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 같아서 여러 원인이 얽혀 있다.”(19일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단연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다. 9개의 목을 가진 히드라와 같이 재판 지연의 원인 역시 법원 내부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변화가 함께 맞물리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 적체를 단칼에 제거할 순 없더라도, 사무분담위원회 폐지 등 법원 내부의 제도 개선에서부터 법관 증원 등에 대한 국회의 뒷받침까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의욕 높일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지목한다.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강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만큼 인사제도 ‘회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의 방식대로 사건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등의 근무평정으로 판사를 닦달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법관의 인력 이탈만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한 고법판사는 “젊은 판사 입장에서 고법부장 승진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인사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식보다는 해외 파견 연수 기회를 늘리는 등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법부장 승진이 없다고 판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근무평정에 따라 희망지역 장기근무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기진작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행정과 관련해선 김명수 사법부에서 도입한 ‘법원장후보추천제’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자들을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고르는 제도로 ‘인기 투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았다. 사무분담위원회 역시 각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판사들의 사무분담을 직접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대법원장과 각 법원장의 권한을 덜어내고 판사들의 권한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두 제도 모두 포퓰리즘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중견 법관은 “사무분담권한을 법원장에게로 다시 돌려야 한다”면서 “현재의 사무분담위원회는 지극히 공급자(판사)를 위한 논리이지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역시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며 사무분담위원회 설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평소 부정적인 입장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김명수도 해결 못한 상고제 개선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도 법원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중요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고제도는 1994년 심리불속행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이 현재의 제도가 유지돼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며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상고법원안은 대법원 이외 법원을 설치해 경미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이었다. 이후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도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대법원은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4명을 증원하며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심리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법리를 다투는 ‘법률심’인 만큼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상고제 개선에 대한 법조계 내 찬반은 팽팽하게 엇갈리는 실정이다.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상고 수리·허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286명·51.62%)와 ‘동의한다’(255명·46.03%)는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장판사 출신인 성창익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혁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지 대법관의 사건부담 경감 그 자체나 대법관 수의 희소성 유지를 통한 권위 확보와 같은 가치가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고심은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라고 말하며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관 정원을 8명까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 속에 문재인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년9개월여 만이다. 이날 헌재 위헌 결정으로 대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무리한 법추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대북전단 금지법’으로도 불리우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 규정을 담은 1, 2호는 이번 헌재 심판 대상 조항이 아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앞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29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단살포 제한 사라졌지만… 주민 안전 우려 땐 제지 가능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원칙 위배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유남석·이미선·정정미 7명의 재판관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전단 살포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살포 시간이나 장소·방법을 신고하게 하거나 경찰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면 기본권 침해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인 책임주의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주의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는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할 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봤다. 청구인의 견해는 내·외신 기자회견이나 탈북자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발의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한 달도 안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을 쓴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종결 동의안과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통일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소원을 낸 단체 중 한 곳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이란 기치를 높이 내걸었지만, 역설적이게도 6년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5일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변호사 554명 중 184명(33.21%)이 법원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지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인권법연구회 간사이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김 전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권 직행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부장판사가 사직 2개월 만인 2019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2020년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성한 인사도 다수다.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에 앞장섰던 이탄희·이수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인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식 부장판사 역시 민주당 의원이 됐다. 또 다른 대표적 키워드는 ‘코드 인사’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에 코드가 맞는 재판장을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장기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 측근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18년 임명돼 통상의 법원장 임기(2년)보다 긴 3년간 재임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켰다는 의심을 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보직기한(3년)을 넘겨 4년째 근무했고,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6년이나 근무했다. 대법관 인사에서도 인권법연구회(김상환·오경미), 우리법연구회(박정화·노정희·이흥구·노정희), 민변(김선수)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대법관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지나치게 진보 인사 일색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명수식 개혁은 사법부 관료성 완화와 법관 독립을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정치적인 판결 논란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편향적인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박 판사가 법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친향적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동시에 “판사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에 휩싸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현직 판사가 쓴 SNS글 밑에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동조하며 여권을 비판하는 과격한 댓글들을 남긴 것도 봤다”면서 “법관이라면 적어도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주요 혐의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입원 상태인 만큼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영장심사는 유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영장심사 준비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미 가결된 만큼 법원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크게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구속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 유무 △구속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혐의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계를 끊었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사업의 추진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북 송금을) 지시했는지 여부,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 이례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면 “최대 36년6개월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화영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할 만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선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사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25일 취임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코드 인사’를 반복했다는 지적과 사건 처리 지연 가속화는 실책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의 판단기준이 40년 만에 완화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4년 8월 사촌 여동생을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가한 물리적 힘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추행의 고의는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 1983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한 뒤 40년이 유지된 것이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 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부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는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까지 그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유형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협박만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사용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대법원은 근거로 강제추행의 ‘강제’(強制)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형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1953년 제정된 형법 중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 실무에선 이미 폭행·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판례의 법리만을 따를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횡령액도 약 1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윤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 약 6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따낸 7개 사업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정대협 자금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개인계좌로 보관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액도 원심(1700만원)보다 63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규모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모금 자금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수사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관이 이 사건 주범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A씨 지인인 B씨로부터 조사 편의(2000만원)와 사건 병합(1000만원),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삭제(1억원) 등 청탁을 받고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요구를 받고 A씨에게 자신의 몫 2억원을 더해 8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9월 1억7000만원을 받아 1억3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선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여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제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씩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최 의원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 역시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합 심리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3 의견으로 판결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조씨는 조 전 장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