 총 금액은 14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7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약 36억원)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로 예정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진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방영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6만명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K**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은 24일 기준 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7화에서 주인공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을 와이어로 강제로 걸리게 하여 말은 몸체가 90도로 들리며 머리부터 바닥으로 꼬꾸라져 처박혔다”면서 “단 1초 컷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이날 13만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 청원인은 “방송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지금까지도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학대 논란은 지난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는 장면이 방영됐는데,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촬영 당시 제작진은 말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려 꼬꾸라지게 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촬영 일주일 후 말이 죽었다고 전하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하면서 KBS는 지난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태종 이방원’ 13~14회에 이어 오는 29일과 30일에도 결방하기로 결정했다.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 단체들은 ‘태종 이방원’ 측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동물에게 위험한 장면은 사람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만약 말 다리에 줄을 묶어 강제로 넘어뜨리는 등의 과도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선진화된 촬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것에 공영방송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동물은 소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KBS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은 명백한 동물 학대(동물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말이 넘어진 뒤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었다’는 KBS 측 해명에 대해서도 “영상을 봤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말은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은 듯 괴로워하며 발을 구르지만 일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말의 상태를 살피는 스태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피의자인 이석준(26)이 수원 권선구 공무원이 유출한 피해자 정보로 범행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이석준 사건과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선구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 총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대상자에 대해 “권선구 공무원이 3명, 개인정보거래업자가 2명”이라고 말했다. 권선구 공무원 3명 중 1명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인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남 본부장은 “이석준 사건과 별개로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지난해 6월쯤 일부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고, 이후 계속 수사를 해오던 중 다른 권선구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18일 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선구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가 권선구 공무원으로부터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