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피고인이 사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소환했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해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약 8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이날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체 조서의 약 3분의 1만 열람한 뒤 본인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으면 향후 재판 등 과정에서 서류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공판에서 증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언제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형소법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형소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결국 법정에서 확인한 객관적 증거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과거보다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초 소환조사 일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버리던 이 대표에 대해 계속 불응시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와 맥락이 맞닿아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건’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7월 검찰 조사에서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 2019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사후로 인지하고 적어도 묵인한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해당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재차 번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을 더 엄중하게 보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산업 선정 청탁 부분, 국토교통부 업무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면서 항고했다. 그러나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은 1심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4000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수수액의 총액은 10억원이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돼 주목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법 집행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와 신씨를 비롯해 해당 인터뷰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뉴스타파·MBC·JTBC 소속 기자 6명 등 총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승인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검토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다.

뉴스타파가 7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의 원본인 김씨의 음성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건 검사가 아닌 직원”이라고 한 대목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녹취록 원본에서 신씨는 김씨에게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냐” 묻는다. 이에 김씨는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 주니까 직원들이”라며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했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에는 없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이전 보도에서 김씨가 “커피 한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을 공개했다. 이 같은 편집본은 윤 대통령을 통해 박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직접 내준 것 같이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대화의 핵심은 커피가 아니고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한 뒤 조우형 관련 수사가 무마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편집본에서 김씨가 “윤석열은 (박영수) 데리고 있던 애”라며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원문에는 “통했지”라는 대목에서 5번의 대화가 더 오간 이후에 “박모 검사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며 주체를 박모 검사로 언급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전체 파일을 공개하면서 대선 공작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뉴스타파는 녹취록에서 김씨가 “이거 기사나가면 나도 큰일 나”,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라며 신씨에게 비밀을 당부하는 대목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타파는 또 “녹음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으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라는 의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신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문제로 불거진 검찰의 강제수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2017년 3월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5200여평)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A씨와 지인은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2월 첫 회의에 참석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확보한 정보는 내부정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재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일당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통일부는 같은해 7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단체는 앞서 올해 6월 25일 대북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낸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차례 수수하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열람·추출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도 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수강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범행을 뒷받침하는 공범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증거에 기초했다고 판단,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진술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은 피고인이 보낸 상자를 받은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검찰 조사 때 피고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고 인정했다”면서 “전자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할 과제는 ‘재판 잘하는 판사를 우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재판을 둘러싸고 외형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내형적으로는 ‘판사 이념에 따른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3일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강조한 데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방안에 방점을 찍고 향후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가 그간 법원의 재판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재판 잘하는 판사”, “판사다운 판사”라는 게 주변의 공통된 평가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 지명 이튿날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좋은 재판”을 취임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좋은 재판’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여파로 발탁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를 내걸고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판사 사무분담위원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2022년 4월 중도일보 인터뷰)는 것이 이 후보자의 진단이다. 그는 특히 “동창회처럼 구성원의 만족도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공동체와 기능체(법원)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1990년대부터 고등부장 승진제에 대한 부작용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폐지해 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거기에 법원장 추천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해도 고등부장 승진제를 다시 살려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제 폐지는 이미 2011년 법조일원화와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전제로 추진돼 온 것이어서 부활을 위해선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법 개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엘리트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탁해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하고,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과거의 방식’ 역시 답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이를 간접 뒷받침한다. 대신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와 사무분담위원회 폐지에 더해 새로운 유인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미 일선의 젊은 판사들에게 ‘내부 경쟁’이라는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열심히 일한 판사가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결국 현 사법부 문제의 대부분이 인사 제도 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기관장으로 보내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고,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보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법원장 추천제 폐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원포인트적 성격”이라며 “과거로의 부활보다는 ‘일 잘하는 판사’에게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