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문신 시술자) 최모(30)씨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지만, 종종 직업 때문에 ‘협박’을 받을 때가 있다. 타투이스트란 직업이 ‘불법’이란 것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한다며 악의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협박을 받아도 제대로 대응 못 하고 가게를 옮겨 다니는 동료도 있다”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나 역시 늘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면 소비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가 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에 문신이 대중화됐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의료인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수십년간 음지에 머물던 타투업이 법제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21일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시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는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직업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했지만, 대신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신이 대중화하고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법은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51%가 문신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특히 20대의 경우 81%가 긍정적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타투’를 검색하면 서울에서만 수십개의 관련 업소가 검색된다. 그러나 몸에 그림·글씨를 새기는 일반적 문신은 물론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도 모두 의료인만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일반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300만명, 반영구화장 경험자를 포함하면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문신 시술 건수는 50만건,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는 25만명으로, 시장 규모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 법안’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인 김도윤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상식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결정”이라고 반기면서 “문신 시술 합법화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올라왔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이번엔 햄스터를 학대하는 사진이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고발을 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디시인사이드에) 이번에는 햄스터를 고문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다”며 “햄스터 학대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수사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햄스터 한 마리가 나무 막대에 다리가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해당 사진들을 올리며 “옷장 암실 속에 3시간 포박해놨더니 눈 색이 변했다”며 “곧 죽을 것처럼 ‘끄윽끄윽’ 대서 일단 풀어줬다”고 적었다. 이어 햄스터가 가만히 있는 사진을 올리며 “주사기로 물을 줘봐도 미동이 없다”며 “간신히 숨만 쉬는 시체 같긴 하지만 죽진 않겠지”라는 글을 적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케어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성명 불상의 학대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케어는 “‘야옹이 갤러리’가 최근 1∼2년 새에 동물학대 게시물의 온상이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혐오 글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사이트 운영자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8일 오전 10시 기준 약 17만57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서울의 한 매장 점주에 대해 지난달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공익 제보자 A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직영점이 폐기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는 2020년 9월쯤부터 다음해 7월쯤까지 매장 직원들이 다음 날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덧붙이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에 따라 매장 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보관 10건, 유효기간 스티커 변경 4건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매장과 같은 식품 접객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사례도 4건을 확인했지만, 당시 촬영된 식자재가 사측의 지시 등에 의해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 맥도날드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이란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2020년 7월8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남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의원이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는 말을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9일에도 출근길 시위를 벌여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방화 방면 열차가 10분가량 지연됐다. 단체는 이후 광화문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출근길 시위에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애인 관련 법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했음에도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민들이 욕설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 위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을 향해 “예산으로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약속을 해준다면 출근길 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조 교육감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담당자가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또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수사였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모국에서 쿠테타가 발생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미얀마 유학생이 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도움으로 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 디자인학부 애니메이션전공 3학년 참몬카(21)씨는 지난해 9월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둘째 언니 유린에인(23·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씨와 함께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앞서 패션디자인전공 16학번으로 입학했던 큰 언니 푸우 미엣 뚜에씨는 2020년 졸업한 뒤 귀국했다. 참몬카씨와 유린에인씨 역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지만, 지난해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 사태가 터져 못 가고 있다. 그러던 중 받은 암 진단은 청천벽력이었다. 다행히 학교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연을 들은 유린에인씨의 학과 동기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주보림·박선희·강애란 교수 등이 모금 등을 통해 진료 비용을 지원했다. 또 학교의 각종 장학금을 소개받아 같은 해 12월 이대서울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오는 4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완치된 상태다. 참몬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님들도 해외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 저희의 심정을 잘 이해해주셨다고 했다”며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소중한 도움이었다”고 말했다. 자매의 바람은 2년 넘게 못 본 큰언니 등 가족을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것이다. 지난해 쿠데타가 발생한 후 두 달가량은 인터넷 접속이 끊겨 가족과 연락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미얀마 출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매는 생활비를 모아 군부에 맞서는 시민방위군(PDF) 등에 후원하고 있다. 유린에인씨는 지난 1년간 죄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구, 친척, 동포가 저항 시위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고생하는 동안 평화로운 타지에서 공부만 하며 사는 게 미안했다”며 “귀국하면 언니와 함께 패션 브랜드를 창업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19에 쿠데타까지 겹친 미얀마에서 지금 패션과 창업은 모두 사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민주화가 이뤄질 것을 믿는다”며 “미얀마 사태에 마음을 모아 준 한국 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미군이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46)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시리아 시간 기준) 성명을 내고 “간밤에 나의 지시로 미군이 미국인과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의 기량과 용맹함 덕분에 알쿠라이시를 전쟁터에서 사라지게 했다”며 “모든 미국인은 작전에서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알쿠라이시가 미 특수부대의 급습을 받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들과 자녀들 등과 함께 폭사했다고 전했다. 알바그다디 역시 2019년 미국의 공격 도중 자폭했다. 알쿠라이시의 자폭에 대해 미 당국자는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때와 똑같이 비겁한 테러 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테러작전은 지난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당시 IS의 수괴였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알쿠라이시는 알바그다디 사망 뒤 수괴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로, 미 국무부가 1000만 달러(약 120억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의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작전이 수행된 시리아 북서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0년째 정부군에 맞서는 반군의 본거지다. 현재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반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알카에다와 연계 세력을 겨냥한 소탕 작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압둘 하미드 알마타르를 드론을 이용해 사살했고, 12월에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의 고위급인 무사브 키난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팬클럽 측이 김씨와 무속인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을 고발했다. 김씨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48)씨는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를 지지하는 6만7000여명의 팬카페 회원들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 단장은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씨가 ‘김명신’이란 이름에서 개명한 배경에 대해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는 발언을 했다. ‘신딸’은 먼저 신 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 내림을 이어받은 여자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최 단장은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는 인식을 반영한 민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동물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를 고발인 조사했다. 영등포경찰서도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카라는 지난달 20일 이 드라마 촬영 총책임자와 말이 걸려 넘어진 줄을 잡아당긴 ‘성명불상의 스태프’ 4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지난해 11월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연출하며 말의 발목에 줄을 묶어 쓰러지게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촬영 1주일여 뒤 말이 죽은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으나, 동물권 단체들은 고의로 빚어진 동물 학대 행위로 보인다며 고발장을 냈다. ◆동물학대 처벌 목소리 높지만… 처벌 가능성 ‘글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거나 방송 촬영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방송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며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과 위험도가 높은 촬영은 컴퓨터 그래픽 등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대 행위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드라마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제2항 3호(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런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작진 측이 말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고 과실이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98명 중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81명(31.8%)은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고,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의자는 93명(2.8%), 구속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5년간 단 2명(0.1%)에 불과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뿐 아니라 종합적 제도 개선 필요 이런 상황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새로 넣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민법뿐 아니라 형법 등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사상 동물 지위 개정과 별도로 동물보호법과 형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확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의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